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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정의원, 2년간의 임기? 내부 고발자 '의혹'

  • 보도부
  • 입력 2008.05.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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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 개표 모습

 

주현정의원이 비례대표로 확정되는 순간 지역정가에서는 5대 울진군의회 의원 4년 임기중 ‘2년의 임기’라는 믿기지 않는 소문들이 진실인양 나돌기 시작했다.

말인즉 4년 임기중에 2년은 비례대표 1번인 주현정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나머지 2년은 비례대표 2번인 양승철씨가 활동할 것이라는 희한한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역민들 중 누군가 헛소문을 내면서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식으로 비판한다고 생각하고 관심 밖으로 치부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헛소문 같은 일이 사전의 각본처럼 정확히 일치하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은 드라마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

 

비례대표가 나눠 먹기 식이라면 엄청난 사건이며 충격이다.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당초부터 이런 소문이 나돌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혹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수순을 밟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접근해 본다.

 

2006년 5월 31일 전국에서 실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지역구 광역의원 655명, 비례대표 광역의원 78명, 지역구 기초의원 2천513명, 비례대표 기초의원 375명을 선출했다.

울진군에서도 1명의 군수와 2명의 도의원, 8명의 군의원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군의원 8명중 1명은 비례대표인 주현정의원이 해당된다.

 

정당의 득표수에 따라 선출되는 비례대표는 여성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홀수는 여성, 짝수는 남성으로 후보를 둔다. 따라서 울진군의 경우 1번은 여성인 주현정의원, 2번은 양승철씨가 각각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했으며, 3번을 등록한 후보자는 없다.
따라서 울진군은 기초의원 비례대표에 2명만 등록된 바 1번 후보가 결원시 2번이 대행하며, 2번마저 결원시 공석으로 둔다.

 

주현정의원이 비례대표로 현재 2년 가까이 무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던 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12월 4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때이다.

 

한나라당의 비례대표인 주현정 의원은 당사의 의견에 따라 울진노인요양원을 방문하여 한나라당 지지를 호소했다.
울진노인요양원은 기초생활대상자 및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며, 울진군이 울진의료원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병원으로 원남면 오산리에 위치해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던 주현정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고해야 하기에 현장에서 작성법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대신해서 본인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준 것이 화근이 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부재자 신고서를 본인이 아닌 타인이 작성 날인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주현정의원은 노인들을 걱정하여 도와준 것이 크나큰 실수를 범한 것이다. 결국 선거법위반으로 고등법원까지 항소하였지만 군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치명상을 입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몇 가지 있다. 주현정 의원이 부재자 신고서를 대리 작성한 날과, 선관위가 처음으로 조사한 날이 며칠 차이가 난다. 일반적으로 선거 때가 되면 선관위가 잠복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 선관위가 만약 잠복 근무하여 상황을 포착했다면 당일 바로 조사를 해야 마땅하지만 며칠이 지난 시점에서 선관위가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연 선관위는 어떻게 알고 조사했을까?
울진군선관위 과장이 직접 어디선가 알고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군가 제보를 했다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외딴 지역에 위치한 요양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주현정 의원을 사전에 감시하며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하도록 유도한 누군가 배후에 있다는 의문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마련이지만 주현정의원이 비례대표로 처음 당선되던 때의 소문들을 되돌아보면 2년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이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할까?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이 왠지 이번 사건을 대변해 주는 것은 아닌지 수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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