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권역별 농촌 인력지원단을 확대 지원 필요

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은 10월 12일 제24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현장에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으며, 대규모 식당의 음식물쓰레기 개선책과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권역별 농촌 인력지원단을 확대하여 실질적 농가의 소득보전과 일손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의장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태풍 '미탁'에 이어 올해 또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하이선'태풍이 큰 피해를 가져와 우리 군이 2년 연속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지금까지 재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위해 불철 주 야 고생하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전 세계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는 과거 재난 평균 수치를 벗어나 앞으로 다가올 재난경고에 고민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피해복구 현장에서 마무리 공사가 비정상적으로 마감이 되어 제2의 피해가 발생 되고 추가적인 예산이 계상되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피해현장에 대한 세심한 설계를 통해 마무리공사가 잘 되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울진군 기초를 지금부터라도 건설해야 하고 재해가 발생 되기 전 사전 예방점검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인명보호와 시설물 피해 대책 등 적극적인 재난대비정책을 강구 해야 합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소득창출을 위해 각종 지원사업과 어업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있지만 태풍 발생 시 3톤 이상의 어선 소유의 영세어민들께 큰 항구로 피양 하기 위해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과 3톤 미만의 소형선박은 육상 계류 시에 발생 되는 비용을 지원 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 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60평 이상 규모의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은 행정에 신고 후 자체 처리 또는 업소 음식물처리 대행업체를 통하여 업무를 진행해야 하나 지역에 대행업체가 없어서 음식 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업소용 음식물 처리기 보급정책을 수립하여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사업자에게 처리기 구매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시설 사업장의 음식물 처리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도 농촌이 고령화가 심화되는 초고령사회로 농촌 일손이 갈수록 부족한 실정이 가속화되는 추세이기에 현재 농업 일손지원과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농촌인력지원사업단은 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인근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근로자를 연간 수백 명씩 유치하여 농업 일손에 보탬이 되고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 적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전작, 수도작 농산물은 비슷한 시기에 추수하므로 일시에 인력수급을 요청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력 지원 손길이 닿지 않은 농가는 1년 동안 재배한 농산물을 농지에서 폐기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별 농촌 인력지원단을 점차적 확대하여 실질적 농가의 소득보전과 일손부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우리 농업인의 복지정책과 소득증대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루지는 당초 예산편성도 사업의 중요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우선시 계상하고 신규사업 추진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미착공 사업은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추진하여 지역이 편중되지 않게 건강, 문화, 복지 등 혜택을 군민들께 골고루 제공될 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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