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선 기존 국도, 생태복원 계획 설명회」파행 얼룩

설명회 이전부터 예상됐던 대로,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최한「서면~근남간 기존 국도 36호선 생태복원 계획」설명회가 참석한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1시간 만에 파행을 빚었다. 

근남면과 서면 등 36호선 기존 국도와 인접한 해당 지역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오후 2시부터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부산국토관리청의 용역사인 신명건설사측에서 부실한 사전 자료준비와 성의 없는 답변을 나열하면서 주민들의 빈축을 샀다. 

부산국토관리청의 생태복원 계획에 따르면 서면~근남 구간 기존 36호선 국도 13km 가운데, 완전복원 구간은 8km(근남면 행곡리~선유정)로써 금강송 군락을 조성해 삼림욕을 즐길 수 있는 공간과, 탐방로와 기존의 전망대를 활용한 휴게공간을 조성하게 된다. 

또 부분복원 구간인 5km(선유정~서면 하원리)에는 신규 가로수와 도로변 소공원을 조성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국토관리청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현실과는 동떨어진 복원 계획만을 일방적으로 참석한 주민들에게 나열했을 뿐, 기존 36호선 국도 인접 마을에서 생활 터전을 일구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통행권이나 재산권 등 추후에 예상되는 민원과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부가 설명도 하지 않았다. 

특히 완전 복원 구간 8km는 자동차의 통행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통행과 관련한 어떤 대안조차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또 설명되지도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어 있는 36호선 기존 도로 복원 예시도

이어 일부 주민들은 “완전 복원 구간으로 도로가 폐쇄될 계획인 근남면 행곡리에서 선유정까지의 8km 구간 안에는 근남면 행곡리를 포함하여 울진읍 대흥리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주민들의 교통수단 이용 대책은 물론, 송이산과 조상들의 묘소 등이 이 구간 내에 산재해 있는 내·외지인의 통행을 위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근남면 주민 A씨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없는 도로도 만들어야 할 텐데,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이주시키면서까지 기존 36호선 국도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며, “이 설명회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이미 복원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그 계획을 강요하는 자리”라고 비난했다. 

또 주민 B씨는 “36호선 신설 노선 착공 단계에 오니까 갑자기 부산국토관리청이 막대한 예산 소요 등을 이유로 생태복원을 할 엄두가 나지 않은 것 같다. 애초 환경부와의 협의에서는 기존 36호선 국도를 최대한 살려서 일부 구간에 자전거 도로나 탐방로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관광도로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자는 안이 제시됐었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 C씨는 “환경부는 환경총량적 개념을 내세우면서 36호선 신설 노선을 뚫는 대신 기존 국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울진군은 이미 2006년도에 왕피천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102.84㎢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지정된 생태·경관 보전 지역의 40%를 울진군에 지정해놓은 상황에서 꼭 필요한 도로를 뚫으면서까지 환경총량적 개념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일침을 놓았다.       

10월 27일 열린「서면~근남간 기존 국도 36호선 생태복원 계획」설명회는 애초 2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1시간이 지난 다음 부산국토관리청의 무성의로 일관되는 설명과 답변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기형적인 설명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재논의를 거쳐 추후에 주민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결국 이날 설명회를 통해 드러났듯이, 36호선 기존 국도의 생태 복원 계획은 완전복원 구간은 물론이고, 부분복원 구간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따르는 민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될 때까지는 사업 추진 자체가 난관에 계속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면~근남 기존 36호선 국도 생태 복원 계획의 범위

■ 서면~근남간 기존 국도 36호선 생태 복원 계획은...?

기존 36호선 서면~근남간 국도의 생태 복원 계획은 당초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4차 검토의견 이후 시점인 2005년 3월 16일과 17일 울진군이 ‘불영계곡 일대 자연생태계 조사 중간보고 및 현지답사’를 거쳐 토론회를 개최할 당시에, 친환경 노선 선정 공동 조사단이 “사업 시행 시 환경총량적 보존 차원에서 기존 국도 36호선의 생태적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이어 2005년 9월 28일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개최된 ‘친환경 노선 선정 공동조사단 최종회의’에서는 “환경 총량적 보존 측면에서 기존 국도 36호선을 복원해야 한다”고 최종 공동의견을 도출해낸다. 

2005년 12월 15일 부산국토관리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서“기존 국도 복원 계획은 주민 동의 및 지자체와의 협의가 장기간 소요되며, 기존 국도의 복원 문제가 신설 36호선 국도 환경영향 평가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은 2005년 12월 27일 부산국토관리청의 5차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동 조사단의 기존 국도 복원 계획 수립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2006년 1월 9일 부산국토관리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기존 국도 복원계획 수립 요구에 대한 울진군의 의견을 묻게 되고, 울진군은 2006년 1월 18일 “신설 국도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황에서, 기존 도로의 폐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신설 도로의 공사 진척과 윤곽이 드러나는 시점에서 접근로 확보를 전제로 한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설득이 있어야 동의가 가능하며, 자연생태 복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고 회신한다. 

이에 따라 부산국토관리청은 2006년 1월 20일 5차 이의신청에 대한 협의 보완자료를 제출하면서, 기존 국도 복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울진군의 의견을 첨부해“현재로서는 주민 동의 및 관련기관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환경영향 평가를 우선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06년 1월 31일 대구지방환경청은 “기존 국도의 복원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며 환경영향평가 협의 신청서 일체를 반려하는 한편, 2006년 2월 9일 ‘친환경노선 선정 조사단’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기존 국도 복원계획 수립 방안 및 기관별 역할분담을 협의하는 자리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부산국토관리청, 울진군은 ‘친환경 노선 선정 조사단’의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기존 국도 복원 계획서 작성 방안’을 협의한다. 

이에 부산국토관리청은 2006년 3월 28일 기존 국도의 복원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의 협의를 거쳐, 2006년 4월 13일 ‘환경영향평가서 및 기존 국도 복원계획서’를 제출하게 된다. 

신설 36호선 환경영향평가서의 ‘36호선 기존 국도 복원계획서’에 따르면, 생태복원의 기본 방향은,

▲Eco-bridge(생태통로-육교·박스형 생태통로로 불영계곡부와 산지 연결 능선에 설치할 계획이다.)

▲Biotop(소생물 서식 공간-주변 지역의 비오톱 조사를 거쳐 인위적 간섭이 적은 지역에 설치될 계획이다.)

▲Greenination(비탈면 녹화-생태 자연도, 환경 녹화 지역별 특성, 비탈면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존 국도 36호선이 개설되기 이전의 단계와 유사한 자연환경을 이루도록 복원할 계획이다.) 등이다. 

생태 복원에 필요한 공사비만 지방물 철거, 토공사, 조경공사,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약 450억원으로 추정되는 36호선 기존 국도 복원은 교통 운영 등을 이유로 신설 36호선 국도 공사가 준공된 후에 복원 공사에 착수할 계획으로, 신설 국도 준공 2년 전에 설계를 수행하여 국도가 신설된 후에 곧바로 복원공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