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인사문제 ‘도마 위’

전석우
입력 2018.09.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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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 행정사무감사가 9월 4일부터 12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둘째 날인 9월 5일 진행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진군 인사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날 의원들은 일부 인사에 있어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선거 보복성 차원의 인사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세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무보직 발령 인사와 관련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선거 끝나자 무보직으로 발령이 나면, 이것을 선거 보복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무보직 문제는 공무원 당사자의 명예에 관한 문제로 가슴 아픈 일이다”고 덧붙었다.

장선용 의원은 “귀양살이 보낸 것 아니냐. 후포, 온정 등 인사의 경우에는 최대한 진급시켜 보내라”고 말하며, “해당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창오 의원은 읍·면장이나 실과장에 대한 인사를 낼 때 적용되는 전보제한 규정을 묻고, “10개 읍면에 있는 부읍장, 부면장 등을 실과 팀장으로 발령하는 것은 직원 간 소통 등을 위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고위 공무원 대기발령 인사와 소통행정 문제도 제기됐다. 인사 처리 과정의 공정성이 없는 줄서기식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먼저 황유성 의원은 자격이 있는 공무원이 있음에도 자치행정국장을 공석으로 둔것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황 의원은 “2개 국(局)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 등으로 정수가 부족해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려고 추진한다면서 공석인 자치행정국장은 왜 뽑지도 못하고, 자리도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김진오 총무과장은 “그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고 해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그러면 ‘군수가 고유권한 때문에 자리를 비워두고 있다’고 군민들에게 공개해도 되겠냐?”고 되묻고, 그렇다면 “앞으로 과연 울진군 공무원의 영(令)이 서겠는가. 아무리 자치단체장이 그렇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정말 부탁 드리건대, 총무과는 공정한 인사와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세진 행감특위 위원장은 “군수를 대행할 읍·면장이 오는데 지역구 의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게 민선 7기 군수가 내세우고 있는 소통행정이냐”고 지적하며, “예전에는 각 읍·면장 인사 때 지역구 의원들과 수의(收議)했다. 이번 인사 때는 이런 교류가 전혀 없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누구와 소통할 수 있겠는가”고 질타했다.

앞서 군은 9월 3일 자 인사에 대해 “조직의 안정과 동력을 극대화하고 울진군이 그동안 추진해 오던 관광문화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에 전략적으로 대응코자 능력 위주 발탁인사를 단행했으며, 민선 7기 새로운 군정비전과 공약사업 이행과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적재적소 인력을 배치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