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즉각 이행요구 '울진군민총궐기대회'

울진뉴스
입력 2018.08.28 14:19
댓글 0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의장 장유덕, 장헌견, 이상균, 이하 “범대위”)에서는 8월 22일 실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는 ‘울진군민총궐기대회’를 한수원(주) 본사와 청와대 인근에서 개최하기로 하고, 관련 요구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범대위에서는 28일 경주의 한수원(주) 본사 앞 집회를 시작으로,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근처에서 재경 울진군민회와 더불어 대규모 집회를 연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범대위에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해당사자인 울진지역 주민의 의견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에 대하여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정부가 당초 약속한대로 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한편, 범대위의 28일 한수원 본사 집회에서는 전휘수 부사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신한울 3,4 건설사업의 즉각적인 이행과, 건설 사업에 대해 한수원 이사회에서 백지화를 의결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비롯한 강력한 법적대응을 예고한 서한문을 성명서와 함께 전달하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정부정책 반대 성명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진행하라!

정부는 작년 10월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재개하면서,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원전 건설을 전면 백지화하는 탈원전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과 약속을 최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본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40여년간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말없이 감내한 울진군민의 요구와 권리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무시된 결정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로 이어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 또한, 원전을 반대하고자 하는 논리와 정치적 시각에 의한 위법적으로 진행된 무책임하고 원칙이 없는 결론이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에 이미 국가에너지 정책에 의한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 반영되었으며, 2014년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 2015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계속 유지되어 온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신한울 3,4호기는 2015년에 이미 일반·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실시계획 및 건설허가를 심사 중인 사업으로, 그동안 지역주민과의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신뢰에 입각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 따라 본 사업은 정부정책 일관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한울 3,4호기 건설약속을 즉각 이행하여야 한다.

40여년 동안 국가와 울진군 지역경제의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전산업의 생태계 붕괴, 일자리 창출 기회 무산에 따른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현상 가속화 및 경기 위축 등,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원전주변지역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던 각종 중·장기 지역개발 사업 중단과 원전의존형 생태계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고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더불어 대대손손 울진을 지켜온 우리에겐 가슴 깊은 좌절감과, 오락가락한 정부정책 불신으로 야기된 주민갈등은 치유될 수 없는 아픈 상처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에,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인 신한울 3,4호기 건설 백지화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며, 정부가 울진군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안전성만을 주장 한다면, 가동원전도 즉각 중단할 것과 40년전 원전단지로 내어준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요구한다.

울진군민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을 위해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엄중하게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진행하라.

하나. 주민의견 반영 없는 일방적 건설 중단, 가동원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강요에 앞서 ‘원전의존형 경제구조’가 아닌 ‘대안적 경제구조’ 회생 위한 인프라를 즉각 구축하라.

2018년 8월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 재경 울진군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