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죽변리~봉산리 군(軍) 경계 철책 없앤다

전석우 기자
입력 2019.01.0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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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1년까지 3,552억 투입 군사 철책·미사용 시설 철거 추진

울진 죽변면 죽변리에서 기성면 봉산리까지 4개 구간 7.1㎞의 군(軍) 경계 철책이 철거된다. 4개 구간은 후정해수욕장~죽변항(L=1.7km), 울진(대나리)~은어교(L=1.4km), 기성 사동항~기성항(L=2.7km), 기성 기성항~봉산리(봉수동)(L=1.3km)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는 11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휴 국방·군사시설 관련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방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권익위가 개선방안을 권고했고, 국방부는 2021년까지 3,552억원을 들여 작전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해·강안 철책과 초소 등 국방·군사시설을 일제 정리·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0년까지 철거될 전국의 해·강안 철책 길이는 284㎞에 달하며, 울진지역은 4개 구간 7.1km가 해당된다. 군(軍)은 해·강안 경계철책 413.3㎞ 중 꼭 필요한 지역의 129㎞ 구간은 제외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제한되었던 해·강안 지역이 주민에게 개방되고, 철거된 지역 중 134㎞에는 최첨단 감시장비가 설치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부대 내·외 시설 중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120만㎡)도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하기로 했다. 이 중에는 해안과 강변에 사용하지 않고 있던 군 초소 483개소가 포함되어 있다.
국방부는 또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하여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구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군(軍)에서 점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사유지에 대한 측량을 실시하여 내년부터 배상이나 매입, 국유지와 교환 등을 추진하여 국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원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 경북도, 동해안 철책철거로 트레킹, 맛 기행 테마 관광 개발

경북도가 동해안 지역의 해안경계철책을 철거한 후 트레킹, 맛 기행 등을 테마로 한 관광 상품 개발에 착수하기로 해, 이곳이 울진군의 새 관광명소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동해중부선 철도부설로 신설되는 철도역과 연계해 그동안 출입이 통제되었던 동해안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현지 주민의 통행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동해안 일석이조 안전사고예방사업 기본 구상’ 연구 용역을 11월 착수해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개발이 제한되었던 경계철책 구간을 포함한 동해안 지역에 트레킹, 라이딩, 바이크로드와 연계한 안전마을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땅 걷기’ 신정일 대표는 “경북 동해안 중 울진 월송정에서 망양리까지 통제된 구간을 철거 후 걸어갈 수만 있다면 금강산의 해금강보다 더 아름다운 구간”이라며 “이를 관광 자원화하면 주민소득 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 10월 17일 가진 동해안 지역 4개 시·군 재난부서와 읍·면장 회의에서 동해안 군(軍) 경계철책 철거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동해안 국도 4차선 확장 개통 이후 방치되어 있는 해안 구(舊)도로를 활용해 주민 안전보행 시설과 경관정비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전찬걸 울진군수는 11월 초 국회와 군(軍) 관계자를 방문해 철거를 건의했으며, 경북도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 탐방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남일 경북도 재난안전실장은 “마을 보행자 전용 거리, 해안경비 초소를 활용한 전망대 조성, 미포(美浦) 해안 트레킹길 조성, 안전한 마을 쉼터(Shelter) 조성 등 다양한 사업 추진과 안전 경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진군은 지난 2014년 근남면 산포리에서 진복리까지 1.5km(철거비 2억 5,000만원), 2016년 평해읍 월송정 사구지역 0.25km(철거비 9,000만원) 구간의 경계철책을 철거했다. 하지만 북면 나곡리(고포)에서 기성면 기성리까지 13.1km의 낡은 철조망이 남아있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칠 뿐만 아니라 동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