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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재정분석 ‘효율성 우수 기관’으로 선정

전석우 기자
입력 2019.03.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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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7년 결산기준 재정분석 평가 결과 발표

울진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8년도(2017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재정 효율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재정분석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재정 건전성(통합재정수지비율, 공기업부채비율 등)과 재정 효율성(지방세 수입비율, 경상세외수입증감률 등), 재정 책임성 등 3개 분야 22개 분석지표를 활용, 평가해 지난 12월 27일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석에서 울진군은 지방세 수입비율,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지방세징수율 등 12개 지표로 구성된 ‘재정 효율성’ 분야 평가에서 가장 높은 ‘가’ 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군은 지방세 수입증가율이 최근 3년간 지방소득세(법인세) 증가로 전년도 분석결과 대비 25.7% 상승했으며, 이는 군세가 비슷한 동종 자치단체 평균 9.49%보다 16.21% 높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지방세 체납액 증가율이 전년도 결산 대비 7.8% 증가로 동종자치단체 평균(21.45%)보다 월등히 낮아 가장 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분야에서는 하위인 ‘라’ 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다’ 등급에 머물렀다. 이는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여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도청은 재정 효율성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기초 지자체로는 영천, 군위가 최우수기관(각 1억원), 청송, 울진이 효율성 우수기관(각 4,000만원)으로 각각 선정됐다.

경북도 기초단체 중에서는 종합 등급에서 영천시와 군위군, 봉화군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10%)을 받았고, 안동시가 ‘나’ 등급(20%), 경산·김천·상주시와 울진·고령·성주·영양·의성·청송군이 ‘다’ 등급(40%), 경주·문경·영주시와 영덕·울릉·청도군이 ‘라’ 등급(20%), 구미·포항시와 예천·칠곡군이 최하등급인 ‘마’ 등급(10%)을 받았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 규모와 재정여건이 유사한 단체별로 나누어 시상했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총 3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지급한다. 이번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http://lofin.mois.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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