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오 군의원, 울진군의회 정례회 5분 발언

전석우
입력 2018.12.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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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김창오 의원(원전관련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월 19일 열린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변면 후정리에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은 물론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하여 갈등이 유발되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분열과 불신이 초래될 것”이라며, “전찬걸 군수와 집행부에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했다.

[김창오 군의원 5분 발언 전문]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창오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가 이제 십여 일이 지나면 올해도 처음 시작할 때 부풀었던 희망들이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끝자락에서 모두를 마무리하는 울진군의회 제229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자유발언 토록 기회를 배려하신 존경하는 장시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자연과 환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지켜내고 관리해온 우리 군이 최근 인간들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쓰레기와 폐기물로 인하여 혹시나 오염에 물들어지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염려가 많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고 배출한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쓰레기의 역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인간이 배출하는 대부분의 쓰레기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론 대부분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구촌 전역에서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을 일명 중국발 쓰레기 대란이라고 부르며 모두 중국에 원성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지구촌의 고민을 한동안 해결해준 나라로 우리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입량의 56%를 처리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수입처리 중단으로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처리비용 등 경제적 논리와 소각시설 및 무분별하게 투기하는 문제로 실제 재활용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재활용 쓰레기는 고온으로 녹여 단단하게 가공하면 주차 블록을 만들 수 있고 또 유해 물질을 걸러낸 뒤 발전용 고체연료와 재생용 유류를 만들어 이용할 수 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환경오염의 발생과 더불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8월 28일 충북 옥천군 청산면에 소재한 ㈜〇〇업체가 죽변면 후정리에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사업장 일반폐기물인 폐합성 수지류를 1일 10톤을 재활용하여 정제 연료유를 생산 처리하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허가청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이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폐기물처리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부서는 해당 읍면과 관련 실과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협의하여 결과를 2018년 10월 2일 주민생활 불편 및 민원 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하는 조건으로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다음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청하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통보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사업 신청자는 2018년 12월 4일 복합민원으로 개별법에 따른 실과별 관련 부서에 건축 등 인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별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 시 관련 부서가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같이 현재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가 완료되어 폐기물처리업이 허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생활의 피해 등으로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당초 사업계획의 적정성 협의 시 동의한 협의 결과와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협의 결과가 상반될 경우 사업 신청자는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하여 갈등이 유발되며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어 분열과 불신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세심하게 파악하여 실과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내부적으로 일관되고 정리된 적법한 협의 결과를 도출하여 지역주민과 민원인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신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옛 말에 우산 장사를 하는 자식과 짚신 장사를 하는 자식을 두고 있는 어머니는 ‘비가와도 걱정, 날이 맑아도 걱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추진하는 행정은 비가 오거나 날이 맑아도 걱정하지 않는 전천후 행정으로 모두가 신뢰하고 수긍하며 불편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결과로 행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재삼 요청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고 나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지켜나갈 산자 수려하고, 가슴이 시리도록 청정한 이곳! 『숨쉬는 땅, 여유의 바다 울진』이 인간이 만든 문명의 어두운 그림자인 재활용 쓰레기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며 환경이 오염되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곳이 부디 아니길 우리 모두 간절히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