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8년 예산안 ‘7,035억원’ 군의회 의결

 

울진군의회(김창오 의장)가 12월 15일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순자)에서 심의·의결한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순자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다.

울진군의회가 확정한 2018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35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7,116억원에 비해 81억원 감액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734억 원으로 당초예산 3,656억원보다 78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3,301억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 3,460억원에 비해 159억원이 감액됐다.

안순자 예결위원장은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 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며, “집행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의회(김창오 의장)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26일간 2017년도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221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8년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22건이 의결되었다.

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장은 “다가오는 무술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320억원, 세외수입 124억원, 지방교부세 1,680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8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억원 등 총 3,734억 원이다.

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8,000만원, 민주평화통일 관련 사업 1,500만원 등 4건에 9,95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670억원, 총무과 554억원, 맑은물사업소 335억원, 해양수산과 286억원, 친환경농정과 230억원, 도시교통새마을과 226억원, 안전재난건설과 203억원, 산림녹지과 164억원, 환경위생과 159억원, 복지지원과 132억원, 문화관광과 123억원, 보건소 115억원, 기획실 105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예산안 특별회계는 모두 8개 특별회계에 3,087억원으로 전년도 2,970억원보다 117억원이 증액되었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3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7억2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102억6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6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8,0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억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912억7천만원 등이다.

그리고 특별회계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일부 특정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다. 항목별 삭감 내용으로는 울진요양병원 신축 및 의료장비 확충 50억원, 죽변해양바이오 농공단지 관로매설 3억원 등 4건에 61억3,06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회계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사전 충분한 소통이 미비한 점에 대하여는 향후 소통문화를 정착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예특위는 “울진요양병원 신축 및 의료장비 확충 사업 등 대형 투자사업은 자체 특정 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비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함께, 우리 군민의 하나된 목소리로 확보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재원과 원자력발전지역 자원시설세 재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 재정 집행계획을 세밀히 분석하여 보고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예특위는 “2017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8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396건에 1,725억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03건에 1,1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93건에 560억원으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준비와 실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2017년도에 계획된 사업들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4억원으로, 이는 2017년도 당초예산 489억원보다 275억원이 감액되었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35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13억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35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31억원 등 총 214억원으로 확정됐다.

세출예산은 지방상수도 누수보수관 긴급 보수 1억원 등 4건에 2억9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등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하였다.

◈울진군의회는 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울진군의 2018년도 총 기금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50억9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4억9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22억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억7천만원, 자활기금 7억2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