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울진 8개 대안 용역사업 마무리, 지루한 협상 신호탄?

울진군민의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의 유출 이유

신울진원전 4개호기 부지 수용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됐던 14개 조항을 정부와 한수원이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울진군의회의 의견수렴과 최종 보고회를 거쳐 선정한 8개 대안 사업 가운데, 용역 시행 후에 협의를 통해 매듭을 짓기로 한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북면장기개발계획 시행’ 등 3개 사업의 용역이 마무리되어 보고서가 한수원에 전달됐다.  

이것은 울진군과 한수원 사이의 지루한 협상이 시작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수원은 용역 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빠르면 2월중, 늦어도 3월중으로는 내부 입장을 울진군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동안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밀고 당기는 공방을 거듭해온 울진군과 한수원의 극명한 입장차이로 볼 때, 향후 양측의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8개 대안 사업은 울진군과 울진군의회의 지속적인 14개항 선결조건 약속 이행 요구에 따라 울진군, 울진군의회, 지역 주민 대표, 한수원 등이 참여하여 구성한 추진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다.   

각각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 경영’,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 시행’, ‘울진종합 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2개소) 건립’, ‘한수원 휴양소와 연수원 건립’, ‘신울진원전 건설과 운영 과정 중 지역 고용 창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등이다.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1)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2)

◈『울진군의료원 한수원 책임경영 운영 방안』

1998년 7월 18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역 숙원사업인 종합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추진된 울진군의료원은 1999년 2월 11일 행정자치부의 설립 인가와 3월 27일의 법인 설립 등기를 거쳐, 2000년 3월 13일 공사에 착공했다.  

2002년 6월 5일 울진군과 경북대학교 병원간의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뒤, 8월 10일에 준공한 울진군의료원은 2003년 2월 17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당초 군민들의 부풀었던 기대와는 달리, 울진의료원은 전문 의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고급 의료진은 전문의의 순회 진료를 통해서 겨우 생색을 내는 지경을 초래했고, 이에 따라 계속되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군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하마 꼴이 되고 말았다.  

울진의료원에 대한 만족도가 성에 차지 않은 군민들은 당연히 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뚤어질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갈수록 불만 또한 커져왔다.  

수년 동안 이에 대한 뾰족한 묘수를 찾아내지 못하던 울진군은 신울진원전 건설과 관련한 8개 대안사업중의 하나로 선정하여 한수원이 울진의료원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울진군의료원의 한수원 책임경영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은 울진군의료원과 관련한 연구, 통계 자료, 복지부 자료와 울진 지역 주민, 한수원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와 인터뷰, 울진군의료원의 경영실적 자료 분석, 관련법령 검토 등을 토대로 용역을 수행했다고 밝혔다.

울진의료원의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울진의료원은 ADRG(질병군) 발생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병상 이용률 또한 60%대로 매우 낮으며, 공중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이 제시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6년 21억원, 2007년 22억원, 2008년 16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3년간의 누적 적자가 59억원에 달하여, 매년 울진군에서 4~5억원의 경상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 인한 울진 군민들의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비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포괄적 의료서비스 분야의 평가 결과는 전체 평균에 비해 41.7%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 의료진의 부재와 대도시의 타 병원에 비할 때 열악한 의료 환경과 시설에 대한 불만과 신뢰도 저하는 환자들이 포항과 강릉 등 외지의 큰 병원으로 유출되는 이유가 되어 왔고, 환자 유출은 또 다시 만성 적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계속 연결되어 왔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이런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한 중점 추진 전략으로,

▲급성기 진료와 응급의료 기능 강화 - 울진군 주민 다빈도 질환 중심 진료과에 중점·급성기 진료 목표 재설정, 병상 이용률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응급진료 기능 목표 설정

▲재활요양병동 확충 등 규모 확대로 재출발하는 계기 마련 - 급성기 병상과 요양 병상 비중 재조정·재활 요양 병원 설립 검토, 인력과 시설 활용의 효율성 증대 가능

