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타당성 있다’ 결론

울진군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결과 ‘타당성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11월 26일 오후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울진군 청사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주민설명회에는 지역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나타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 중 군청사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들은 ‘지역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고, 현 청사 부지 내에서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고, 만약 이전시 현 청사를 활용하는 대안의 미흡으로 인한 상권이 위축되며,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대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지적하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찬성하는 의견들은 ‘개인의 이익을 따지기 보다는 군 전체의 미래를 생각해야 하고, 용역보고에 따르면 청사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본관 건물은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이나 증축 비용과 이전 비용의 차이가 크지 않고, 군청사 주변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또 현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제시되어 상권에 대한 위축이 반대의견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군청사 이전 찬성 의견을 주장했다.
 

2천7백여만원의 용역비가 소요된 울진군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용역은 산업경제발전연구원(이사장 최현호)이 수행했으며 주민공청회의 설명은 본 연구원 김종우 연구위원이 담당했다.
 

연구의 배경으로는 ▶본청의 면적 협소로 인한 부서 업무 능률 저하 및 건물노후화로 인한 문제점 발생 ▶주차공간 부족 및 시내 중심에 위치하여 교통 혼잡의 원인이며, 민원인을 위한 시설의 미비 ▶울진군 청사 이전 및 신축을 통해 민원인 불편 해소 및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상승효과 도모 등이다.
 

목적으로는 지역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지방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울진군청사 이전 및 신축계획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근거를 통해 군청사 이전 및 신축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있다.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상의 계획인구에 대한 공무원 표준정원은 2010년 기준으로 울진군 인구는 7만1천여명, 공무원은 664명을 예상하고 있다.
 

울진군청사의 건축행위에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으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14항 업무시설의 가목 공공업무시설에 속한다. 
 

또 울진군청사 증축에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울진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구분된다.

 
■ 군청사 이전 및 신축 관련 의식조사 결과 - 군민(郡民) 대상 설문 분석 결과    
군민 설문은 각 읍·면 507명 대상. 군청사 방문시 주차장 면적의 협소와 휴식 공간 부족 등으로, 이전 의견(47.3%)이 제일 많고 현 청사는 주차 공간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 군청사 이전 시 접근성이 우선 고려될 것을 요구.  
 

군민에 대한 설문은 7월 1일부터 13일까지 10개 읍·면 507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군민들은 대부분 민원서류 발급(75.3%)과 인·허가 업무(7.8%)를 위하여 군청사를 방문하며 ▷군청사 방문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68.8%)가 압도적으로 많고, 대중교통(버스 15.1%)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충분한 주차장 확보가 지적됐다. 
 

▷군청사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55.0%), 불만족(26.2%), 만족(18.8%) ▷군청사 방문 시 불편한 점으로 주차장 면적의 협소(56.4%), 휴식공간의 부족(14.3%),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이 길다 (7.6%) ▷현 청사의 위치[보통(40.4%), 나쁜 편(35.5%), 좋은 편(24.0%)] ▷교통편[보통(40.5%), 나쁜 편(31.6%), 좋은 편(28.0%)] ▷주변 환경[보통(44.7%), 나쁜 편(38.8%), 좋은 편(16.4%)] 등에 대해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으며, 긍정적인 답변보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다. ▷방문 부서의 접근성으로 보통(41.5%), 접근하기 어렵다(30.0%) ▷접근성의 애로사항으로 내부구조의 복잡(34.8%), 안내시설의 미비(32.8%), 청사건물의 분리(23.1%)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용역사측은 방문부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내시설의 확충이 이뤄져야 하고, 내부구조의 복잡함과 청사건물의 분리는 현 청사 실정에서는 개선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군청사 이전 또는 현 부지 내 신축에 대한 의견으로는 ▷이전 또는 신축 찬반 의견으로 그저 그렇다(15.5%), 필요한 편이다[이전(47.3%), 신축(15.7%)], 불필요하다(21.5%).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차공간의 부족(36.2%),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협소(19.9%), 현 군청사 위치의 부적합(16.3%), 민원인을 위한 휴식 공간 부족(14.9%) 순으로 꼽았다. 
 

▷현 부지 내 신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주차공간의 부족(28.8%), 건물의 노후화와 공간협소(24.2%), 민원인을 위한 휴식 공간 부족(21.6%), 건물의 분산으로 인한 민원처리 불편(19.1%) 순이다. 따라서 이전 및 현 부지 내 신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현 시설로는 한계가 있는 공간의 협소함과 구조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전과 신축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건축비용의 문제(29.5%), 현 군청사 위치가 좋음(27.3%), 개·보수가 바람직하다(15.9%). 
 

