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천355억9천만원' 의결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유성의원)는「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총 3천355억9천만원으로 편성했다. 

이로써 울진군이 일반회계는 2천678억5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677억3천4백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자체 수입인 세외 수입이 121억2천7백만원, 의존 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39억9천만원, 재정 보전금 7억7천5백만원, 국고 보조금 29억6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30억2천4백만원 증가하는 등 세입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628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 기금 특별회계 7억9천3백만원’, ‘토지 구획 정리 사업 특별회계 1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백만원’,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199억4천6백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5천9백만원’, ‘치수 사업 특별회계 1억2천5백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대상지 보상 임시 특별회계 2억2백만원’, ‘기반 시설 특별회계 8천7백만원’이 증가했고, ‘의료 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2천9백만원’이 감소해 전체적으로 211억8천8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특별회계 가운데 원자력발전소 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다. 

이와 함께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출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인 자체 사업 가운데 ‘체력단련실 헬스기구 구입 2백만원’, ‘백암 신선계곡 생태 녹색 관광자원 1억7천만원’, ‘백암 신선계곡 관광자원 조성 8억2천9백만원’,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 1억6천만원’, ‘E-마트와 MOU 체결에 따른 특판 행사 3천만원’, ‘경축자원화센터 유기질 비료 포장재 지원 6천만원’, ‘울진 금강송 홍보물 제작 1천만원’, 온정 백일홍 거리 조성 1억원’,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보호 울타리 설치 공사 4천만원’, ‘민물고기생태관 주변 토지 매입 4천5백만원’, ‘어선용 연료 절감 장치 지원 1천5백만원', ‘해안레저파크 조성 시설비 50억원', ‘울진 도시 계획 도로(소로 3-25) 개설 사업 2억2천만원', ‘울진 도시 계획 도로(소로 2-10) 토지 매입 2억3천만원’,‘울진 도시 계획 도로(중로 3-7) 개설 실시 설계비 2천만원’, ‘구산1리 마을회관 신축 5천만원’, ‘진료용 의약품 2천만원’, ‘dry 된장 포장 개선 사업 3천만원’, ‘금강송 송이차 가공 시설 2천만원’, ‘의회 중형승합차 구입 6천만원’ 등 총 71억1천2백만원을 삭감했다. 

그리고 ‘진복 왕돌초 영어법인 사업비 지원 1억5백만원’, ‘왕우렁이 자체 증식 생산 시범사업 3천만원’, ‘울진군 4H연합회 50주년 기념행사 지원 2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69억7천5백만원으로 가결했다.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가운데 ‘백암골프장 조성 사업 12억7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했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20억6천4백만원이 증가한 113억3천7백만원으로,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 수입 4억9백만원, 타회계 보조금 16억5천3백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증액된 세입은 ‘평해 지방 상수도 확장 사업 등 18억2천만원’, ‘울진 지방 상수도 확장 3억1천9백만원’, ‘온정 진현 가압장 교체 등 9천9백만원’, ‘예비비 2억8천만원’ 등이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서 집행부의 요구안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부터 17일까지「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2008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저비용 고효율의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집행 등 그동안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부분은 앞으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라도 유사한 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추후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추가 경정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신중을 기하고 추경의 범주를 벗어난 신규 사업 등은 편성을 지양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07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2007년도 지방 공기업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 예산액 2천734억3천만원에 대해 3천346억1천5백만원이 수납됐다. 

또 세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57억6천만원을 포함한 3천291억9천만원이며, 지출액은 2천86억7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천260억8백만원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008년도에 이월해서 지출할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 12억7천2백만원을 포함한 705억9천4백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554억1천4백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