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도개혁 초선의원 모임 ‘초심포럼’ 출범!

박형수 의원은 9월 10일 국민의힘 소속 중도개혁 초선의원 모임인 ‘초심포럼’을 발족했다고 전했다.

초심포럼은 우리 정치·사회 전 분야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중장기적 아젠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당과 국민에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정치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모임이다.  

이날 첫 토론 모임(발제자 : 유경준 의원, 지정토론자 : 윤창현 의원, 사회 : 박형수 의원)에서 논의된 의제는 요즘 대선정국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정소득, 안심소득, 기본소득’등 복지정책에 대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며, 공정소득은 일정소득 이하의 개인에게만 현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을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지급하자는 것이다. 안심소득은 전술한 공정소득과 유사하나 개인별로 지급하는 공정소득과 달리 가구별로 지급하자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 적용되기에는 비효율적이고 소득분배에 역진적이어서 실현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소 생계가 가능할 정도의 기본소득인 월 60만원씩 전국민에게 지급하려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절반이 넘는 연간 360조원이 소요되는 바,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저액의 기본소득인 범주형 기본소득(청년, 예술인 등 부분 기본소득 포함)도 소득이 높은 개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역시 역진적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고, 중복지급의 우려가 있는 등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반면 공정소득과 안심소득은 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선별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되, 소득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드는 등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제도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각 대선후보와 정당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소득의 경우 개인별로 지급함에 따라 소득이 높은 가구의 소득 없는 가구원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는 점, 안심소득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가구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추가될 수 있고 수급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한국의 사회안전망 체계를 다시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논의되었다. 

초심포럼에 참여한 국민의힘 초선의원은 △김형동 △박대수 △박형수 △서범수 △서일준 △양금희 △유경준 △윤창현 △이영 △이용 △이종성 △이주환 △조수진 △최승재 △최형두 의원 등이다 

박형수 의원은 포럼의 활동 방향에 대하여, “초심포럼은 초선답게 이념과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 정치와 사회의 지속적인 개혁과 성장을 위해 다양한 의제에 대해 실사구시적인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개혁, 노동개혁, 정부조직 개편, 선거구제 개편, 헌법개정 등 우리 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