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자율형 사립고’ 구체적인 윤곽 드러내

자율형 사립고 입지 대안 비교바탕 추정 결과

자율형사립고 설립 초기, 학급당 학생수 20~30명으로 3~4학급을 편성 운영 바람직 할 것

지역주민 자녀와 한수원직원 자녀 선발 비중 60% 대 40% 또는 50% 대 50% 가장 적절
전국권 선발안 채택 시, 지역 주민 자녀와 한수원 직원 자녀 비중 30% 대 30% 바람직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8개 대안사업으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주체가 되어 건립 운영하게 되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의 입지는 울진원자력발전소에 인접한 죽변면 일원이 가장 우수하며,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신규 건립비용은 36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진군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대구경북연구원(이하 대경연구원)이 11월 18일 ‘울진군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최종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대경연구원은 지난 6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의 연구 용역 기간 동안 문헌·통계조사, 설문·면접 조사, 국내·외 명문고 책임자와 CEO 인터뷰 등을 진행했고, 특히 9월 9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울진 지역의 학부모 615명, 한수원 210명, 교육 전문가 175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대경연구원은 학교 건립을 위한 권역 구분과 입지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한수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죽변면 일대의 북부생활권, 원남면 일대의 중부생활권, 평해읍 일원의 남부 생활권 등 3개 대안을 선정하여 장·단점을 비교 평가한 결과 죽변면 일원에 자율형 사립고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수요조사 결과-가장 불만족스러운 학교급 수요조사 결과-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죽변면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지구는 울진군 발전 전략, 균형 발전, 광역 접근성, 종합적 평가 등 4개 항목에서 광역 접근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수 점수를 획득했다.  

반면 원남면 일대의 중부 지구와 평해읍 일대의 남부 지구는 각각 균형 발전과 광역 접근성 항목에서 우수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학교를 신설할 때의 소요 비용을 KDI(한국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부지 매입비용을 제외한 신규 건립에 약 360억여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산정했다.  

구체적인 신규 건립비용은 교육 시설(본관, 특별실, 도서관) 167억여원, 학생 복지 시설(학생회관, 대강당) 54억여원, 교원 복지 시설(교직원 복지관) 45억여원, 주거 시설(남여 기숙사) 130억여원, 관리 시설(수위실) 3천만원, 실외 운동장 5억2천만원이다.  

수요조사 결과-신규 고교 설립시 원하는 유형 수요조사 결과-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울진에서 떠날 의향

대경연구원은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할 초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 20~30명으로, 3~4학급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권고했다.  

또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울진 지역 주민 자녀와 한수원 직원 자녀 선발 비중은 지역 주민 자녀 60% 대 한수원 직원 자녀 40% 또는 지역 주민 자녀 50% 대 한수원 직원 자녀 50%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이는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을 울진군 지역 내에서만 선발한다는 전제를 가정한 것으로, 현재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경남, 전북, 대전, 울산, 인천, 제주 등 전국 6개 지역의 학생을 모집하는 전국권 선발안을 채택할 시에는 지역 주민 자녀와 한수원 직원 자녀의 비중이 30% 대 30%로 상대적으로 줄게 되고, 나머지 40%는 전국 6개 지역에서 선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했다.  

대경연구원은 울진 지역 내에서만 학생을 선발할 경우 총 9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적정하고, 전국 6개 지역을 포함해서 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중·대규모의 학교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자율형 사립고가 명문고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CEO 영입, 우수 교사 유치, 진학 성과의 우수성 등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며, 신규 고등학교 설립만으로는 지역 교육의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한 만큼 관내의 초·중·고를 연계하는 학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수요조사 결과-자율형 사립고 설립시 입학 의향 수요조사 결과-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긍정적 효과 수요조사 결과-자율형 사립고 설립의 부정적 효과

대경연구원은 이와 함께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으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당할 수 있는 기존의 지역 고등학교를 위한 육성 지원 방안으로 정책 활용 고교 지원, 정책 미활용 고교 지원 체제, 우수 교원과 인적 자원 확보 노력 강화, 지역 학생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대경연구원은 연구 용역 결과, 자율형 사립고의 교명은 한수원이 설립 주체인 만큼 가칭 ‘한수원 고등학교’가 바람직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수원에 의한 학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원활한 학교 건립 운영을 위해 한수원과 교육과학기술부, 경상북도 교육청, 울진군 간에 공동협약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했다.  

한편 11월 18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용역 최종 설명회’에서는 학부모, 주민, 학교 관계자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기존 학교도 학생 수가 부족한데 자율형 사립고가 설립되면 그나마 우수한 학생을 모두 빼내 갈수 있어 우려된다.’, ‘용역 결과를 살펴볼 때, 입지 선정 시의 대안 비교 항목 등 상당 부분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군데군데 심각한 오류가 눈에 띈다.’, ‘자율형 사립고를 설립하기 위한 용역 초기 단계에서 약속했던 기존 고등학교의 육성 지원 방안이 너무 형식적이고 미약하다.’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수원이 건립 운영하게 될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울진군 관계자는 “11월말께나 12월 초에 최종 보고서가 발간되고 나면 한수원 본사와의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입지, 부지 매입비용, 건립비용, 교명, 학생 선발 기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양측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게 될 것”으로 전했다. 

자율형 사립고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 과정 운영, 능력에 따른 무학년제 수업, 수업 일수 증감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학교를 일컫는다. 

지역별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고교(2009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