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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파프리카 수출 단지 ‘결국 일 터졌다’

이명동기자
입력 2011.01.07 19:26

보조 사업자 K모씨 구속 등 경영 부실로 몸살 앓다가, 11월 17일 경주시의 U모씨에게 1억3천만원에 경매 처분돼

울진군은 2008년 5월 29일 파프리카 단지 준공식을 통해, 연간 300여 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해 1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다

2005년에 보조 사업을 신청할 당시부터 특혜 의혹으로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보조사업자 구속 등의 경영부실로 몸살을 앓다가 결국 1억3천만 원에 경매 처분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 이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사전에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민간 이전 보조 사업을 강행한 울진군은 내년 1월경에 경매 낙찰 예상 배당금 7천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결국 8억7천만 원을 고스란히 손실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애초 울진읍 호월리 20,798㎡(6,280평) 부지에 28연동 자동파이프 비닐하우스 시설을 갖춘 파프리카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투입된 금액은 총 23억여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9억4천만 원, 자부담은 13억7천만여원이다.

울진군은 12월 6일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울진읍 호월리 친환경파프리카 수출 단지의 비닐하우스 시설물 전부가 11월 17일 6차 경매를 통해 경주시의 U모씨에게 1억3천만 원에 최종 낙찰되었다고 밝혔다.

낙찰 금액 1억3천만 원은 울진군을 포함한 (주)남방온실, (주)경북통상, 강림철강 등 조성 당시에 각종 설비 등을 납품한 업체들이 투자비용에 따라 각각 배분하게 된다.

이에 따르면 낙찰 금액 1억3천만 원에 대한 예상 배당액은 울진군 7천만 원, (주)남방온실 2천800만원, (주)경북통상 1천600만원, 강림철강 1천600만원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조금 반환금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 기타 공과금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채권액 우선 배당을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 요청할 계획이며, 채권액 배당은 내년 1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울진군은 낙찰 금액 1억3천만 원 중 예상대로 7천만여원의 배당금액을 되찾는다고 해도, 보조금 9억4천만 원 중 8억7천만 원을 날리게 될 판이다.

한편 애초 2005년 12월에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작목반이 울진군을 거쳐 경북도에 신청했던 63억8천만 원의 지역특화보조사업비는 3차에 걸친 추가 신청 끝에 2006년 11월에 18억8천만 원의 보조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었고, 2007년 10월부터 비닐하우스 시설물 공사를 시작해 2008년 2월 준공했다.

이에 맞추어 울진군은 2008년 5월 29일 파프리카 단지에서 기관단체장, 친환경농업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수출 단지 준공식을 개최한 가운데, 연간 300여 톤의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10억여 원의 농가 소득을 올리게 될 것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렸었다.

파프리카 단지에서는 2009년 1월부터 11월까지 180톤 6억3천만 원어치의 파프리카를 생산하여 수출 110톤 3억8천500만원, 내수 70톤 2억4천500만원어치를 판매했고, 현재는 지난 동절기 폭설로 인한 파프리카 육묘 차질로 고추와 상추 등 대체작목을 입식해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파프리카 단지에는 인근 지역 주민 10여명이 고용되어 고추와 상추를 생산, 출하하고 있어, 이에 대한 향후 대책 마련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울진군은 파프리카 단지 시설물의 경매 낙찰자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파프리카 단지에서의 파프리카 재배 등의 운영 정상화 방안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수출단지 경과 현황 ▣

▶2005년 12월 2일 :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작목반 63억8천만원 보조사업 신청.

▶2005년 12월 9일 : 울진군이 경북도에 보조 사업비 63억8천만원 신청(31억9천만원(50%) 무상 보조, 31억9천만원(50%) 작목반 부담), 경북도 거절. ▶2006년 3월 17일 : 울진군이 경북도에 당초 신청 금액의 절반인 31억6천500만원 보조 사업비 재신청.

▶2006년 11월 9일 : 경북도에서 2007년 지역특화사업 지원 계획으로 친환경파프리카수출단지 조성 사업비 18억8천만원 확정(보조금 9억4천만원, 자부담 9억4천만원).

▶2006년 12월 : 울진군의회 친환경파프리카수출단지 조성 사업비 18억8천만원 의결(울진군 2007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보조금 9억4천만원에 자부담은 5억6천400만원 축소한 3억7천600만원으로 명시).

▶2007년 10월 12일 : 총 사업비 23억1천300만원(국비 4억7천만원, 도비 1억4천100만원, 군비 3억2천900만원, 자부담 13억7천300만원)으로 28연동 자동파이프 비닐하우스 공사 시작.

▶2008년 2월 18일 : 비닐하우스 시설물 준공.

▶2008년 5월 29일 :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영농조합법인이 울진친환경파프리카 수출 단지 준공식 개최.

▶2008년 9월 1일 : 보조사업자 K모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구속/파프리카 생산 시작.

▶2008년 9월 22일 : 보조금 반환 통지.

▶2008년 10월 23일 : 유체동산 압류.

▶2009년 7월 23일 : 보조사업자 K모씨 대법원 확정 판결(징역 1년 6월).

▶2009년 10월 15일 : 보조금 반환금 징수 결정

▶2009년 11월 16일 : 보조금 반납 독촉.

▶2010년 7월 7일 : 1차 경매 유찰(7억6천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