▲경영 계획 수립과 조직 관리 강화 -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관리 필요, 체계적 조직 관리와 경영관리 필요 ▲위탁 운영 관계 개선 - 우수 전문 인력 추가 확보 등 위탁 경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필요, 위탁 기관과 병원장에 대한 성과 계약 관리 및 동기 부여 필요

▲목표 재설정과 운영체계 전략 대안 설정 - 지역 주민의 요구와 울진군의료원의 현 기능 간 공백 존재, 기능 역할 목표 재설정 필요, 경영 개선을 위한 운영체제 전략 대안 재설정 필요 등을 꼽았다.  

용역 과정 중에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울진군민과 한수원 직원 모두 한수원에서 울진군의료원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울진군민은 응답자 중 80% 이상이 찬성했고 반대는 20%에 불과했는데, 찬성하는 이유는 재정 자립도가 높아져서 병원 시설이 개선되고, 우수한 의료진이 영입되어 전문 의료진이 강화됨으로써 전체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일부 반대하는 군민들은 한수원이 책임 운영할 시에 의료비가 상승되고, 한수원에 대한 신뢰감 저하를 지적했다. 

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 직원들은 울진의료원의 한수원 책임 경영에 대해 42.2%가 찬성했고, 25%가 반대했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직원이 32.8%로 나타났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직원과 가족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 병원 시설의 우수성, 병원의 의료진과 전문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공감했다.  

울진군의료원의 한수원 운영체제 전략 대안은 ‘한수원으로의 소유 이전(매각)을 통한 책임 경영’과 ‘한수원으로의 위탁을 통한 책임 경영’ 등 2가지로 나누어 마련되었다.  

한수원에 의료원을 매각하여 운영될시 소유, 운영, 관리 감독, 직원 신분, 운영비 지원, 지방의료원 유지 여부 모두 다 한수원이 주체가 된다. 

반면 한수원에 운영 위탁할 경우에는 한수원은 운영과 운영비 지원 주체가 되고, 소유, 관리 감독은 울진군이 주체가 되며, 직원 신분과 지방의료원 유지 여부는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게 된다.  

울진군의료원의 매각을 통한 한수원 운영이나 위탁을 통한 책임 경영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는 2~3월경에 첫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이는 한수원의 입장 이후에 전개될 울진군과 한수원의 줄다리기와 8개 대안 사업 추진협의회에서의 논의에 주민들은 큰 관심을 쏟고 있다.  

북면 장기개발계획 치료 휴양 지구 시설배치 계획도

◈『북면 장기개발 계획』 

북면장기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03년도에 실시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행정의 각종 정책 반영에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울진원자력발전소가 자리하게 되는 북면 지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게 될 장기 개발계획이 6년 만에 또 다시 수립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지난 2003년도에 수립했던 장기종합계획도 실천되지 않은 마당에 아까운 용역비를 없애가면서 또 다시 중복될 수밖에 없는 용역을 새로 왜 세우는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기존의 계획을 비롯하여, 한수원이 2008년에 실시했던 사업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 연구 결과를 참고하고, 정부의 장기계획에서 울진군에 제시된 사업, 울진군의 장기종합 수정 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연관성 등을 분석하여 수립된 북면 장기개발계획에서는 북면의 미래를 위한 각종 개발 사업이 제시되었다.  

북면 지역을 크게 도심 생활권(부구·나곡·덕천리), 농촌 생활권(상당·하당·두천·사계·소곡·신화·고목리), 산촌 생활권(검성·주인·덕구리)으로 나누어 수립된 각 권역별 추진전략은,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울진군의 관광 중심지역, 로하스의 이미지를 극대화한 친환경 농업타운,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이 높은 지역을 개발 방향으로 잡고, 선도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  

선도 사업 개발 사업 구상안은 ‘산악 자원’, ‘해양 자원’, ‘부구천·저수지’, ‘농·산촌(친환경)’, ‘에너지 자원’ 등 5개 자원을 평가 대상으로 했다.  

