울진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 사상 최대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2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 규모가 45억8천만원으로 2005년 쌀직불금사업 시행 이후 사상 '최대 규모'라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벼 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 지불금으로써 3월 초경 농협 울진군지부 농정지원단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원단가는 2,110천원/ha(33,499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들녘별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 변동직불금 지급단가(원/80kg)=【(목표가격-수확기 평균쌀값)×0.85】-고정직불금 단가

2016년산 쌀변동직불금 읍·면별 지원규모를 보면 평해읍 908백만원으로 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온정면 680백만원, 기성면 595백만원, 근남면 574백만원, 울진읍 532백만원 순이다.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129,711원/80kg으로 30년전 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0,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쌀 고정.변동직불금 + 특별지원+산지 쌀가격)은 183,844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8,000원)대비 97.8%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8,661원)보다 5,183원 높다.

※ 경북도 쌀 생산농가 80kg당 조수입 내역

① 수확기 쌀값 : 129,711원/80kg ② 고정직불금 : 15,873원/80kg

③ 변동직불금 : 33,499원/80kg ④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 4,761원/80kg

군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 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 도입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