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0회 임시회 개회,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 군정질문’

김석칠기자 기자
입력 2008.05.13 16:02

울진군의회가 제1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8일부터 5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4월 29일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5월 6일까지 2008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다. 이어 5월 7일에는 김용수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개회식이 진행된 4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07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어 장용훈 의원과 정만하(군의회 추천), 최규완(군수 추천)씨가 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울진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안)[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기권 1명] △울진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울진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 △울진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울진군주민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에관한조례(안)[재석의원 6명 전원 찬성] △울진군해수욕장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재석의원 6명 중 전원 찬성] △도시계획세부과지역추가변경고시(안)[재석의원 6명 중 전원 찬성] △2008년도울진군공유재산수시관리계획(안)[재석의원 6명 중 전원 찬성] 등을 상정, 5월 9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사영호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군정질문이 예정된 만큼, 의원 각자가 집행부의 업무 추진사항을 주의 깊고 세심하게 파악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군정질문은 5월 7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장덕중 의원과 김완수 의원이 김용수 군수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펼쳤다.

■ 장덕중의원 : 해가 거듭될수록 참담하기만 한 우리 농촌 농업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땀 흘리며 고통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계시는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3기부터 심혈을 기울여 ‘친환경 로하스의 고장’으로 자리매김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선진 자치단체의 위상을 확립하고 21세기 환 동해권 해양, 관광,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웅비하고자 울진군 미래전략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수입개방, 특히 쌀 수입 개방에 따른 우리 농업의 살길을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두고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친환경농업의 인프라 구추과 과감한 지원을 통하여 친환경농업을 선도함으로써『2005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기화로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함으로써, 타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농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한․미 쇠고기 협상이 지난 4월 18일 타결됨으로써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사실상 전면 허용됨으로서 국내 축산농가의 경영악화는 물론 광우병 등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로 연일 촛불시위 등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여당에서 조차 성급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에 당혹해 하고 있으며, 야당은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정치권조차 시끄러운 이때 정부의 대응책 또한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 공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애국심에 호소하는 소극적 대책 밖에 나오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본의원이 군수님께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 자체가 조급함이 있습니다만, 이번 협상타결로 인한 관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본의원의 생각이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함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농산물 수입 개방에 맞서 발 빠른 대응으로 친환경농업을 통한 차별화로 생토미의 브랜드화 및 지역특화 작목의 개발 등 농업 경쟁력 제고에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번 쇠고기 협상 타결과 관련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등 앞으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하고 있는 본 의원조차 어디서부터 축산농가가 직면한 문제를 풀어야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만,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기회에 우리 농촌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맞는 고부가가치의 농업 소득 작목개발과 농촌형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군민 모두가 힘을 합하고 지혜를 모아 역경을 헤쳐 나가는 굳은 신념으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겠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키토산 한우 명품브랜드 육성과 관련하여 우량 품종의 혈통 육성 등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2009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에서는 축산관련 프로그램도 많이 도입하여 생토미를 청와대에 납품하는 쾌거를 이루었듯이, 키토산 한우의 명품 브랜드화로 관내 축산 농가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김완수의원 : 돌이켜보면 본 의원이 의회에 등원한지 엊그제 같건만 벌써 반환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세월은 살과 같다는 말이 세삼 생각납니다. 그동안 부족한 의정경험과 열악한 자치 환경만을 탓한 채 과연 본 의원이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무를 다했는지 가슴 속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임기의 반환점에 서서 초심으로 돌아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역 사회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비장한 각오와 결의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약속드리면서, 평소 의정활동 수행 중 주민들의 여론과 본 의원의 생각을 종합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니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 군의 해양 심층수 개발에 대하여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죽변면 후정리에 경북 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이 개원한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고 일부 입점한 업체에서는 시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 생산을 준비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 산업연구원의 해양심층수 개발의 진척사항과 아울러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울진원전건설과 울진군 미래전략사업의 청사진에 의하면 골프장 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에 따라 수천기의 분묘가 처리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 일부는 공설묘지 확장으로 이장 처리되는 부분도 있겠으나 상당 부분 화장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특히 정부에서도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야 납골당 설치사업 지원 등 화장 문화를 권장하는 마당에 신울진원전건설과 미래전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관내에 화장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군 종합민원실 근무자의 연장근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1일부터 종합민원실 근무자에 대하여 오전 8시 조기 출근하여 오후 8시까지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군민의 입장에서 고맙고 좋은 제도의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우리군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인가 그리고 효율성 있는 제도인가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습니다. 군민에 대한 무한봉사와 감동 주는 민원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실시했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혹여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으로 군민들이 느끼는 감동보다는 근무하는 공무원의 애로사항이 너무 크다면 한번쯤 제고해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지식정보화 시대이며,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분, 초를 다투는 시대에 개발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민원실의 근무시간 연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생각하는 바, 일부 공무원을 상대로 파악한 바로는 경기도 안산시의 수범 사례를 벤치마킨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의 경우 공단이 많이 소재한 지역의 특성상 하루 수차례 있는 교대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실을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 실시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예를 들면 민원소요가 많은 울진 장날은 조기 출근과 연장근무에 따른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울진 장날을 민원처리 집중근무일로 지정하여 조기출근과 연장근무를 통하여 군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실이 운영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용수 군수 답변 내용
▶장덕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우리군의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비 인상과 한․미 FTA 및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확대로 인하여 소값 하락이 한우 사육농가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원산지 표시제 강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도를 전면 시행하는 등 유통단계를 차별화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또한, 종축개량을 통한 한우 및 돼지고기의 품질 고급화로 미국산 쇠고기와의 차별화된 판로시장 확보와 가축질병 방역 및 사육 환경개선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추진으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달성 및 사료비 절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함께 우리군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2007년도부터 4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우농가에 등급이 우수한 정액만을 공급하는 일등급 인공수정료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우량송아지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이고 키토산한우 생산사업의 밑소로 활용하겠으며, 미국산 쇠고기와의 경쟁은 한우 고급육만이 가능하므로 우리군에서는 2003년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우리진 키토산한우』생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키토산 한우의 우수성은 이미 입증되었으나 생산물량 부족으로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 키토산 한우단지 조성사업 추진 등 사육기반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육류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따른(300㎥→100㎥) 음식점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를 위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한우와 수입쇠고기를 엄격히 구분･판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수요를 더욱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축산농가의 사육심리 불안으로 인한 소값 하락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시행으로 송아지 값이 기준가격(155만원)이하로 하락할 시 하락 폭 만큼 지원(30만원 한도)하고 있으나 기준가격보다 큰 폭 하락 시 그 차액을 군비로 전액 지원할 계획이고, 가격하락의 주원인인 홍수 출하 자제를 적극 홍보하겠으며, 이와 더불어 송아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10만원/두) 및 고품질 돼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1만원/두)을 부활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사료 값 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는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18억원)을 긴급융자 지원하고 있으며, 조사료(청보리, 호맥 등) 종자를 무상 공급하여 조사료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서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겠습니다.

