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車번호판 발급 수수료 개선 필요하다

 

‘자동차 등록 대수 차이’탓…적정 수준 비용 받게 지원 방안 마련해야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어디서나 똑같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왜 울진이 대구보다 4배나 비싸게 받는지 모르겠다.” 울진읍에 살고 있는 김 모씨는 이같이 말하며 당혹스러운 표정을 내비쳤다.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전국 시·군별로 최대 8.7배 차이가 나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일정 수준의 가격 표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울진군의 경우도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일반 승용차 기준 1조(앞·뒤)가 2만 5,000원으로, 대도시인 대구시 6,700원보다 3.7배나 더 높게 책정돼 있다.

가령 앞뒤 번호판을 모두 교체해야 할 경우 비용은 울진군에서는 번호판 2만 5,000원과 보조판대 1만 5천원 등 4만원(보조판대 1만5천원 포함)이 소요되는데 비해 대구시는 1만 8,000원(보조판대 1만원 포함)이면 가능하다. 또 한쪽의 번호판만 교체하려고 해도 울진군은 보조판대 1만원을 포함해 3만 5천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의 한 번호판 발급업체 관계자는 “대구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 번호판 1조는 6,700원이고 보조판대는 개당 5,000원, 그리고 볼트(bolt)가 1,300원 등 총 1만 8천원 들어간다”라고 확인해줬다.

같은 제품의 번호판을 교체하는 비용이 대구시보다 2만 2,000원이나 더 비싸다 보니 지역 주민들은 이 책정 가격이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울진군이 경북도 시·군 중에서 특별히 비싼 것은 아니다. 울진군의 일반 승용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상주·영주·영천 지역 등과 같은 25,000원이다. 가장 비싼 영양군 4만 8천원에 비해서는 많이 싸고 의성군 3만 8,000원, 성주·청송 3만원, 영덕·봉화·고령·청도 2만 8,000원보다도 저렴했다.

도내에서 가장 싼 지역은 포항시로 1만 5,400원이었고, 이어 경주 1만 8,000원, 구미·경산 1만 9,800천원, 김천·예천·칠곡·안동 2만 3천원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울진군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원주시가 5,500원인 것을 비롯해 대전시 6,400원, 대구시 6,700원, 서울시 6,800원 등 대도시보다 턱없이 비쌌다.

이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자동차 등록 대수 차이’ 때문이라고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울진군은 지난 한해 자동차 번호판 발급량이 1,151대였다.

실제 경북도내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싼 곳인 포항시의 경우, 한 해 동안 자동차 등록 대수가 2만 5,650대로 도내에서 가장 많게 나타나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이어 구미시 1만 5,978대, 경산시 1만 1,060대, 경주시 1만 11대 등이었다.

또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인 영양군의 한 해 동안 자동차 등록 대수는 316대로 울릉군(243대)을 제외하고 가장 적어 이를 반증했다. 뒤를 이어 청송군 532대, 고령군 542대, 봉화군 636대 순이었다.

한편 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업체를 방문하기 전에 군청 차량등록계를 방문하여 차량번호를 받아서 번호판 제작업체를 찾도록 되어있다. 울진군 관내 자동차 번호판 제작업체는 지난 1993년부터 지정되어 운영하는 1개 업소가 있다.

◆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 형평성 논란…개선의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황희 국회의원 “적정수준 비용 받게 정부 역할
필요”주장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거주 지역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가 최대 8.7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주장이 눈길을 끈다.

황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 승용차에 부착하는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강원 원주시가 5,500원으로 가장 저렴한 반면 경북 영양군은 48,000원으로 8.7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자동차 등록 대수 등 지역적인 여건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 번호판은 국가의 공기호인 만큼 시장 자율에 맡기기보다는 적정수준의 수수료를 받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자동차 번호판은 시장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들이 인하된 가격에 번호판을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해 가계 부담을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울진군도 과도한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즉 주민 가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동차 번호판 가격을 개선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대전시, 성남시 등 타 지자체보다 한발 앞선 행정을 추진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적극적 행정력이 필요해 보인다.

대구시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이전 대비 약 35% 인하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였다. 대구시는 2013년 4월 ‘대구광역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 7월 교통전문가 등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노력 끝에 발급수수료를 인하(10,500원→6,700원)할 수 있었다.

대전시는 2015년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체 선정 방식을 50년만에 공개경쟁방식으로 도입하고 발급업체 희망 업체 공모를 거쳐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로 2개 업체를 최종 신규 발급대행업체로 선정해 발급수수료를 인하(11,000원→6,400원)했다. 성남시도 2012년 민간업체가 대행하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를 시 직영체제로 전환해 승용차 번호판 발급수수료는 당시 경기도내 평균가 보다 28% 싼 9,000원으로 번호판을 공급하고 있는 등 여러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울진군의 경우 대구시·대전시처럼 공개경쟁방식으로 발급대행업체 선정한다거나 성남시처럼 직영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울진군은 이들 대도시와 달리 ‘자동차 등록 대수’의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마냥 손놓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하지만 군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개선하려는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울진읍에 사는 장 모씨는 “대도시지역 대비 3~4배이상 비싼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의지만 있다면 군 직영체제로 전환 등 운영 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과, 용역을 통해 원가를 재 산정할 경우 번호판 값은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시원 부의장은 “담배값 인상에 따른 세수를 금연정책과 건강지원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자동차를 통해 확보하는 지방세수를 자동차 번호판 발급수수료에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 번호판 교부업무가 한 곳인 지자체는 울진군, 영덕군 등 19곳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자체가 해당된다. 교부업무가 두 곳인 지자체는 문경시, 구미시, 포항시 등 3곳이었다. 또 대부분 시·군이 공모(10곳)나 수의계약(8곳)으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