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죽변리~봉산리 군(軍) 경계 철책 없앤다

전석우
입력 2018.11.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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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년까지 3,552억 투입 군사 철책·미사용 시설 철거 추진

울진 죽변면 죽변리에서 기성면 봉산리 7.1㎞ 구간의 군(軍) 경계 철책이 철거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21년까지 3,552억 원을 들여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키로 했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한다.

먼저 해·강안 경계철책 413.3㎞중 이미 철거가 승인된 114.62㎞외에 169.6㎞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전체 68%인 284㎞를 철거한다. 단,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지역의 129㎞ 구간은 제외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해·강안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철거지역은 해수욕장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북 울진 죽변리~봉산리 구간(7.1㎞)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등 지역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부대 내·외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부대 내부시설이 6,648개소이고, 부대 외부시설이 1,651개소이다. 이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철거되는 시설은 강원도 3,199개소, 경기도 2,754개소, 전남 476개소, 인천 479개소 등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국방부는 또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2014년 근남면 산포리에서 진복리까지 1.5km(철거비 2억 5,000만원), 2016년 평해읍 월송정 사구지역 0.25km(철거비 9,000만원) 구간의 경계철책을 철거했다. 하지만 북면 나곡리(고포)에서 기성면 기성리까지 13.1km의 낡은 철조망이 남아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