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 이대로는 안된다

친환경농업은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 농업국가들은 물론 개발도상국가들까지 친환경농업을 자국의 농업발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외국 친환경 농산물의 개방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료첨가제 등 화학 자재를 이용한 농산물은 점차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친환경농업은 농업인들이 살아남기 위한 대안 농업으로 다시 태동하고 있다.

기존의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되면서 수십년전 우리 농어촌 어느 곳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메뚜기, 미꾸라지, 송사리 등은 맹독성 농약 이나 화학 투입재의 무분별한 남용으로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가 근래 들어 자주 눈에 띈다.

<친환경농산물은 4가지의 인증 표시로 구분된다>

하지만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관행농업에 익숙해져 있는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엄청난 노력과 어려움이 뒤따르면서 힘겨움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울진군에서 경작되고 있는 친환경 농작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품종이 대부분으로 타지역의 농산물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기업형의 대농이 아닌 생계형 위주의 농가가 많아 큰 소득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울진군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시책사업인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작목반을 구성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농정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거나 효율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태이다.

농사도 이제는 돈이 되는 것을 경작해야 살아 남는다. 울진군은 기후와 토질, 여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아직까지 부자되는 농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청정지역이 대부분인 울진군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자치단체로 인정받고 있다.
친환경의 메카로 전국적으로 잘 알려지고 있는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을까?

먼저 국가가 인증하는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종류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의 4가지로 분류되며, 이들 농산물은 매년 각 품목마다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받게 된다.

유기농산물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며, 전환기 유기농산물은 1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이다. 또 무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이며, 저농약농산물은 농약을 안전사용기준의 1/2이하로 사용하고 화학비료는 권장 시비량 1/2 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로 잔류농약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별 허용기준의 1/2이하여야 인증받게 된다.

이들 친환경농작물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등의 사용 유무에 따라 전문인증기관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선별 검사하여 4가지 색깔로 그 안전성을 인증 받는다.

2008년도 말 현재 울진군에서 경작되고 있는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품목은 쌀, 고추, 콩, 야콘, 매실, 감자, 양파, 기장, 옥수수, 취나물, 개두릅, 토마토, 딸기, 당근, 고사리, 도라지, 참깨, 단호박, 브로콜리, 배추, 수수, 무, 보리, 미나리, 고구마, 밤, 검정깨, 더덕, 들깨, 두릅, 복수박, 뽕잎, 마늘, 자두, 조, 양상추, 마, 단감, 머루, 블루베리, 대추, 케일, 생강, 포도, 파프리카, 율무, 쌈채, 셀러리, 땅콩, 열무, 오이 등 50여종이다.

2008년도 기준 관내 10개 읍·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현황을 살펴보면 농가수와 면적, 생산량 부문에서 △울진읍 227농가, 112.4ha, 512.3톤 △평해읍 231농가, 96.4ha, 523.7톤 △북면 293농가, 120.1ha, 572.3톤 △서면 681농가, 169.2ha, 1,774.5톤 △근남면 401농가, 169.2ha, 877.5톤 △원남면 219농가, 118ha, 516.9톤 △기성면 196농가, 66.3ha,  697.7톤 △온정면 329농가, 201.3ha, 978.7톤 △죽변면 127농가, 43.8ha, 234톤 △후포면 23농가, 12.8ha, 46.7톤으로 전체 지목 중 논농사가 밭농사에 비해 3/4을 차지했으며, 저농약 농산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울진군의 친환경농업은 전반적으로 논농사에 치중되어 있고, 밭농사 또한 특화된 사업이 부족한 것으로 사실상 울진군의 친환경 농업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높다.

울진군은 2003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주요 정책으로 설정하고 지금까지 각종 보조금을 집행하며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다수의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큰 소득을 안겨주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따라서 논농사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직시하여 대체 농작물의 개발이 절실하며, 소규모 농업에 의존하는 울진군의 농업구조를 대농 위주의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야 한다.

다행히 울진군은 지속적인 친환경농업으로 추곡 수매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농민들은 관행농업보다 친환경농업이 소득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너무 힘들다며 애환서린 목소리를 점차 높이고 있다.

친환경농업은 FTA시대에 농업인들이 살아 남기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하지만, 울진군의 농업정책은 돈이 되는 농업의 수단이기 보다 기존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이어가는 행태로 전개되면서 농업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울진군은 1차 산업을 2, 3차 산업으로 가공, 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구체적인 농정은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으로, 획기적인 전환점을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과 연구가 더욱 더 절실하다.

특히 울진군은 소규모의 농가들로 인해 백화점 및 대형 할인점에 울진군의 친환경농산물을 꾸준히 납품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 또한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따라서 울진군은 기후변화, 환경, 지질 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다시한번 점검하여 우리 군에 맞는 맞춤형 품종을 선정, 연구하고, 특화사업을 중점적 으로 개발, 지원하는 농정으로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21C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