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상지역 주민 동의 없는 국립공원 신청 불가 울진군 통보

국립공원 대상지역인 왕피리와 하원리 주민 의사가 중요

지역주민과의 합의 없는 일방적인 신청은 불가, 신청 시 반려 통보

10월 26일 울진국립공원 신규 지정 반대 투쟁위원회(위원장 송재성, 방의수) 임원들과 왕피리, 하원리 지역주민대표 등 8명은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찾아 최근 울진군이 추진하고 있는 ‘왕피천 국립공원’의 신규 지정 문제에 대해 면담을 통해 대상 지역주민과의 동의나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지정신청은 불가하다는 답을 들었다.

또한 국립공원 지정신청에서 뜻하는 ‘지역주민’이라 함은 울진군 전체가 아닌, 국립공원 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즉 왕피리와 하원리로 국한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립공원 지정신청은 왕피리와 하원리 주민들의 동의나 합의 없이 울진군만의 일방적인 지정신청은 불가하며, 설령 신청서를 환경부에 접수한다 해도 반려한다고 확인하였다.

담당 사무관은 이 내용은 이미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알려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지역에 갈등이 생긴 것을 안타까워하며, 더 이상의 갈등이 없도록 주민대표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울진군 환경위생과 국립공원 담당 주무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의 사실을 명확하게 밝혔다.

주민대표들은 다음날인 27일 오전에 울진군 환경위생과를 방문하여, 환경부 방문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작년 10월부터 지역의 갈등을 조장하고, 예산을 낭비한 행정과 이에 대한 울진군의 사과를 요구하였고, 울진군은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국립공원의 추진은 어려울 것 같지만 결정은 군수에게 달렸다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들은 오후 1시 30분에 울진군 의회를 방문하여 군의원 전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환경부 방문 결과와 오전 울진군을 방문한 내용을 전달하고,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역주민들과 울진군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군의회의 중재와 역할을 촉구하였고 의회는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로써 지난 1여년간 지속되었던 국립공원의 문제는 환경부의 입장 정리로 종결되게 되었다. 울진군은 이제라도 그동안 일방적이었던 불소통 행정은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지난 과오를 사과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소통하며, 모두가 행복한 울진, 살기좋은 울진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입장문 전문>

울진군은 지역주민들과 전혀 협의를 하지 않은 채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추진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울진 국립공원 신규 지정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가 결성이 되어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인 국립공원 지정 반대 활동을 해왔다.

울진군은 국립공원 지정면적을 두촌리와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를 포함하는 1차 계획을 수립했다가 두촌리, 소광리 해당 지역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히자 두촌리와 소광리를 빼고 지정면적을 축소하여 왕피리와 하원리 일대를 대상으로 한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추진하여왔다. 이 지역주민들도 역시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국립공원 지정 신청을 강행하려고 하였다.

이에 왕피리와 하원리를 중심으로 반투위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울진 군청 앞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5차례 가졌었고, 차량시위는 그동안 100번이 넘게 울진군 전역을 돌며 군민들에게 결사반대 의사를 피력하여 왔다. 또한, 반투위에서는 주민대표들과 함께 지난 2021년 6월 8일 국립공원 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직접 방문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답변을 1차 확인한 바 있었다. 

그 이후, 울진군에서도 환경부를 방문하였을 때 해당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을 찬성하지 않는 한 신청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한 후부터 태도가 바뀌어서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불통 행정으로만 일관해오다가 갑자기 해당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겠다면서 지역별 군수간담회를 요청해왔었다. 왕피리를 1차로 하여 하원리 등 국립공원 지정신청에 따른 관련 지역을 순차적으로 군수가 방문하여 주민들과 충분하게 대화를 하고 주민들의 민심을 경청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지역별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나 왕피리에서 있었던 군수간담회에서는 또다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망언을 쏟아내 간담회는 파행으로 끝나버렸고, 이어서 하원리 군수간담회 역시도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언사로 간담회에 참석했었던 주민들이 불쾌히 여기고 다 나가버려서 또다시 파행으로 끝나버렸다. 

울진 군수의 권위주의적인 태도와 주민들을 무시하는 언사 등으로 지역별 해당 주민들의 마음 문이 닫혀 더이상 원만한 대화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게 되자, 울진군은 마지막 방법으로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국립공원 여론몰이를 하여 울진군 이장단 연합회까지 동원하여 국립공원 찬성 서명운동에 나서게 하고, 각 읍면별 사무소마다 찬성 홍보영상을 틀고 찬성 서명을 받게 함으로 어떻게 해서든 10월 안으로 신청을 강행하려 하자 반투위에서는 다시 한번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방문하여 국립공원 결사반대 입장을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2021년 10월 18일 환경부 자연공원과를 반투위 대표단이 방문하였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상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는 기존 환경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였는데, 공교롭게도 대표단이 있는 자리에서 울진군청 담당자가 전화를 걸어와서 울진군 국립공원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니, 대표단이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부의 입장을 단호하게 울진군에 전달하였었다. “울진군에서 해당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전에는 신청서를 내지 마시고, 낸다 하더라도 다시 돌려보내겠다”라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밝히었다. 

