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개회

울진군의회는 4월 24일부터 4월 30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는 임동인 부의장이 『집행기관과 군의회 간 소통·협력·협치 강화』를, 임승필 의원이『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지원되는 주거비를 울진군 출신 모든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황현철 의원이 『전 연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울진군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어서, 본회의에서는 김복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진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과 집행부(울진군)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을 상정하였고, 4월 30일 제2차 본회의 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984억 4백만원 증액된 7,552억 2천 8백만 규모이며, 4월 24일 오후부터 4월 2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현철)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김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예산과 안건이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충실한 자료 제공과 내실 있는 답변을 통해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5분 자유 발언(임승필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승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말 제279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때, 본의원은 울진군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대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존 정책에서 개선되지 않고,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입사생에게만 공공요금, 식사비용, 월10만원의 주거비 등 각종 지원이 계속하여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실질적인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는 울진학사 및 부경대 행복기숙사 학생들과 달리

이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을 다니는 대다수의 울진군민의 자녀들에게 월세, 기숙사비 등 주거비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행정임이 명백하기에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시간만 덧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5년 현재 

울진학사 139명, 부경대 행복기숙사 30명을 제외하고 약 870명의 관외 소재 대학생(학부모)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주거비 지원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 문제와 울진군 장학재단과 협의 문제, 선발기준, 지원금액, 지원 제외대상 등 세부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책의 개선을 차일피일 미루는 현실 앞에서 본의원은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예산과 지원기준 마련 등의 세부적인 절차를 수립하기 위한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시간을 끌면서 기존 정책을 변경 없이 고수하겠다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기숙사의 입사생들과는 달리, 현 정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대학생들은 아직도 학교 주변 원룸에서 월4~50만원의 비싼 월세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 식비까지 감당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국내 경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며, 마찬가지로 우리 군민들과 대학생들의 삶도 녹록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학생 자녀를 둔 우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 정책의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대학생 870여명에 대하여 매달 10∼15만원의 주거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울진군 장학재단 이사회도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인재의 양성을 위해 현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대학생들에게도 주거비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울진군 장학사업이 군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울진군장학재단이 국가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장학사업의 혜택이 특정 대상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는 사람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본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임동인 의원)>

존경하는 울진군민 여러분!

울진군의회 임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진군의 집행부와 의회간의 소통과 협력, 협치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현재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원전 관련 정책 협의, 교통인프라 및 주거환경 개선, 농업·임업 관련 정책 대전환, 관광자원의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협치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간 이견이 발생하여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소통과 협력이 부족하여 협치가 어려워지면 행정의 추진력이 약해지고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하여 협치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집행부와 의회간 소통과 협력, 협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주민들에게 중요한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해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되지 못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반복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군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며 정책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소통과 협력의 부재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군이 처한 다양한 현안의 해결이 늦어지고 궁극적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소통과 협력, 협치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주요 현안과 예산편성·정책추진 방향을 사전에 논의하는 『공식 정책 협의체』를 신설하고 연2회 운영을 통해 정책 추진의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둘째, 의회가 효과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예산편성 및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설명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보 공유가 부족하면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의회는 단순한 견제·비판이 아니라 대안 제시를 통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해야 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협치는 군민을 위한 것이므로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와 같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의견수렴 과정을 활성화하여 견고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더욱 실질적인 정책 협력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교육 및 워크숍 정례화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간 관계 개선을 위한 공동 교육이나 워크숍을 정례화하여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협력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갈등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며, 대립보다 앞서야 할 것은 대화입니다. 

울진의 미래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아가는 협치의 첫걸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하길 희망합니다.

우리가 모두 한번쯤은 말했거나 들어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참는 것이 더욱 중요한 미덕입니다.”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며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위한 배려이지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군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5분 자유 발언(황현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현철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울진군의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독감 유행은 단순한 계절성 전염병의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 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독감 바이러스가 예년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자인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독감으로 진료를 받는 상당수 인원이 만 14세에서 59세의 일반군민이며, 특히 생계활동 중인 30~50대, 중·고등학생 청소년에서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다는 것이 지역내 의료계의 일관된 의견입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집단 활동으로 예방통제가 쉽지 않은 학생들이 독감의 주요 전파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나 학원 등 밀집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감염 위험 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로의 2차 전파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독감 유행 경로를 보면,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감염이 가정과 직장으로 전파되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학생들을 포함한 전 연령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는 군민 모두의 건강을 보호하는 최선의 공중보건 조치입니다.

최근 서울시, 성남시, 대전광역시, 진주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투입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독감 무료접종을 시행하거나 시범운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의학 관점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높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보건의료 효율성 향상과 주민 의료복지 확대 차원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상대적으로 응급 의료 접근성이 매우 취약합니다. 

이런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예방이 곧 최고의 의료복지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병원 방문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줄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전 연령층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올해 가을부터 시작되는 독감 유행기에 맞춰 자체 예산을 편성하여 전 연령을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독감 예방접종 실시 전 의료기관 협약 및 접종 인프라 점검을 통해 원활한 시행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우리 군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울진형 예방보건 정책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