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희 의원, 제24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울진군의회 김정희 부의장은 11월 20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으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반갑습니다, 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전찬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제243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으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복지 정책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소멸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은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마다 인구 늘리기를 위한 귀농, 귀촌 정책이나 각종 복지정책과 문화복지시설 확충,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인구감소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가임 여성이나 젊은 부부들에게 행정적 지원과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보험금, 장학금, 신생아 보육지원 정책들을 앞다투어 추진하는 등 육아복지 및 교육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우리군의 현실은 전체인구 약 48,500여 명중 60세~65세까지는 약 4,700여 명이고, 65세 이상은 약 13,600여 명이며, 재가요양, 치매노인 인구는 약 2,10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와 함께 독거, 취약 노인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군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서적 취약함은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7년부터 독거 노인 생활지도 파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군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중점관리 약 265명, 일반관리 약 1,111명을 방문으로  어르신 생활 돌봄서비스와 전화 안부 목적사업에 전담복지사 8명과 생활 지원사 95명이 사례관리를 지원하는 등 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통제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개발한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의 맞춤광장 앱 사용은 지원사와 어르신들 위치 추적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도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는 등 시급히 대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된 후 초기에는 일정 기간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부터 노인복지법이 개정 되면서 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기에 노인돌봄 서비스나 요양사업의 인력공급이 유자격자로 제한하고 있어 요양근로자 양성에 많은 관심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군은 요양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요양 생활시설은 3곳, 주간 보호시설은 7곳, 재가센터(방문요양, 방문목욕)시설은 22곳, 요양병원은 2곳에서 약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 등 요양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근무처마다 다양한 애로사항이 산재 되어 민원으로 발생 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서는 요양업무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인지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주간 보호시설의 업무는 인지능력과 자립보행이 가능한 대상자를 다수 돌봄으로 고단하고 힘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설근무 요양보호사는 식사 시간에도 노인 돌봄서비스를 병행하는 근무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방문재가 사례관리는 어르신의 가정 살림, 금융,  병원, 시장 도우미 등 개인 용무까지 전담하는 실정으로, 이들의 근무형태와 근로 복지는 점차 확대가 필요하며, 방문재가 근로자의 업무를 120시간 이나 160시간을 수행하려면 차량 이동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계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담하고 있는 대상자의 관리를 위해 근무지와 이동 거리가 멀더라도 어르신과 장기간 맺은 인연으로 방문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으며,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은 행정에서 사무용  기기인 테블릿 피씨를 지급하여 생활 지원사 통신비 절감과 개인 위치추적 논란도 해결하는 등 야기된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또 한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 바우처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치료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지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기성세대인 우리도 보호받을 대상자라고 하는 인식을 공유하며, 어르신들께 질 높은 양질의 요양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나 생활 지원사의 노인 돌봄 전문인력으로서 인격과 인권도 보장받고 사기진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고령으로 노인성 질환인 치매, 중풍 등은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의 예방적 차원의 바우처 사업들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공모하여 심리상담 및 정서 지원 서비스를 기반으로 노년의 안정적인 삶을 도모하며, 우울감과 상실감 해소로 자살 예방 등 노년기 대인관계와 자존감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노년기의 복지는 복잡 다변한 오늘날 현실이 모두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며, 특히 핵가족화된 사회는 복지비용의 과다로 경제‧사회적 부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군 특별회계나, 한수원 지원사업비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양사업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는 여성이 다수를 점유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이고 보다 전향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삼 요청 드리며, 만연하고 있는 코로나 19가 요양시설에서 집단적 감염 사태가 발생 되고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등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과 차원 높은 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에게 마스크 지원사업도 적극검토 하여 주시길 바라며, 청정 울진을 만들어 가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