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은 지방정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가?

울진군이 요즘 대처하고 있는 일련의 행정행위를 보면 중앙집권적인 행정 또는 기존의 관선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질적인 권위주의 행정에 빠져있는 것 같다.

울진군은 아직도 지방정부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지방자치(local self-government)는 지방과 자치의 합성어로, 지방정부 스스로가 본인들의 지방을 다스린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국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방정부는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야 하지만 `지방정부'라고도 하는데 같은 맥락이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되어 중앙정부로부터의 상대적 자율권으로 인해 때로는 제한된 행정행위를 할 수 밖에 없지만 점차 분권과 재정자립이라는 측면과 맞물리면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치사무의 절대적 자율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울진군, 영덕군 등)의 주민들이 그들의 대표로 구성된(군수, 도의원, 군의원 등의 선출직 및 심의위원 등)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역적 다양한 성격을 지닌 문제를 중앙정부(national government)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통치로 정의하지만 요즘은 지방정부 자체의 절대적 자율권이 강하다.

여기에서의 자율권은 권력의 남용이 아니라 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의미이다.

199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실시된지도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울진군은 아직도 중앙정부에 예속된 산하기관으로 비쳐지는 행정행위를 줄곧 하는 것을 보면 한마디로 지방자치 운영에 문제가 있어도 크게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느낌은 필자뿐만 아니라 다수의 울진군민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에 심각성을 더한다.

민선4기 후반기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지역사회는 축하의 말보다 울진군 공무원들의 늑장 행정과 업무수행능력 부족 등을 지적한다. 비난성 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지역 분위기가 영 아니다.

요즘 울진군 공무원들이 결제를 위해 군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소문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군수 지시가 떨어져야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런 소모적이고 시간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부군수 결제, 실과장 결제 등의 행정업무 범위 등을 규정해 두고 있다.

그런데 모두 다 군수의 지시에 의해 행정업무가 처리 된다면 문제는 심각하다.
필자는 울진군수가 그렇게까지 할거라고 믿지는 않지만 소문은 심상찮다.

그런데 얼마 전 울진군의 모 간부 공무원과 예산 문제로 `특혜 아니냐'고 필자와 언쟁을 벌이던 중에 `울진군의 예산은 모두가 울진군수의 것'이라고 간부 공무원이 말해서 너무나 놀랐다.
작금의 울진군 행정 업무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말이다.

지방자치는 울진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의 의사가 반영되어 군민 스스로 운영하는 법인체의 개념이 정확할 것이다.
따라서 6만여 울진군민이 법인체 운영을 위해 일일이 모두 참여할 수 없기에 주민대표로 울진군수를 선출하고, 이를 감시할 울진군의회 의원을 지역별로 선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로써 집행부와 의회로 구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이유이다. 중앙정부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의 집행부와 의회의 임무는 막중하다.

이런 기초적인 개념도 저버린 사람들이 울진군을 운영하고 있으니,‘그 자식을 보면 그 아비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이 절로 난다.

지난 4대 울진군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필자의 시각에서 볼 때, 관선군수 때 보다 공무원이 일하는 자세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생각을 저버릴 수 없다. 물론 모든 공무원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인사권 및 각종 사업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울진군수의 권한은 사실 막강하다. 하지만 울진군수를 비롯한 선출직들은 현행 선거법상 4년마다 바뀔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다. 울진군의 일부 공무원들은 지방정부 운영의 근원을 알아야 하며, 접근방법도 `아부형'이 아닌 `업무형'으로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 이것이 곧 울진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울진군은 조그마한 지방정부지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울진군이 앞서가기는 커녕, 거꾸로 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울진군의 행정수행 능력이 한계에 봉착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

울진군의 모든 선출직들은 6만여 울진군민이 선거를 통해 지방정부 운영을 맡긴 만큼, 나머지 임기 2년을 더욱더 충실하게 수행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울진군은 지방자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