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는 3월 12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임승필 의원은 울진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산림 복구 상황을 지적하며, 하루라도 빨리 지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산림 피해복구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였으며, 집행부가 제출한「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3월은 새해 초 준비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시작의 달.”이라고 강조하면서, “집행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언제나 군민의 입장에 서서, 현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우리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의원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22년 3월 4일 대형산불 발생으로 인하여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임야 14,140ha 가 소실되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군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특별교부세 320억원을 지원받아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산불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산림복구 진행률은 34 퍼센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는 명시이월, 2024년도에는 예산 미편성 등으로 총 219억원의 가용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산불피해 산림에 대하여 벌채도 시작하지 못한 피해지역은 수목들이 썩어 들어감으로써 그 재산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등 군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군에서는 산불피해지 복구를 위한 조림 계획조차 표류하고 있어 업무 추진을 위한 의사 결정에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대형산불 피해복구 조림사업 진행과정에서 이슈가 된 문제들에 대하여 본의원은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예산집행 과정을 보면 2022년 10월에 316억 3천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조림사업 예산으로 27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긴급벌채사업 예산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금액 288억 9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이월된 예산중 144억 4천만원만 당해 연도 산림복구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남은 144억 5천만원은 예산편성조차 못한 채 잉여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에 편성된 144억 4천만원의 예산도 70억 2천만원만 조림사업으로 집행되었고, 74억 2천만원은 

또 미집행 처리되어 이월되었습니다. 

결국은 산불피해 복구조림 특별교부세 316억 3천만원을 교부받아 3년 동안 97억 6천만원만 집행하였고 218억 7천만원은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사실상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해당부서장 및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군수님의 판단과 의사 결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사업 시행 시기를 일실 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국유림을 제외한 산불피해면적 9,831ha 중 복원 목표를 6,900ha 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벌채 실적이 2,360ha 로 목표대비 34.2 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한 지만 3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가용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디게 추진되고 있는 복구사업을 지켜보면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한 벌채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면적이 4,540ha 에 이르고 있음에도 다수의 산주들은 본인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 내용과 피해 규모가 얼마만큼인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산림과 내 1개팀에게만 이 모든 일을 맡겨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지체되고 있는 피해복구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T/F팀 신설 또는 인력보강 등을 통해 산림복구 전담 및 산불피해지 전수조사 등을 즉각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산림복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군에서 발주한 총 147건의 사업 중 17건인 11퍼센트만 기존 등록된 울진 지역업체가 시행하였고 나머지는 산불발생 이후 타 지역에서 유입되어 등록된 업체들이 거의 쓸어가다 싶을 정도로 도급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물론 지방계약법에 근거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하여 

해당 지역에 등록한 지 3년 이상이 되어야 입찰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역일자리 창출을 이야기하고 있는 울진군이 아닌지, 정작 지역민들을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금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관리업무대행민간위탁 동의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들을 심사숙고하셔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산림 복구를 추진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끝으로 사상 유례없는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울진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