▽ 다섯째, 바이오메스사업과 연계하여 축산농가에 질 좋은 톱밥을 저렴한 가격에(800원/포) 지속 공급함으로써 사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경축자원화센터와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및 고품질 퇴비 생산으로 자연순환형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 여섯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옛 농촌 분위기를 재현하기 위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 배메기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확대해 나감으로써 명실 공히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자리 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 소 브루셀라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안심하고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행정과 축산농가가 머리를 맞대고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연구 진척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아 동해안 천혜의 해양자원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183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죽변면 후정리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을 건립, 2007년 10월 24일 개원한 바 있으며, 현재 본 연구원은 해양바이오 관련기업 20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동 연구개발과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및 산업화를 통한 해양바이오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는 물론 해양 신소재 산업 등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은 최근까지 이와 관련된 법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타 시군의 경우, 민간 개발업자들이 난립되어 오다가 2008년 2월 4일부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보다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의 현재 해양심층수 개발은 법률 시행이전에 시설을 완비한 민간업체인 ‘강 원도 양양 워터비스’, ‘울릉군 울릉 미네랄’이 음용수 등을 개발하여 홍보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로 죽변면 후정리로부터 거리 12km, 수심 약 220m 해상을 선정하여 2007년 11월 1일, 경상북도에 취수해역 지정 후보지로 신청 하였고, 또한 2007년 11월 27일 해양심층수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북도에서는 해양심층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심층수연구센터에 의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군의 심층수 개발 의지가 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2008년 6월부터 취수해역 지정 신청 등 법적 제반사항을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해양심층수 개발은 우리군의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민간기업과의 공동개발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타 시․군에 비해 개발에 유리한 제반사항을 갖추어 민간 개발업체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바이오 배후산업단지 조성 진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라, 배후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이 있어 2006년 2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후정리 인근지역 4개소에 후보지를 선정한 바 있으며, 2007년 10월 연구원이 개원됨에 따라 후보지 4개소 중 보안림으로 지정된 1개 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2회에 걸쳐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지구 모두 문화재가 분포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따라서, 3개 지구 중 문화재분포가 가장 적은 지구인 후정리 구정골(비상활주로 옆)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금년 2월 신규조성 타당성 조사계획을 경북도를 경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였고, 지난 4월 23일,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여 우리군의 해양바이오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5월 1일 국고지원 적격대상지로 선정되어 2009년부터 3.3평방미터(1평)당 7만원의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산업단지의 기본계획수립 및 문화재 발굴 조사 등에 필요한 예산 6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까지 경북도로부터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2009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공장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레저타운 조성과 신울진원전1･2호기 건설부지에 편입될 분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레저타운 조성부지에 편입될 분묘가 904기, 신울진원전1･2호기 건설 예정부지에 편입될 분묘가 485기로, 총 1,389기의 분묘가 이장 또는 화장 처리할 대상입니다.

1,389기의 분묘 중 종합레저타운 조성부지 내 무연분묘 364기에 대해서는 인근 화장시설에 화장처리 할 계획이며, 나머지 유연분묘 1,025기에 대해서도 연고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족한 묘지 수요를 위하여 현재 화성리 공설묘지와 연계하여 2009년 10월까지 추가로 92,683㎡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영구화장장 설치 건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나, 먼저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중요함으로 공설묘지 추가 조성 후 묘지 수요와 주민의견을 재추산하여 필요할 시 부지 공모를 통하여 화장장 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을 유치하는 지역에 대한 많은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민원실 직원 연장근무와 관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 국정운영 방침에 따른 변화의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중심의 보다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날 직장근무자 등의 민원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우선 민원봉사과의 근무시간을 출근시작 전 1시간, 퇴근시간 후 2시간 연장하여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건수, 장･단점, 주민호응도 등 각종 통계를 분석한 후 중단 또는 지속적 운영여부를 판단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