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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부족하다'

  • 이명동기자 기자
  • 입력 2009.02.2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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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8억4천6백만원 투자 대비, 향후 5년간 연평균 기대 수익률 저조하다'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 예정지

 

시설 운영 전문성과 용이한 수익성 창출 위해‘특수 법인 설립 고려해야’

봉평해수욕장 인접 8,023㎡ 부지, 건축면적 1,783㎡ 지하1층 지상4층 규모

 

총 사업비 78억여원을 들여 죽변면 봉평해수욕장 인접 부지에 건립을 계획 중인 ‘죽변면 주민복지센터’의 타당성 용역 조사를 통해 투자액에 대한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같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제 추진 주체인 죽변면번영회는 사업 자체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타당성 조사 분석시 향후에 변모할 죽변면 주변의 입지 여건 분석 등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울진군의 의뢰로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이사장 김경성)은 “보수적 입장인 일반 자본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기회비용(무위험수익률)으로 1안과 2안 2가지 방안을 제시해서 분석한 결과, 1안과 2안 모두 기회비용을 감안한 수지분석에서 적자로 예상되어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업타당성 분석 1안에서는 투자액 78억4천6백만원 대비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2.94%로 나타나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사업타당성 분석 2안에서는 투자액 78억4천6백만원 대비 향후 5년간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이 1.49%로 나타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지역 주민들에 대한 편익 제공, 복지증진 도모,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 지역개발의 모멘텀(momentum) 제공 등과 같은 공익적 측면과 기회비용을 안정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수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그리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진 주체인 죽변면번영회와 울진군이 보다 긴밀한 토론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향후 사업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죽변면번영회 관계자는 “주민복지센터는 공익성과 주민들의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용역업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면서 향후 36번 국도와 7번국도 개통, 인근 원덕읍 호산리 일대에 건설될 남부화력의 발전소, LNG인수기지, 신울진원전 건설 등으로 파급되는 효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용역 조사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죽변면 주민복지센터는 이미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둔 상태로서 예정대로 기본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죽변면 주민들에게는 사우나, 찜질방 등 복지센터의 각종 시설을 절반 값에 이용하도록 하고, 이동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라면서,“주민복지센터를 접근이 용이한 시내가 아닌 외곽지인 봉평해수욕장 일원에 건립하는 것은, 해수탕과 사우나 등의 위락 시설물은 지역민이 아닌 외지인을 상대로 해야 지역 관광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적자가 예상된다고 밝힌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주민복지센터의 개발여건과 입지 여건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개발여건은 주변지역이 갖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과 투자계획, 각종 관광자원, 한수원 기증형식의 투자금액 확보용이 등의 장점과 개발 잠재력을 감안할 때 전반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입지 여건 분석에서는 입지적 요소, 환경적 요소, 정책적 요소에서 제기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은 세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주민복지센터의 운영 방안을 검토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죽변면 발전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은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기 쉽지만 운영의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며,“시설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용이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울진군과 발전협의회간의 협의와 토의를 통해 특수법인 설립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죽변면 주민복지센터는 78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봉평해수욕장 인접 부지 8,023㎡(약 2,427평)에 건축면적 1,783㎡(약 539평)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다.

 

건축 기획안을 살펴보면, 지하층에는 기계실·전기실 등이 위치하고, 지상 1층에는 발전협의회 사무실·공공화장실·샤워실·식당, 지상 2층에는 체력 단련장·예식장·세미나실·사랑방, 지상 3층에는 남녀 사우나(해수열탕, 안마탕, 폭포탕)·이벤트탕(자스민탕, 장미탕, 한방탕), 지상 4층에는 남녀 찜질방(황토 고온 숯방, 황토 저온 숯방, 얼음방, 음이온방, 음산소방, DVD방, 수면실), 옥상에는 노천카페·해양전망대·노천탕 등이 시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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