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하는 분들께

남영수 팀장

요즘 음식점에서는 음식재료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중소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며 단속의 손길이 많이 미치는 대형 음식점보다는 오히려 읍면의 소형 음식점에서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젖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갈비탕을 한우고기로 표시하여 판매하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원산지 허위표시는 음식점 뿐 만이 아니다. 일부 정미소에서는 소비자가 신선한 쌀을 선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쌀의 도정연월일을 실제 가공일보다 늦추어서 표시하거나 수입쌀에 국산쌀을 섞어 국산쌀로 판매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다. 울진은 경북의 동북단에 위치한 1963년 강원도에서 편입된 친환경농업과 바다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농어촌 소도시이지만 금년 상반기 중 원산지 허위표시와 관련하여 음식점 5개소, 마트 1개소, 정미소 1개소 등 7건의 허위표시로 입건ㆍ송치ㆍ수사 중이며, 이외에도 식품의 원산지를 미 표시하여 과태료 처분된 업소도 여러 건이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지만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당이득 취득과 사행심이라고 볼 수 있다.

수입산과 젖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하고 값싼 수입산을 유명 지역산으로 허위표시하면 분명 이득이 많이 남고 잘 팔린다. 장사되는데 안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부정유통 하시는 분들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정치인이나 기업체에서는 수백억을 꿀꺽해도 뒷 탈없이 넘어가는 일도 많은데 먹고 살기위해 생계차원에서 조금 한 것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고, 그렇다고 몸에 해로운 것도 아니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재수 없어 걸렸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는 정말 바뀌어야 된다.

세계 12위의 경제력을 자랑하는 선진 대한한국에서 구태의연한 썩어빠진 정신은 하루빨리 버려야 살아남을 수 있다. 원산지의 바른 표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과 가족이 살기위해서 내 업소를 찾아오는 고객에게 정직한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신성한 의무인 것이다. 아니 이것은 의무를 넘어서는 권리인 것이다.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단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세계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이란 비전으로 각 분야별 전문인력과 본원ㆍ시험연구소ㆍ9개 지원ㆍ109개 출장소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국가 행정기관이다.

허윤진 원장을 중심으로 1,427명의 전 직원들이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을거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에서 농식품 안전ㆍ품질관리 임무에 24시간 365일 쉼 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과학적 장비와 국과수에 버금가는 축적된 기술로 허위 표시자 색출에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비록 하늘의 그물이 넓다하나 결코 새지 않는 법, 지금 이 시각에도 시장에서 음식점에서 으슥한 창고에서 양심을 속이는 분들은 하루빨리「불안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찾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