▷군청사 부지 선정의 고려사항으로는 교통환경(32.8%), 울진의 지리적 중심 위치(25.4%), 지역의 균형발전(21.7%) 순이었고 ▷이전 또는 신축시 고려사항으로는 주차장 확충(41.5%), 군민을 위한 휴식 공간 형성(27.3%), 민원인의 휴식 공간 확보(26.6%) ▷울진군청사의 모습으로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공공청사(45.7%), 보다 미래적이고 창의적인 모습(36.6%)으로 나타났다.

■ 군청사 이전 및 신축 관련 의식조사 - 공무원 설문 분석 결과

공무원 설문은 본청과 10개 읍·면사무소 63명 대상, 현 청사가 공간의 협소함과 구조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90.3%가 군청사 이전에 찬성하며, 현 청사는 주차공간과 업무공간,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
 

공무원에 대한 설문은 본청과 10개 읍·면사무소 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74.6%), 도보(22.2%), 버스(3.2%) ▷군청사의 위치[좋은 편(38.1%), 나쁜 편(34.9%), 보통(27.0%)], 교통[나쁜 편(38.1%), 보통(36.5%), 좋은 편(25.4%)], 주변 환경[나쁜 편(53.9%), 보통(38.1%), 좋은 편(7.9%)] 등에 대해 위치는 양호하나 교통편과 주변 환경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부서의 사무 공간 충분도는 부족(81.0%), 보통(14.3%), 충분(4.8%) ▷부서 내 회의 공간 충분도는 부족(77.8%), 보통(17.5%), 충분(4.8%) ▷민원인 면담 공간 충분도는 부족(77.7%), 보통(17.5%), 충분(4.8%)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업무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공무원들은 느끼고 있다고 연구원 측은 지적했다. ▷개인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공간은 부족(47.6%), 보통(42.9%), 충분(9.5%) 순. 공무원 1인당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느끼고 있다. 
 

▷서류 및 자료보관을 위한 공간은 부족(82.3%), 보통(14.5%), 충분(3.2%) ▷현 청사 내 휴식공간에 대해서는 부족(88.7%), 보통(11.3%), 기대확충 시설로는 휴게실(33.7%), 문화 공간(32.6%), 체력단련실(28.3%) 순. ▷타 건물(본관, 별관 등)에 출입으로 인한 업무장애 정도는 보통(54.0%), 업무장애 많은 편(38.1%), 업무장애가 없는 편(7.9%) ▷다른 부서와 업무 협조 시 현 청사의 공간연계 편리도(내부구조)는 불편(73.0%), 보통(25.4%), 편리(1.6%) 순 ▷현 청사의 주차공간은 부족(98.4%), 보통(1.6%), 현 청사의 전체적인 시설만족도 불만(90.3%), 보통(9.7%).   
 

신청사 이전 및 신축에 대한 찬반의견에 있어 ▷이전 또는 신축 찬반의견에 있어 이전 찬성(90.3%), 현부지내 신축 찬성(4.8%), 반대(1.6%), 의견 없음(3.2%) ▷이전에 찬성하는 이유 주차 공간 부족(34.3%), 업무공간 부족(20.4%), 건물의 노후화와 안정성 문제(16.7%) ▷현 부지 내 신축에 찬성하는 이유는 업무공간의 부족(50.0%), 건물의 분산으로 업무불편(33.3%), 건물의 노후화와 안정성문제(16.7%)로 나타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군청사 이전에 찬성하고, 찬성이유로 현 시설로는 한계가 있는 공간의 협소함과 구조상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군청사 부지 선정의 고려사항으로는 교통 환경(38.1%), 지역의 균형발전(34.9%) 순.

■ 군청사 이전의 타당성 분석 - 현 군청사의 문제점 

연구원 측은 현 군청사의 문제점으로 ▷군청으로의 접근성 및 도시계획상 문제, 즉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과 달라 군청사 주변도로가 복잡하고 폭이 좁다. ▷건물의 노후화 및 규모 협소 문제, 군청사 본관은 40년 정도 되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청사규모도 협소해 분리되어 있다. ▷업무(사무) 공간 부족으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 ▷군청사 건물 내부구조는 마치 미로와 같은 복잡한 구조로 업무효율성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인들의 애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 군청사 이전의 타당성 분석 - swot 분석 

▷강점요인(strength)으로는 군민들의 군청사 접근성 용이 및 이용 편의성 증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 근무환경 개선으로 업무능률 향상, 울진군의 위상 제고 등 ▷약점요인(weakness)으로는 건축비용에 대한 부담감, 인구감소로 인한 건축규모의 적정성 등 ▷기회요인(opportunity)으로는 환동해권의 중심역할로 도약, 지역의 커뮤니티(community) 센터 역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기대 등  ▷위협요인(threat)으로는 현 청사 주변 주민들의 반대, 부지선정의 적정성 등.
 