반투위에서는 일관되게 지침을 주었던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울진군민들을 상대로 여론몰이를 하여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강행하려고 하는 울진 군수와 군 행정을 규탄하고자 2021년 10월 18일에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집회시위를 하기로 집회신고를 접수하였다. 10월 28일 목요일에 집회와 대대적인 차량시위를 하는 것으로 확정하였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반투위와 해당 지역대표들이 다시 한번 환경부를 방문하여 환경부의 단호한 입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에 전적으로 수락하여 8명 대표단이 올라가 환경부 정부청사에서 10월 26일 오전 11시에 환경부와 면담을 하게 되었고, 반투위에서는 울진군의 불통행정과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채 여론몰이로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강행하려고 해왔던 그동안 울진 군수의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지역주민들의 연대 서명과 함께 환경부에 전달을 하게 되었다.

탄원서 마지막에서, “이에 울진 군수는 그동안 지역주민들 무시한 일방적인 불통 행정을 고발하고, 마지막으로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왕피리와 하원리 지역주민들의 결의를 담아 연대 서명하여 환경부의 확실한 답변을 받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진심을 담은 탄원서를 받아서 그 확실한 답변으로 다시 한번 울진군청 담당자에게 반투위와 지역대표들이 듣는 상태에서 스피커폰으로 환경부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었다. 

“환경부에서는 울진군에서 국립공원을 아무리 하신다고 해도 지역주민분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은 상태라면 신청서에 대해서 일련의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반려할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찬성 결의가 되었을 때 신청서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전에는 환경부에서는 받아주기 어렵다. 환경부에서는 주민합의서가 없으면 신청서에 대해서는 반려할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환경부의 입장을 울진군에 전달하여주었다. 

또한, 지역주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로, “지역주민이란?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에 그 안에 사는 주민”이라고 정리하여 공원 구역 밖에 거주하는 일반 군민들의 국립공원 찬성 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해주었다. 

이에, 반투위와 해당 지역 대표들은 10월 28일로 개최예정이었던 환경부 정부청사 앞 집회시위는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다음날 10월 29일 울진군청과 군의회를 차례로 방문하여 환경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울진군 환경위생과 면담 자리에서 환경부의 입장을 충분하게 인식하였다고 하였고,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위해 10월에 강행하려고 했던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주민합의가 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히었다. 또한, 반투위에서는 울진 군수에게 정식 공문으로 환경위생과에 전달하여 첫째, 울진군 이장단 연합회를 동원하여 각 읍면별 찬성지지 서명운동과 홍보영상 등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왕피리와 하원리 지역주민들에게 치욕적인 언사와 망언을 쏟아낸 울진 군수는 즉각 사죄하라고 하였고, 사죄하지 않을 경우 모욕죄를 적용하여 법적 대응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잘못은 군 행정이 해놓고서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받았으니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반투위 활동을 벌이느라 피해 본 것에 대해 응당한 보상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울진군의회를 또한 방문하여 울진군 장선용 군의장을 비롯하여 장시원 군의원 및 모든 군의원이 다 참석한 의원회의실에서 반투위와 지역대표들이 참석하여 그동안 반투위 활동의 추진 경과와 환경부 면담내용을 전격 공개하였고 울진군에 전달된 환경부의 입장 내용을 의원들에게 전격 공개하였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이렇게 울진군 행정이 잘못하고 있을 때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지침을 준 것처럼 울진군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군의회가 이제는 한목소리로 국립공원지정신청에 대한 울진군의 잘못된 일방행정에 대하여 군의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여 군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반투위의 요청에 정선용 군 의장은 군의회 성명서를 조만간 내겠다고 하였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찬성이 없이는 국립공원지정신청이 불가하다는 환경부의 확실한 입장을 끌어내기까지 그동안 반투위 활동에 수고해온 지역대표들을 격려하며 큰 성과를 얻게 된 것에 대하여 축하를 해주었다.

1년여에 걸친 울진군의 국립공원지정 신청을 둘러싸고 찬반투쟁이 환경부의 입장 정리로 일단락이 지어지게 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될 때에 그 안에 살게 되는 주민이 국립공원 지정을 결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결정권자이며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 앞에 울진 군수는 그동안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불소통 행정만을 일삼다가 태산같은 벽에 부딪히자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되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수렁에 빠진 형국이 되어 버렸다. 

반투위에서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울진 군수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그동안의 과오를 사죄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여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소통행정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하게 바란다고 하였다. 이렇게 될 때에 울진군의 미래가 밝고 희망차게 열릴 수 있게 될 것임을 피력하였다. 

2021년 10월 29일 

울진 국립공원 신규지정 반대투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