각각 ▲산악 자원은 덕구온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 덕구 온천 휴양 시설, 숙박과 스포츠 시설, 포레스트 테라피, 구수곡 보부상길, 동절기 레포츠 시설,

▲해양 자원은 나곡리 해안을 중심으로 -나곡리 해양 레포츠 시설, 숙박과 편의시설, 텔라소 테라피 시설, 어촌 체험형 레포츠 단지, 전망탑, 해양 산책로,

▲농·산촌 자원은 구수곡 휴양림과 R&D 및 연수시설, 생산과 판매 시설, 로하스 타운, 숙박시설, 관광 시설을 기본으로 구상하고 있다.  

북면 장기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용역에 따라서 각종 개발 사업을 추진할시 총 2천65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도 917호선 정비 사업, 원탕 등산로 정비 사업, 보부상길 복원 사업, 도로 구조개선 사업 등 ‘구간 정비 사업비’ 1천92억원, 웰빙 휴양지구 조성 56억원, 체험 휴양 지구 조성 218억원, 치료 휴양 지구 조성 1천280억원 등이다.  

용역사는 총 2천650억원에 달하는 재원의 조달 방안에 대해 민자 840억원, 사업자 1천250억원, 공공 재원 550억원 등으로 구조 분석했다.  

농산촌 자원 개발 기본 구상 산악 자원 개발 기본 구상 해양 자원 개발 기본 구상

◈『울진군 자율형 사립고 한수원 건립 운영』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 확보, 고급 산업 인력 교육 정주 여건 조성, 글로벌 에너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자사고 한수원 건립 운영은 8개 대안 사업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이다.

설문 조사 결과 울진 군민은 지역 정주 여건 가운데 가장 취약한 부분을 교육(70%),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교육 환경(39.5%)으로 손꼽았고,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우수 중·고교 육성(30.4%), 신규 고교 설립시 가장 원하는 유형이 자율형 사립고(68%)라고 답변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지역 정주 여건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자녀 교육 환경(49%), 자녀 교육 문제로 울진을 떠나려고 생각해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대부분(91.4%)이 고려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울진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우수고 신설(73.8%), 명문고 설립시 가장 적합한 유형이 적정 비율 모집 자사고(36.7%)로 조사됐다.  

한편 한수원은 한수원이 주체가 되어 설립하는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에 대해 한수원 정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한전, 한기, 한전KPS, 원자력 연료 등과 함께 2012년 개교를 목표로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EPCO) 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2008년 고등학교 운영과 관련한 경주 자율형 사립고 건립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어, 이는 한수원 정관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수원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용역사는 지적했다.  

용역사는 한수원 자사고 설립 지역은 죽변면과 북면 일대가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고교 신규 건립을 위한 공사비용을 총 360억여원으로 추산했다.  

그리고 학교 운영을 위한 비용은 소수 정예형 모델로 학년별 10반 200명 기준으로 전교생이 600명일 경우, 교원 1인당 필요한 교원 수 60명 기준으로 연간 운영비용을 약 67억원으로 추산했다.  

학생 모집 단위는 ▲1안 - 울진 지역 학생, 한수원 직원 자녀 선발 안으로 9학급 이하 소규모, ▲2안 - 울진 지역 학생, 한수원 직원 자녀, 6개 지역 학생 선발 안으로 15학급 이상 중·대규모, ▲3안 -울진 지역 학생, 한수원 직원 자녀, 전국 단위 선발 안으로 15학급 이상의 중·대규모 등 3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용역사는 지역 초·중·고교와의 연계 체제 확립을 통한 울진 교육 기반 다지기, 기존 고교 육성 지원 방안 마련, 정책 활용 고교 지원 체제 마련, 기존 고교의 다양화와 특성화, 지자체의 추가적 인센티브 활용을 통한 우수교원 유치 방안, 지역 학생을 위한 종합 지원센터 운영 등의 각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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