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 노인맞춤돌봄 민간위탁 강행하는 울진군청 규탄 기자 회견

공공연대노동조합은 6월 21일, 울진군청 앞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울진복지재단의 부정수급 비리가 드러남에 따라, 그동안 울진군에서 직접 운영하던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최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지역내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부 및 안전확인, 후원물품 전달, 가사지원 등의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울진군에도 110여명의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김두천 지부장은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1월 1일 기준 1년~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회계연도 중간에 무리하게 위탁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신임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전찬걸 군수 임기말에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인생활지원사는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접운영을 통해 생활지원사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시켜 줄 것을 울진군에 요청했으며, 어르신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잘하기 위해서 또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서비스 제공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고 이야기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민간위탁 반대 서명운동, 현수막게시, 군수 당선인 면담 등 투쟁수위를 높여갈 것이라 밝혔으며,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은 시대적 과제로, 민간위탁 추진이 아니라 오히려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 회견 전문>

울진군에서 독거노인과 사회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 돌봄을 지원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생활지원사들입니다. 전국에 약 30,00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들이 있고, 울진에는 110여 명의 노인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들이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루 5시간의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5~6가구를 돌보고 있는 생활지원사들은 어르신들의 장보기, 병원 모시기, 후원물품 전달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위치추적 ‘맞춤광장’ 앱을 핸드폰에 설치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 인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울진군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째 강원도 화천군·횡성군, 전라남도 순창군·장성군과 같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 노인돌봄서비스를 위탁했던 울진복지재단 소속, 장기요양기관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고, 부당이득금 환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까지 이어지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울진군은 생활지원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직접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울진군은 또 다시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민간위탁 노동자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채, 위탁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울진군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공고를 울진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6월 27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위탁기관을 선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상적으로 민간위탁은 1월 1일 기준 1년~3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회계연도 중간에 위탁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신임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데, 전창걸 군수 임기말에 졸속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관이 내정되어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반대합니다. 민간에 위탁한다면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더욱 저하될 것이 명백합니다. 울진군은 노인생활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방침을 철회하고,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해서 지역의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은, 지역 발전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민간위탁업체들의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간위탁 전환은 열악한 근로 조건에서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사명감으로 묵묵히 일해 온 노인생활지원사들의 고용과 처우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에 꼭 필요한 필수노동임이 확인되었고,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가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돌봄노동을 민간영역에 맡겨두어서는 안됩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울진군이 노인생활지원사업의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추진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과 투쟁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22. 06. 21.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