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2019년 예산안 ‘5,823억원’ 군의회 의결

전석우 기자
입력 2019.02.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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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유성 예결특위 위원장

울진군의회(의장 장시원)가 12월 19일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유성)에서 심의·의결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황유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다.

울진군의회가 확정한 201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584억 8천만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6,821억 3천만원에 비해 1,236억 5천만원 감액 편성됐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734억 6천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734억 3천만원보다 3천만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1,850억 2천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3,087억원에 비해 1,236억 8천만원이 감액됐다.

황유성 예결위원장은 “이번 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서민 안정과 일자리 창출, 관광인프라 구축, 미래성장 동력 육성,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많은 비중과 주안점을 두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손에는 현미경을 한 손에는 면도칼을 든 심정으로 예산 심의에 임했으나, 면도칼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축소됨과 민선 7기 전찬걸 군수의 시작 예산이기에 유연함을 잃지 않고 심사에 임했다”며, “집행부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 등에 예산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진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18년도 마지막 의사 일정인 제229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 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신한울 3, 4호기 약속 원전 건설 재개 촉구 결의문, 조례안 10건 등이 의결됐다.

울진군의회 장시원 의장은 “다가오는 기해년 새해 우리 군의회는 모든 의정활동의 가치를 군민의 행복에 두고 군민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군의회 예결특위의 일반회계 예산안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238억원, 세외수입 130억원, 지방교부세 1,770억원, 조정교부금 80억원, 국도비 보조금 1,267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50억원 등 총 3,735억원이다.

세출예산은 고비용 저효율적인 사업과 특정 부분에 편중된 예산은 가급적 지양시키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삭감했다. 항목별 내용으로는 소각장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9억 4천 7백만원,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억원, 울진군 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운영 4천 3백만원 등 8건에 14억 3천8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했다.

이에 따라 세출예산은 규모가 큰 부서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729억원, 총무과 543억원, 해양수산과 252억원, 맑은물사업소 247억원, 안전재난건설과 242억원, 보건소 165억원, 친환경농정과 164억원, 관광문화과 156억원, 산림녹지과 154억원, 도시새마을과 143억원, 환경위생과 143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2019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7개 특별회계에 1,850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3,087억원보다 1,236억 8천만원이 감액됐다.

특별회계 종류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억 8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5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6억 8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323억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 1천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2억 9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474억 6천만원 등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1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 사업은 총 189건에 1,317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8건에 7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1건에 582억원으로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한 준비와 실행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2018년도에 계획된 사업들 중 미완료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201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38억원으로 이는 2018년도 당초예산 214억원보다 24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세입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및 급·배수공사 수익 등 영업수익이 36억원, 예금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 14억원, 시설분담금, 국도비 보조금,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 178억원, 순세계잉여금 및 미수금 10억원 등 총 238억원으로 확정됐다.

▣ 울진군의회는 군 집행부에서 상정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울진군의 2019년도 총 기금조성 규모는 5개 기금에 58억 1천만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재난안전기금 14억 8천만원, 농어업발전기금 29억 4천만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5억 3천만원, 자활기금 7억 5천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원 등이다.

■회계별 예산규모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고
일반 및 특별회계			558,478,302	682,128,547	△123,650,245
	일반회계		373,458,561	373,425,614	32,947
	특별회계		185,019,741	308,702,933	△123,683,192
		의료급여기금운영	882,514	836,417	46,097
		주 차 장	350,000	349,391	609
		주민소득지원 및 생 활 안정 기금	2,684,193	2,722,033	△37,840
		발전소 주변 지역 지 원 사 업	132,345,086	210,264,282	△77,919,196
		농공지구조성사업	1,010,000	967,680	42,320
		치 수 사 업	290,948	288,130	2,818
		원 자 력 발 전 지역자원시설세	47,457,000	91,275,000	△43,818,000
지방공기업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			23,781,000	21,376,000	2,405,000

