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2009년도 당초예산 ‘3천31억7천만원’확정

황유성 예결위원장이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군의 2009년도 당초예산이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12월 22일)에서 통과됨에 따라 지난해 당초예산 보다 424억원 늘어난 3,031억7,571만9천원(16.2% 증가)으로 확정됐다.  

그중 일반회계가 438억원 늘어난 2,487억여원(21.4% 증가), 특별회계가 12억원 감소한 453억여원(3% 감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원 감소한 90억여원(2% 감소)이다. 

군 관계자는 “2009년도 당초예산은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울진군의 미래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2009년도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울진해양생태관 건립(57억원) ▷울진남부 공공도서관 신축(26억원) ▷봉평신라비 사적공원 조성사업(29억원) ▷불영사 수장고 건립 및 응진전 주변정비(14억원) ▷친환경농업 육성 및 축산경쟁력 강화(103억원) ▷김치가공공장 설립 및 울진군 유통회사 출자(25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38억원) ▷농업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27억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2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13억원)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32억원) ▷바다낚시공원 조성(12억원) ▷경북해양과학 연구단지 생활관 건립( 20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15억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등(143억원)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5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25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28억원) ▷하수처리장 건설사업(64억원) 등이다. 

한편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유성)는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09년도 예산안」▶「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유성 위원장은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했다. 
황위원장은「각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중된 예산을 분산하여 특정부분의 투자는 가급적 지양하고 보다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려하였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부채로 인한 금융 불안, 수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국내경기 및 우리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의회의원 해외연수비와 승합차량 구입비 전액과 업무추진비 일부를 삭감하여 의회에서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본청의 실과별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삭감하는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일부 자체사업을 감액하여 저소득층과 어려운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집중 증액시켰다. 이어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개발, 울진의 장기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하였으며,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군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부 부족분 계상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예산안의 총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42억 6천만원이 증액된 3,498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0억1천만원이 증액된 2,808억6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4천만원이 증액된 689억8천만원이다.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의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 6억6천만원, 이자수입 20억5천만원 등 세외수입 69억4천만원, 지방교부세 16억원, 재정보전금 2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46억6천만원이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계수 조정과 어업용 면세유 유가변동 보조금, 구산해수욕장 시설환경개선사업,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 노후보일러 및 전기설비보수 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등 5건에 2억5천8백만원을 증액 계상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등 1억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등 2억1천만원이 감소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타 회계 전입금 등 8천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2천만원, 원전지역 개발세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14억5천만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총 12억4천만원이 증액되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요인이 없어 제출된 예산안대로 확정하였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결과‘2009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940억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515억원보다 425억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2,487억원으로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 2,050억원 보다 437억원이 증액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53억원으로서 2008년도 당초예산 465억원보다 12억원이 감소됐다.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지방세 248억원, 세외수입 554억원, 지방교부세 1,120억원, 재정보전금 185억원, 국·도비보조금 833억원이다.    

세출예산 중 의장·부의장·의원 국외여비(1,580만원 전액 삭감), 중형자동차 구입(6천만원 전액 삭감), 시책업무추진비(군수, 부군수, 실과장 일괄 10% 삭감), 주민서비스 박람회, 퇴직자 산업시찰, 경부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지원, 지방의제21 추진, 민간인증기관 지원, 전원마을 조성사업(1억5천만원 전액삭감), 울진금강송 전국미술대회(5천만원 전액삭감), 한·일 홍게 통발어로장 협의회, 울진도시계획도로(중로 2-2호선) 등 총 28억8천만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군민의 일자리 창출,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지원,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사업,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 화장비 지원, 평해도시계획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 지원사업에 총 28억8천만원을 증액 계상했다.    

따라서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및 교육분야에 172억원 △문화관광분야에 126억원 △환경 및 보건의료분야에 176억원 △사회복지분야에 343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520억원 △지역개발분야 등에 713억원을 편성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0억2천만원 △주민소득자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 9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억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천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50억9천만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160억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4억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억1천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3억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됐다. 

한편 2008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09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명시이월사업은 총 322건 747억1천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89건 58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33건 160억1천만원이다. 

▶「200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7천8백만원이 증가한 115억1천5백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3백만원의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한 반면, 각종 시설공사 입찰수수료 2천5백만원이 감소하였다. 순수 증액된 1억7천8백만원을 정규직 보수 부족분에 7백만원을 예비비로 1억7천9백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심사 결과 특별한 조정 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됐다. 

▶「200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90억8천만원으로 이는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천3백만원이 감소되었다. 예산안의 세입은 상수도 사업수익 39억1천만원, 자본적 수익 46억2천만원, 이월금 5억5천만원이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 30억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10억원 △울진지방상수도 정수시설 보강사업 8억원 △울진지방상수도 확장사업 7억7천만원 △울진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5억원 △온정지방상수도 무인화 운전 설비공사 2억원 △울진·온정지방상수도 정수장 리모델링 사업에 각 1억원 등 지방상수도 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사업으로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