현청사와 산정한 신청사 적정면적의 규모를 비교하면 ▷현청사는 지상3층, 지하1층 건물로 총부지면적 9,160㎡, 건축면적 2,863.86㎡, 연면적 7,057.09㎡, 주차면적 820.83㎡, 조경면적 5,475.31㎡이다. ▷산정한 신청사 적정면적은 총부지면적 9,586㎡, 건축면적 1,886.00㎡, 연면적 9,430.02㎡, 주차면적 3,600.00㎡, 조경면적 4,100.00㎡의 지상4층 지하1층 규모의 건물이다. 즉 금회 산정한 신청사 면적은 건축면적은 적으나 상대적으로 연면적이 커서 부지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연구원측은 설명했다.
 

개략적인 공사비 추정으로는 ▷건축공사는 ㎡당 공사비가 1백3십만원으로 공사비는 123억9천여만원 ▷설비공사는 ㎡당 공사비가 38만원으로 공사비는 36억2천여만원 ▷전기공사는 ㎡당 공사비가 21만원으로 공사비는 20여억원 ▷통신공사는 ㎡당 공사비가 9만원으로 공사비는 8천5백여만원이다. 따라서 연면적 9,430.02㎡에 공사비가 188억9천여만원이다.    

총사업비는 공사감리비용 9억5천여만원을 추가한 198억2천여만원으로 추정되며 준공까지 26개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군청사를 이전할 경우의 ▷장점으로는 접근성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최적의 위치 선택 가능, 군청사 이전 전까지 정상적인 행정서비스 및 업무처리 기능 등 ▷단점으로는 이전 부지선정에 따른 주민 마찰 발생 우려, 토지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이다.
 

군청사를 현 부지내 신축할 경우에는 군청사 부지 면적은 현군청사 9,160㎡로 건축비와 현군청사 철거비(2억9천만원), 임대(30평 사무실 95개 소요, 임대료는 7억6천9백만원) 및 가건물 설치비(350개 소요, 14억원)가 추가로 발생하며, ▷장점으로는 군청사 신축에 따른 최소부지 면적 확보 가능, 군청사 부지 선정에 따른 마찰 감소 등 ▷단점으로는 군청사 방문객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부족, 군청사 완공시까지 주변 교통 혼잡 초래로 주변 교통 혼잡에 대한 해결방안 부족, 추가비용 발생 및 행정서비스 차질 우려 등이다.
 

군청사 이전시 현 청사 활용방안으로는 종합주민센터, 소규모 공원시설,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공간, 쉼터, 어린이집, 공영주차장, 영재교육관 활용 등을 제시했다.    
 

용역사 측은 타당성 분석 결과 ▷공공청사는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지역주민에게 얼마나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타당성 결정의 기준이 된다. ▷울진군청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장소로서 지역사회의 상징 및 사회적 공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현 군청사는 노후화된 건물, 복잡한 내부구조, 청사 접근의 불편함 및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공무원의 업무효율과 군민의 행정서비스 증대를 위해 울진군의 대내·외적인 위상에 맞도록 적정규모의 군청사 이전이 필요하다. 울진군 청사 이전은 종합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을 맺었다.

군 관계자는 현 청사는 1969년 456평으로 신축하여 직제 증설시마다 부분 확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 노후와 사무실 협소문제는 물론 주차 공간 부족, 2차선인 주 간선도로의 혼잡 및 교통체증 등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군청사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한 군청사 이전 문제가 지난 민선1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주민 공청회는 청사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준거를 마련하는 데 있다. 그래서 지난 5월 군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관련 연구용역을 (재)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으며, 7월에 산업경제발전연구원에서 군청 소재지인 울진읍 현지조사와 지역주민과 공무원 57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10월 8일 ‘울진군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의 중간보고회를 가졌고,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12월중으로 최종 보고시에는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울진군 청사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청사 이전시 주위의 상권을 유지할 수 있는 청사 활용방안이 명확히 강구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개개인의 이익을 떠나 울진을 상징하고 대다수의 군민들이 공감하는 접근성이 편리한 곳으로의 청사이전은 당연하다.
 

군청사를 `이전하느냐, 이전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군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