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전주변 지자체장, 지원법 개정 회의 개최

  • 편집부
  • 입력 2007.04.16 13:09
  • 글자크기설정


지난 4월 12(목) 기장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에서 산업자원부와 국회에 각각 제출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과 특별지원금 소급지원에 관한 청원의 건이 산업자원부의 수용불가 방침으로 결정되자 산자부장관 면담을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는 '06.12.19 산업자원부에 발지법 개정 공동건의서 제출 건과 지난 3.12 국회에 제출한 특별지원금 소급적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의 건에 대하여 산자부의 법안 수용불가 방침과 장관 면담 불가 통보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산자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국회 산자위원장 면담 추진과 지역 국회의원 등의 협조를 얻기로 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는 발지법 개정에서 ①전기요금보조사업비를 별도 기금에서 지원하되, 사업대상 지역을 지자체 전역으로 확대 ② 기본지원사업비 이자반납규정 삭제 ③ 설계수명이 만료된 발전기 계속운전관련 특별지원금 및 기본지원금 가산금 항목 신설 등 5개 사항이며, 특별지원금 소급지원 청원에서의 소급지원금 규모는 총 14호기 6천543억원이며, 울진은 1~4호기 1천678억원 규모에 이른다.

ⓒ 울진뉴스 & ulji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만기친람(萬機親覽)의 덫
  • 금강송배 전국 유소년클럽 축구대회, 울진서 열전 돌입
  • 국립울진해양과학관, 윤리·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평해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쌀쌀해진 날씨 속 따뜻한 정성을 담아, 11월 마음담은 반찬 지원사업 시행
  • 기성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과 함께 명품 꽃길 조성
  • 울진군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운영
  • 진남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가족과 함께하는 기차여행” 운영
  • 울진군,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9명 수상... 배움의 꽃 활짝
  • “작은 점, 빛나는 우리” 미술전시회 개최
  •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이용객 최다기록 경신!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원전주변 지자체장, 지원법 개정 회의 개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