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조사 통해 부정수급 차단·급여 적정성 확보
울진군은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내 복지대상자의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는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012가구를 대상으로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적발과 환수, 급여 적절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되었으며, 급여 증감 400건 및 급여 중지 135건이 처리되었다.
조사대상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가구로 복지대상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자료를 최신 정보로 갱신해 급여 변동이나 수급 중지가 예상되는 가구에 대해 현장 방문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거친 후 결과에 반영했다. 해당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되었다.
또한 수급 중지 가구 중 해당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대상으로 연계하여 급여 중지로 인한 소득 공백을 최소화 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동시 진행된 확인 조사로 복지수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월별 및 정기확인 조사가 꾸준하게 실시된다.
김주돈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모든 수급자가 공정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기 점검”이라며 “정당한 수급권 보호와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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