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 건설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소’는... 

고유가 행진 등으로 인해 지금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빈국인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에너지 확보 방안에 적극적이다. 이러한 때에 맞추어 태양광 발전은 풍력 발전과 더불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청정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점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의 집광판인 유리 모듈이 각 지역에 난립되면서 이로 인해 주변 경관이 훼손되고 자연 생태계 파괴가 가속화 되는 점과, 각 자치단체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허가하면서 인접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 수렴 절차를 무시하는 것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야생동·식물의 안식처로 자리 잡은 임야가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파괴되는 점과, 태양광 집광판 등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살포되는 제초제 등의 농약과 이에 따르는 농약 잔류물, 건설에 따르는 토사 유실 등의 맹점 또한 꾸준히 지적되어 오고 있다. 

특히 태양광발전소 가동 중의 각종 문제점에 더해 시설물의 수명이 다하거나 사업성 부진으로 인해 발전 시설을 중도에 포기할 경우에 방치되는 각종 시설물로 인한 자연 황폐화에 대한 대책 마련 또한 난제가 되고 있다. 

한편 이와는 달리 태양광발전소 건설 확대를 옹호하는 환경단체와 발전 사업자들은 201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교토 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국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발전 단가를 인하하려는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은‘태양광 주택 100만호 보급 사업’과 같은 정부의 보조 사업에 참여하거나, 직접 자본금을 투자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업자가 되어 전력 시장에 판매하는 등의 두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설치 용량 20kW급이다

현재 정부는 일반 전기의 구매단가가 kW당 80원인 것과는 달리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발전 용량 30kW 미만일 경우에는 711.25원, 발전 용량 30kW 이상일 경우에는 677.38원을 기준 가격으로 생산된 전기를 전량 구매하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적용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경제성을 지원, 장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6일 용역사인 한국전기연구원의 ‘태양광 발전 분야 신규 가격 용역 결과 발표회’를 통해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의 구매 단가를 인하할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전기연구원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설비 단가가 kW당 88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하됐다면서, 현행 30kW 기준 미만 711.25원, 30kW 기준 이상 677.38원인 발전 단가를 1MW 이하 기준가 524.94원으로 22% 인하해야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상황이야 어찌됐든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생산 전력을 100% 구매해주는 등 안정적인 수익에 대한 기대감 확산으로 앞으로도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따르는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발전 사업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