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울진군의회는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폐회식에서는 울진 대형 산불로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속히 국민성금이 현실에 맞게 지원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은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정희 부의장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구호 성금을 남기지 말고 전액 지급함은 물론, 주택건축 지원기준에 대하여 현실적 건축비용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도 영업피해 및 사업장 재건을 위한 충분한 금액을 지원하며, 개인 산림 피해 지원 및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액을 지급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승필 의장은 “산불 피해 주민들의 아픔과 목소리를 듣고 의회의 마땅한 역할로 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성금 지급액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산정되어 전액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진 산불 재해구호 성금 지원 현실화 촉구 결의문

울진군의회는 지난 3월 발생한 울진지역 대형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가 모금하여 보관하고 있는 국민성금을, 극심한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울진군민과 지역의 경제를 위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울진지역 대형 산불은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15분에 발생하여 열흘간 울진군의 산림 14,140ha, 이재민 331세대 468명, 재산피해 1,717억원 등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3,027억원의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한 역사상 유례없는 피해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산불이 확산일로에 있던 지난 3월 7일 재해현장에 방문하시고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주시면서 산불 재해의 참상은 드러났고, 전국 각지에서 산불진화에 동참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성금도 답지되면서, 울진군민들은 재난의 한가운데에서도 큰 용기를 얻어 산불 진화와 복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불 재해로 주거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 중 190세대가 7평 이하 임시 조립 주택에서 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고 영업장과 각종 도구들이 소실되어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농·어업인들은 심각한 경제적 위기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로 인해 울진군민 모두는 물질적, 심리적 피해를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울진군민들을 위하여 국민들께서는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오랜 시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로해 주셨고, 전국재해구호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기타 구호단체를 통해 답지된 국민의 정성이 담긴 울진 산불 피해복구 성금은 총 827억원으로, 이는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 매우 크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고, 무엇보다 당장 위기에 놓인 지역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여 최소한의 일상의 회복으로 희망을 보여주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7억원 규모로 울진 산불피해에 따른 국민성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전국재해구호협회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하고 지원기준을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이미 대부분의 국민성금을 집행한 다른 구호단체와 달리 국민성금의 지원을 미루고 있어, 울진군의 피해복구와 울진군민의 일상의 회복이 지금도 늦어지고 있음을 협회는 강력히 주지하기 바란다.

이에 따라 울진군의회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국민성금을 다음과 같이 신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전국재해구호협회는 울진 산불피해 주민에게 구호성금을 남기지 말고 100% 전액 지급하라.

둘째, 주택건축 지원기준에 대하여 현실적 건축비용과 세입자에 대한 주거 대책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셋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영업피해 및 사업장 재건을 위해 현실성 있게 반영해서 지급하라.

넷째, 개인 산림 피해 지원 및 지역 특산물인 송이버섯에 대한실질적인 피해액을 지급하라.

2022. 9. 26.  

울진군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