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정질문

△환경영향평가가 4차선으로 협의되었는지 아니면 2차선으로 협의되었는지, 그리고 확보된 예산이 있다면 4차선 예산인지 2차선 예산인지 밝혀 달라. 만약 2차선으로 협의되었거나 2차선 예산만 확보되었다면 정책빅딜이라는 점에서 당초부터 문제를 제기하여 4차선으로 협의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답해 달라. 그리고 2차선으로 협의되었더라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4차선으로 다시 협의하여 추진해야 하는지 밝혀 달라.  

△지난 5월 22일 청년조직들과 동전모으기 운동과 범군민궐기대회를 가졌었는데, 군수는 동전모으기와 집회가 우선인지, 아니면 4차선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우선이었는지, 모은 동전 7백여만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한 동전모으기 운동이 국도36호선 건설과 관련된·정책적 효과는 있었는지 진솔하게 말해 달라.  

△현재 국도 36호선 건설에 관심 있는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인맥 있는 사람들이 서면~울진 구간에 4차선 건설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2차선이라도 조기착공을 해야 한다는데, 4차선 요구 때문에 2차선 예산을 만약 확보한다 하더라도 비난이 뒤따를 것을 우려해 사실상 대책 없는 상태인데 군수의 대책은 뭔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린다.
 

이에 지난 4월 18일 청년회를 중심으로 4차선 계획변경과 공사기간 단축을 실현시키기 위해「국도36호선 4차선 조기착공 범군민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범추위는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 군민궐기대회를 통해 군민의 염원을 중앙부처 및 대외에 알리고자 노력하였다.

또 지난 6월 8일에는 건설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군민의 뜻을 모은 돼지저금통 전달과 도로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36번국도 4차로 확·포장은 군민이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2~3년간의 추가로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와 4차로 변경에 따른 추가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도 36호선 4차로의 조기개통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2차선 직선화 사업에 예산의 집중적인 투자로 토지 매입시 4차로 편입 토지를 동시에 매입하여야 하며 도로개설은 전 구간을 동시에 착공하여 조기에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한편으론 직선화에 따른 교통 증가량을 반영한 4차로 변경계획을 병행 실시하여 4차로가 조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차로 확·포장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다했지만 정치적 여건을 고려하면 군수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많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의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의 일부변경은 처음 승인받을 때보다 쉬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는 2차선을 우선적으로 착공하고 4차선으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 4차선 확·포장으로 개통할 수 있는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4차로의 조속한 개통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모금한 돼지저금통은 모금을 주관했던 범군민추진위원회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방안을 결정하여 처리하겠다.

△군 청사 신축과 관련해 현재 위치에 신축하는 경우와 이전 신축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이전 신축하게 될 경우 현 청사 및 부지의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  

△시내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문제이다. 시내 교통체증과 주차난은 이제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본다. 시가지 여러 곳에 공여주차장과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탄력 있는 주·정차 단속의 실시 등 대책이 필요하다. 군수의 복안은 뭔지 밝혀 달라.  

▶김 군수는 현 청사는 1969년 건축 후 직제 증설 등 여건 변화 시마다 부분 확장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노후로 인한 안정성 문제와 사무실 협소문제, 주차 공간 부족, 시내 주·간선도로의 교통 혼잡 등으로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은 민선1기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추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로 오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민들의 의견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군 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게 되었다.

△현 부지 내 신축할 경우는 최소 부지면적 확보가 가능함으로 부지매입에 따른 예산절감과 주변상권 유지와 읍내 주민의 청사 이용 편의가 유지되겠으며, 이전시 청사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마찰 등이 발생되지 않음으로 청사 신축이 용이한 점이 있다. 그러나 주차 공간 부족과 시내 교통 혼잡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청사 완공시까지 행정업무를 위한 가건물 또는 타 건물을 임대하여야 함으로 추가비용 발생과 행정서비스의 차질이 우려된다. 군청소재지로서의 울진읍 또한 꾸준히 시가지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어 시가지 교통난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 신축할 경우는 차량이용 민원인의 현 군 청사 진출입시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접근성이 용이할 것이다. 현 청사 구조상 민원인이 해당부서를 찾아 가는데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민원봉사실이 본관 건물과 분리되어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군민에 대한 민원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중심적, 문화적, 상징적인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군 청사 이전 부지 선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의 갈등 초래와 군 청사 건립에 필용한 토지매입비 및 기반시설 설치, 현 청사의 타용도 리모델링 사업비 등 투자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현 청사는 읍내 시가지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양호하여 주민 휴식 공간, 생태연못, 공연장 등의 문화 공간 및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소공원 조성’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인터넷방 등의 영재교육원 설치,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더불어 시가지 주차문제 해소와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군 청사 이전 타당성에 대한 조사·연구용역」중간보고 결과,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보완·조치 중에 있으며 2008년 1월 중에 있을 최종 보고시에는 군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다.
덧붙여 건축비 1백억원 이상의 공용 또는 공공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재정 투·융자 심사 전에 지방행정 또는 재정분야 전문기관에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용역은 이전이 전제가 아닌 지금 시점에서 군민의 여론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그 목적이 있다. 향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법적절차 및 군민의 의견수렴 등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다.
한편 현재 울진시내의 교통여건은 자가용의 급격한 증가로 주차난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주차시설로 인해 포화상태에 있으나 대다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한 도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상가밀집 지역 도로는 차량소통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울진읍의 공영주차장은 총 723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나, 등록된 차량 수는 4천8백대로 수용능력이 15%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이면도로 정비차원에서 시가지내 미 개설된 도시계획 도로를 우선 개설토록 추진하고 도로가 협소하여 주차 및 차량통행이 어려운 지역에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이 건의될 경우 타 사업보다 우선 지원토록 노력하겠다.

