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00kv HVDC 변환시설 울진범군민대책위 TF팀 성명서

정부와 한전은 주민동의없는 500kV HVDC 변환소·송전선로 건설사업 즉각 중단하고 한수원은 신한울1,2호기 부지 내 변환소 건설 승인을 즉각 파기하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에 의거해 2024년을 목표로 신한울원전1,2호기와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동해안 신규 화력발전소 생산전력 17GW를 수도권과 경인권으로 송전하기 위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변환소 시설과 송전선로 건설사업(이하 변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 측은 지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북면 등 울진군민들에게 해당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공식적 정보 공개도 하지 않은 채 송전선로가 경유하게 되는 해당 마을과 주민들을 암암리에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설정하는 등 비공개적인 회유와 술책을 자행해 왔다.

특히 해당 사업의 모체이자 본질이라 할 수 있는 4만여평 규모로 알려진 대규모 변환소 부지 관련 한전 측은 최근까지도 울진군과 지역주민들에게 신한울원전부지 내에 건설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왔으나, 이미 지난 2018년 6월에 신한울1,2호기 부지 내에 변환시설 건설위한 부지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7일 ‘신한울1,2호기 부지 내 한전 동해안 HVDC 변환소 부지제공 계획’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0년 이후 수 년 간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을 집단 갈등으로 몰아넣으며 결정된 신한울1,2호기 원전 건설부지가 사실상 국내 최초로 건설되는 500kV HVDC 변환소 건설부지로 둔갑하는 경악스런 일이 자행된 것이다.

특히 이는 수 년 간의 지역 갈등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신한울1,2,3,4호기 신규 건설을 통한 국가에너지정책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인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을 기만한 행위이자 명백한 탈법 행위로서, 국내 초유의 대규모 직류변환시설에 대한 법적 의견수렴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않기 위한 꼼수임이 자명해졌다.

더구나 한전 측은 지금까지 안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전혀 되지 않은, 사실상 국내 최초로 시행되는 대규모 변환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에게  단 한 차례도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한전 측은 울진군민들이 요구한 관련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 통지했다.

한전은 "한전과 한수원 간 부지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한 문서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될 경우 양 사에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비공개 사유를 제시했다.

이번 한전과 한수원의 변환소 건설부지 임대 협약은 40여년간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등 삶의 근간을 송두리째 희생하며 국가에너지정책에 기여해 온 울진군과 울진군민의 소중한 가치를 일거에 짓밟는 행태로 이는 국가에너지정책의 중추적 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시중의 한낱 임대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한전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kV HVDC 변환소는 신한울원전1,2호기 뿐 아니라 강릉과 삼척 등지의 화력발전소 생산 전력까지도 울진군 북면지역에 모두 집적하는 시설로 알려져 경악케 한다.

울진이 전 세계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대 원전단지를 넘어 동해안의 모든 생산전력이 집적되는 초유의 사태가 한전과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자행되면서 한울원전 주변지역 등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은 국가에너지정책이라는 미명 아래 또 다시 생존권을 말살당하는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자신들의 조직 구성 운운하며 생면부지의 변환소 건설 부지를 한수원과 밀실에서 진행하며 해당 사업의 본질인 ‘변환소 등 변환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은 무시하고 그의 부속시설인 송전선로에 대해서만 설명회와 공청회 등 법률적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백한 탈법적 행위이자 국가정책의 민주적인 절차이행과 보편적 상식에도 반하는 행태이다.

때문에 한전 측이 제시한 해당 송전선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초안)는 본 시설물인 변환시설에 대한 일체의 정보 공개 없이 평가된 것이므로 예견되는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 마련 등을 올바르게 담지 못해 사실상 무의미하고 실효성 없는 반쪼가리의 부실보고서로 주민들은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

 우리의 요구

□ 정부와 한전은 주민 동의없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500kV HVDC 변환시설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한수원은 울진군민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승인한 ‘신한울1,2호기 부지 내 한전 동해안 HVDC 변환소 부지제공 계획’ 의결을 즉각 파기하라.

□ 정부와 한전은 500kV HVDC 변환시설 관련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주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 정부와 한전측이 해당 시설의 건설을 위해 주민들에게 제공한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변환소 시설과 동해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즉각 파기하라.

2021년 5월

500kV HVDC 변환시설 울진범군민대책위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