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용 군의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

울진뉴스 기자
입력 2020.12.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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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용 의원은 지난 12월 3일 울진군의회 제243회 정례회에서 우리의 일상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수거대행업체에 대하여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장선용 의원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장선용 의원입니다.

먼저 이세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전찬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243회 제2차 정례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에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근본적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공론의 첫 출발점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울진군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위탁대행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은 비용절감 등 경제성 논리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 영역으로써 얼마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행정의 민간위탁으로 발생되는 회계 관리시스템의 문제점, 청소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행정의 관리감독 부실 등 각종 문제점은 전국적 현상이지만, 우리 군도 현재 2개 업체가 독점시장을 형성한 카르텔화로 공공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관리감독과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민의 불편은 물론 청소행정이 민간위탁 이전보다 부실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는 직영 14.5%, 민간위탁 85.5%로 민간위탁 대행체제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지? 충분한 검토없이 관행적으로 늘려왔다는 반증입니다.

참고로 전라남도는 직영비율이 64.3%이며 전남 광산구도 민간대행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소각·재활용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처리하는 일괄된 시스템 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대행의 독점적 이익 추구로 인한 청소행정의 불신, 서비스 질적 저하 등 각종 폐해의 근본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고민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과 수거 시간 조정에 대한 제안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쓰레기 배출은 일몰 후이며 수거는 새벽에 함으로써 밤시간 동안 고양이 등의 쓰레기봉투 훼손으로 주위에 쓰레기가 어지럽게 흩어져 미관상 좋지 않는 광경이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거 시간 측면에서 요즘 대두되고 있는 어두운 새벽 시간 청소노동자의 안전사고 문제 등도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낮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배출 시간은 전날보다 당일 아침에 배출하고 수거 시간도 가능한 밝은 주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쓰레기 배출장소에는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등이 혼재되어 쌓여 있고 수거차량 또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구분없이 압착식 수거 차량에 수거함으로써 소각장에 반입되어 소각 비용 증가와 매립량 증가로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 방안으로 인구 밀집 지역의 쓰레기 배출장소에 감시카메라를 확대·설치하여 무단투기가 점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재 쓰레기 수거집하장을 클린하우스형으로 교체·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리배출에 대한 군민들에게 지속적인 계도·홍보를 추진하고 단속요원들을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강력한 과태료 처분 확행과 신고포상금 제도도 확대·운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거대행업체에 대하여 분리수거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시점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변화되었는지, 분리수거는 더 잘되고 있는지. 군민들의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가 더 향상되었는지, 종합적 실태 파악으로 근본적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