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 1·2·3호기 사용후핵연료 ‘꽉 찼다’

전세계 영구처분시설 운영국가는 ‘전무(全無)’… 정부 관리방안은 ‘감감’

▲자료제공 =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한울원전을 포함한 국내 원전 내부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공간인 수조가 수년 내 포화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울 2·3호기의 경우 당장 2019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도달할 전망이다.

지난 10월 17일 백재현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울원전 한울 1·2호기와 고리원전 고리 3·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사용 용량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울 1호기의 경우 저장용량 957다발 가운데 936다발이 찬 상태로 포화율은 97.8%다. 한울 2호기는 저장용량 905다발 중 819다발로 포화율 90.5%이다. 고리 3호기와 고리 4호기는 각각 2,103다발 중 1,915다발(91.1%), 2,105다발 중 1,997다발(94.9%)이 찬 상태다.

이와 관련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저장률이 축소 발표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난 10월 17일 이철규 국회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한수원이 지금까지 발표한 포화율이 실제보다 부풀려 발표돼왔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이 실제 저장률을 낮춰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인 ‘비가용 셀’을 저장용량에 포함시키고, ‘비연료 물질’의 저장량을 빼는 방식으로 포화율 수치를 낮게 산정했다는 것.

한수원에 따르면 현재 저장시설을 운영 중인 경수로 원전 21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용량은 2만 6,024다발이었고 올해 6월 말 현재 1만 8,270다발이 저장되어 있어 저장률은 70.2%라고 밝혔다.

이철규 의원은 “한수원이 밝힌 저장용량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이동시키는 크레인의 가동범위를 넘어서거나 저장시설의 외벽과 밀접한 곳에 위치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비가용 셀’ 449개가 포함돼 있고, 사용후핵연료가 아닌 고준위성 비연료물질도 ‘가용셀’에 함께 보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사용후핵연료의 실제 저장률은 한수원이 발표한 70.2%보다 2.8%p 높은 73%였으며, 남아있는 7,754개 여유 용량 중 14%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 이 의원은 “경수로 원전 1기당 1년에 46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포화 시기가 1년 이상 부풀려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정정해 새로 계산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을 계산하면, 한울 2·3호기 등 일부 원전은 상황이 심각해진다.

이철규 의원은 “한수원의 발표대로라면 한울 2호기는 저장 포화율이 97.7%였지만, 비연료물질 저장량을 포함하면 99.3%로 포화 시기가 2달도 남지 않았다. 또 한울 3호기도 저장 포화율이 91.4%에서 98.9%로 높아져 포화 시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한빛 4호기는 저장률이 81.2%에서 89.9%로 8.7%p나 높아졌고, 한빛 3호기도 74.8%에서 81.9%로 7.1%p 높아졌다.
실제로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100%를 초과하면 원전은 설계수명과 별개로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출범한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되지 못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5월부터 공론화위원회 재출범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시급함에도 역대 정부는 막대한 비용과 입지 선정 갈등 등을 우려해 막연히 미뤄놓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스웨덴과 프랑스가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 부지를 선정했고 핀란드가 2016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건설 중이지만 완공된 처분시설 운영국가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처분은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숙제로 현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 없는 원전 가동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을 지우는 것으로 원전 가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