또한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내 상인과 인근 주민들의 편익제공을 위해, 현재 울진경찰서에서 북부진입로 2km 구간에 대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다.

따라서 유골화장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장의 차량의 장거리 운행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므로 화장장 설치와 공설묘지 확장으로 편입부지 분 묘주는 물론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공설묘지 부족으로 인한 편입부지 분묘주의 불편과 민원해소, 역점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화장장 설치와 공설묘지 확장이 필요하다. 군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수리조선소’ 유치 의향에 대해, 수리조선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30~50만평의 편입 부지와 부두시설, 방파제 시설, 3기 정도의 도크시설과 부대시설인 근로자용 사택 부지 등 1조원 이상의 직접투자와 수리조선소 가동    에 따른 1천여명 정도의 인력 중 전문 기술직을 제외한 일반근로자와 사무직 종사자는 지역 인력을 중심으로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원자력 발전소 1기 건설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하여 수리조선소를 유치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의향은 어떠한지 답변해 달라.
 
▶김 군수는 △화장장 설치 및 군유 공설묘지 확장 건에 대해서는, 종합레저타운 조성과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부지에 편입 될 분묘현황은 904기와 485기로 총 1,389기가 이장 또는 화장으로 처리해야 할 대상 분묘다. 이중 종합레저타운 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364기에 대하여는 인근 화장시설에서 화장처리 할 계획이며 나머지 유연분묘 1,025기에 대하여도 연고자와 협의 및 설득으로 화장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다량으로 발생되는 분묘처리를 위한‘임시 간이화장장’설치는 현행법상 불가하며, ‘영구 화장장’ 설치는 먼저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화장장 운영의 수지 측면을 먼저 고려한 후에 설치 가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설묘지 확장에 대해서는 죽변면 화성리 소재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372기는 화장처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무연분묘를 정리함으로써 여유 면적을 확보토록 하겠다. 아울러 북면 덕천리 공설묘지 총 부지면적 23,702㎡ 중 10,202㎡가 신울진1,2호기 신설부지로 편입 될 계획으로 있어 대체 부지 조성이 필요하다. 기존 화성리 공설묘지 확장 또는 신규부지 선정에 대하여는 지역민의 의견수렴과 한수원과의 협의를 통해 대체부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다.  

△수리조선소 유치의향에 대하여는 5천톤 내지 5만톤의 선박을 수리하기 위한 조선소 설치에 필요한 부지면적은 150만㎡(약 45만평) 정도의 면적과 선박접안에 필요한 500m 정도의 부두, 방파제 공사, 도크 등이 필요하고 항만의 수심이 10m 이상 유지되어야 함으로 새로운 항만을 건설하여야 하는 등 여건이 부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수리조선소 유치시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기는 하나 친환경의 고장 울진의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향후 투자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시 경제적 효과, 환경문제, 민원발생 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한 후에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월송정 주변 개발에 관한 질문이다. 월송정은 고려 충숙왕 13년인 1326년에 존무사 박숙이 처음으로 정자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 후 몇 차례 중건과 퇴락을 거듭하면서 1980년 7월 29일에 고전양식인 고려식 건물로 복원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조선 성종때 월송정과 그 주변의 경치를 극찬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현재의 월송정과 그 주변으로 초라하게 관리된 이유가 뭔가. 앞으로 월송정을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제대로 된 개발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
 
▶김 군수는 △울진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한 복안에 대해, 먼저 울진공항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오지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6년 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의거 2000년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현재 1천15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공정 85%를 추진했으나 항공 수요 부족이라는 이유로 2003년부터 4차례 개항을 연기했다.

국내 항공수요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주 5일제 근무확대 시행에 따른 관광객 유입과 종합레저타운 조성 등 울진미래전략사업 등이 완료되면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항공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울진공항 조기개항은 물론, 경비행장, 저가운항 등 활용방안 등에 대해 중앙부처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겠다.

△월송정 주변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기 시행 복안에 대해서는, 월송정 유원지는 1984년 3월 21일 21만1천9백㎡(64,100평)의 면적이 평해도시계획 월송유원지로 결정 고시되었고 개발사업 시행자인 손모씨의 신청에 의하여 1991년 5월 9일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31일 관광숙박업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군부대와 협의가 되지 않아 취소된 바 있다.

사업계획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가 군부대와 여러 차례 협의하여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지역에 대해 조건부 개발동의를 받았으나,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과정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공동투자자와의 상호 금적적인 이해관계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개발계획수립에 대한 보상을 조건으로 울진군이 직접 개발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  

낙후된 평해지역의 개발을 위해 월송정 일대의 개발이 필요하기는 하나, 기존 지정되어 있는 유원지 시설은 난개발 우려가 있고 자연환경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용도지역을 도시공원으로 변경 검토하는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 또 이 사안은 소송 진행 중에 있고 또 다른 소송이 예상되는 등 미묘한 사항이 있어 확실한 답변을 못해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