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변면주민복지센터 건립 ‘무산 위기’

일부 호사가, “보조금 교부까지 결정된 마당에 기존 방침을 번복하는 것은 선거후유증으로 밖에 설명 안된다” 입 모아

죽변면주민복지센터-설계변경 후 최종

죽변면발전협의회(회장 윤영복. 이하 죽발협)가 수년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빠졌다.  

이는 지난 4월에 33억여 원의 1회 보조금 교부 결정까지 내렸던 울진군이 갑작스럽게 ‘건축 예정 부지인 군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급선회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죽발협은 임광원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죽변 일원에 내걸고 10월 28일 죽변면 파출소 앞에서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지만, 10월 25일 현재 무기한 보류한 상태이다.   

당초 한수원 사업자 지원금과 원전특별지원금을 합친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기 시작한 주민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2008년 12월 17일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마무리됐다.  

죽변면주민복지센터는 봉평해수욕장 일원에 연면적 5,800㎡, 건축면적 1,783㎡, 부지면적 8,023㎡에 지상 4층 건물로 해수탕과 체력단련장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이미 4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2009년 4월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다.  

죽발협과 울진군 간에 불거진 갈등은 지난 9월 24일자로 죽발협에서 건립 부지인 군유지에 대한 사용 신청을 하자, 10월 6일 울진군에서 토지사용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내온데 기인한다.

울진군은 죽변주민복지센터 건립 부지는 공유재산으로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건물,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기부하려는 재산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고 필요로 하지 않는 재산으로 기부채납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토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죽발협은 10월 19일자 질의서를 통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실시설계와 실시설계 변경까지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건축허가 과정에서 보완 명령이 있어 보완서류까지 완료했다. 그런데 부지사용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울진군에 전달했다.  

그리고 수용할 수 없는 입장에 대해 “2010년 4월 13일 울진군에서 죽변면 주민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보조금 결정서의 교부조건 제 7항에서 ‘본 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사업으로써,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의 소유권은 보조금 교부기관인 울진군이 취득하고 보조사업자는 별도의 사용 계약 후에 운영 관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10월 6일 울진군에서 부지사용 불허 통보를 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이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죽발협은 현 예정부지가 아닌 대체 부지를 마련하여 복지센터 건립을 계속 추진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울진군에 질의했다.  

이에 울진군은 10월 20일 군유지 사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실질적인 주민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모와 시설을 축소 조정하고, 새로운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회신했다.  

울진군의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죽발협은 당초 10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던 주민 집회를 무기한 보류하고, 복지센터 규모 재검토와 대체부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죽발협과 울진군간의 이번 갈등이 6.2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폭풍일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죽발협 임원 일부가 현 임군수 대신 전 김군수를 지지했던 것은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이다.  

호사가들은 “기본 구상·타당성 조사 용역 후에 4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각종 원전지원금으로 예산이 확보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보조금 교부까지 결정된 마당에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군유지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선거 후유증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울진군은 실시설계 용역비 4억여 원과 기본·타당성 조사 용역비 등 약 5억여 원의 예산을 이미 써버린 상태이다.  

이를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결국 남은 일은 자의든 타의든 전임 군수 시절에 죽변면주민복지센터와 관련해서 분별없이 사용해버린 약 5억 원의 예산에 대한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뿐”이라는 냉소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죽발협의 한 관계자는 “이미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써 버렸다. 끝내 책임은 복지센터 건립에 관계되어 있던 공무원이 질수밖에 없게 되었다. 울진군에서는 복지센터의 규모를 축소하고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하라고 한다. 그러나 시설 규모를 축소한다면 오히려 주민 활용도가 낮은 건물이 될게 뻔하다. 또 대체 부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 해수탕이 주요 시설인 복지센터는 해안을 꼭 끼고 있어야 한다. 해안을 끼고 있는 사유지를 헐값이나 다름없는 감정 평가 금액에 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리며, “실제 주민복지센터 건립은 백지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