■2019년도 일반회계

실 과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고
실 과 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373,458,561	100.00	373,425,614	100.00	32,947	0.01
정책기획관	12,468,645	3.34	10,594,965	2.84	1,873,680	17.68	수정의결
총무과	54,389,435	14.56	57,673,136	14.56	△3,283,701	△5.69	원안의결
민원실	4,965,957	1.33	3,407,322	0.91	1,558,635	45.74	원안의결
재무과	5,665,943	1.52	3,673,200	0.98	1,992,743	54.25	원안의결
복지지원과	12,736,713	3.41	13,161,844	3.41	△425,131	△3.23	원안의결
사회복지과	72,961,772	19.54	67,143,958	19.54	5,817,814	8.66	원안의결
관광문화과	15,634,508	4.19	13,174,780	34.19	2,459,728	18.67	수정의결
환경위생과	14,344,403	4.09	15,989,863	43.84	△1,645,460	△10.29	수정의결
일자리경제과	12,803,660	3.51	9,802,442	2.63	3,001,218	30.62	수정의결
친환경농정과	16,422,405	4.40	15,499,831	4.40	922,574	5.95	원안의결
산림녹지과	15,421,613	4.13	16,410,941	4.39	△989,328	6.03	원안의결
해양수산과	25,209,065	6.75	28,683,546	76.75	△3,474,481	12.11	원안의결
원전안전과	1,743,938	0.47	1,577,827	0.47	166,111	10.53	원안의결
도시새마을과	14,371,753	3.85	17,784,168	4.76	△3,412,415	△19.19	원안의결
안전재난건설과	24,230,512	6.49	24,912,857	6.49	△682,345	△2.74	원안의결
보건소	16,555,981	4.43	11,555,317	34.43	5,000,664	43.28	원안의결
농업기술센터	7,568,270	2.03	6,700,979	2.03	867,291	12.94	수정의결
의회사무과	851,648	0.23	798,386	0.23	53,262	6.67	원안의결
맑은물사업소	24,787,826	6.64	33,571,204	8.99	△8,783,378	△26.16	원안의결
엑스포공원사업소	2,717,721	0.73	3,085,682	0.73	△367,961	△11.92	원안의결
체육진흥사업소	9,439,781	2.53	8,333,978	2.53	1,105,803	13.27	수정의결
읍 면	8,167,012	2.19	9,889,388	2.19	△1,722,376	△17.42	원안의결

■2019년도 특별회계

실 과 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증 감		비고
실 과 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증감율	비고
합 계	185,019,741	100.00	308,702,933	100.00	△123,683,192	40.07
복지지원과	882,514	0.48	836,417	0.27	46,097	5.51	원안의결
일자리경제과	1,360,000	0.74	1,317,071	0.43	42,929	3.26	원안의결
원전안전과	179,802,086	97.18	301,539,282	97.68	△121,737,196	△40.37	원안의결
도시 새마을과	2,684,193	1.45	4,722,033	1.53	△2,037,840	△43.16	원안의결
안전재난건설과	290,948	0.16	288,130	0.09	2,818	0.98	원안의결

■2019년도 당초 예산안 삭감 내용

실과소명	부 기 명	계상액①	삭감액②	조정액 (①-②)	비 고 (페이지)
계	8건	3,546,953	1,438,831	2,108,122
정책 기획관	소통정책 포럼	30,000	10,000	20,000	p107
정책 기획관	울진군 랜드마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100,000	100,000	0	p108
관광 문화과	송 울진 그림 전시회	63,000	23,000	40,000	p255
관광 문화과	울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운영	140,853	43,131	97,722	p262
환경 위생과	소각장 및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2,843,100	947,700	1,895,400	p298
일자리 경제과	후포면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300,000	300,000	0	p326
농업기술 센터	금강송주 가공 사업장 시설개선 및 체험장 조성	35,000	10,000	25,000	p582
체육진흥 사업소	울진 트라이애슬론대회 개최지원	35,000	5,000	30,000	p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