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해 오곡리, 울진 지역 최초 1MW급 태양광발전소 허가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을 확대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에서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과 보급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울진군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남모르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는 시설의 특성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대규모의 개발 용지가 필요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가 지극히 저조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정부의 시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수용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울진군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경상북도로부터 사업허가를 얻은 곳은 무려 6개소이며, 현재 적정 사업장을 검토 중이거나 사업 허가를 신청해 둔 업체도 4군데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울진군은 지난 5월 2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평해읍 오곡리에 소재한 (주)경희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개발 행위를 허가했다.
(주)경희 태양광 발전소는 지난 2월 19일 경상북도로부터 전기 사업을 허가받은 업체로서, 평해읍 오곡리 일원 29,700㎡(약 9천평) 부지위에 1MW(메가와트)급 대용량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1MW급 태양광 발전소는 약 250가구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발전 설비로써, 1년 동안 생산되는 전력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8억여원 정도에 이른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자의 이런 수익성과는 별도로 개발 행위를 허가해 주어야 하는 울진군은 태양광 발전 설비 건설이 현재로서는 영 달갑지가 않다는 속내를 털어 놓는다.
그 까닭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산림이 많아서 개발 용지가 적은 울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 용지를 잠식하는데 반해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으로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전무하다는 점과, 정부 정책을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울진군에 돌아오는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기인한다.
군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전기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시설과 관련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해오더라도 허가 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서류상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데도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사업자 측에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 뻔한 만큼 허가 해주지 않을 방도가 없다”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심경을 털어 놓았다.
한편 울진군은 평해 오곡리의 (주)경희 태양광발전소 개발 행위 허가와 함께 개발 사업에 따르는 산림형질 변경을 허가하는 한편, 인·허가지내의 굴취 신청 소나무 2,421본 가운데 100본에 대한 굴취를 허가했다.
□ 울진군 관내 태양광 발전소 건설 신청(계획) 현황
▲사업 허가가 난 업체 : 경희태양광(평해읍 오곡리-개발행위 허가)/후포태양광(후포면 금음리)/고우태양광(평해읍 오곡리)/솔라텍에어피 오곡리태양광(평해읍 오곡리)/윤희태양광(북면 부구리)/오곡태양광(평해읍 오곡리)
▲사업 허가 신청 또는 사업장을 검토 중인 업체 : 울진태양광(북면 부구리)/동희타이거(북면 부구리 일원)/헬리오스 솔라(기성면 봉산리)/대운발전소(북면 주인리)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는...
고유가 행진 등으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에너지 확보 방안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발전과 더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집광판인 유리 모듈이 각 지역에 난립되면서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자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는 점과, 각 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하면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야생동·식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은 임야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파괴되는 점과, 태양광 집광판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등의 농약과 이에 따르는 농약 잔류물, 건설에 따르는 토사 유실 등의 맹점 또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의 각종 문제점에 더해 시설물의 수명이 다하거나 사업성 부진으로 인해 발전 시설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방치되는 각종 시설물로 인한 자연 황폐화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난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태양광발전소 건설 확대를 옹호하는 환경단체와 발전 사업자들은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 단가를 인하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태양광 주택 100만호 보급 사업’과 같은 정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업자가 되어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두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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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일반 전기의 구매단가가 kW당 80원인 것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발전 용량 30kW 미만일 경우에는 711.25원, 발전 용량 30kW 이상일 경우에는 677.38원을 기준 가격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량 구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지원,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용역사인 한국전기연구원의 ‘태양광 발전 분야 신규 가격 용역 결과 발표회’를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구매 단가를 인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기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설비 단가가 kW당 8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하됐다면서, 현행 30kW 기준 미만 711.25원, 30kW 기준 이상 677.38원인 발전 단가를 1MW 이하 기준가 524.94원으로 22%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생산 전력을 100% 구매해주는 등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발전 사업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송·배전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땅값이 싼 울진 지역은 어떤 지역보다도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울진군, 인접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앞으로는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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