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화장장, 기본계획수립도 없이 후보지 공모가 우선?

“장사시설 유치 따른 운영권 위탁·주민숙원사업비 등 인센티브 미명시 납득 안 돼”
郡 성과주의, 9월 14일 임광원군수의 군정질문 답변을 두달만에 정면 번복하는 셈

임광원 군수는 지난 9월 14일 제177회 울진군의회 군정 질문 답변에서 “화장장 설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용역 실시와 공청회를 통해 공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진군이 화장장 설치의 규모와 적정 위치 등의 기본 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도 거치지 않고 공설 화장장 조성 후보지를 공모하고 나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이는 사전에 대주민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수차에 걸쳐 개최하면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전 정비에 노력하는 타 지자체들의 노력과 비교되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부 마을에서 화장장을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인근 마을과의 갈등만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울진군의 성과를 우선하는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은 지난 9월 14일 임광원 군수가 취임 이후 처음 가진 군정질문 답변을 통해 밝힌 “화장장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 기본계획 용역 실시, 공청회,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공모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말을 두 달 만에 정면 번복하는 것이기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울진군은 11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1일간 화장로 2~3기, 주차장, 편의시설, 추모공원 등이 들어서게 될 1만㎡~2만㎡ 규모의 공설 화장장 조성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군이 예상하는 사업비는 부대 공사비를 제외하고 총 20억 원이며, 사업 완료 기간은 2013년 6월까지이다.  

공모 계획에 따르면, 화장장 유치를 원하는 마을은 주민총회 의결이나 결정을 거친 후에 세대수 3분의 2이상 세대주의 서명을 받은 유치 동의서를 유치위원회 대표가 해당 읍·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유치 동의서가 접수되고 나면 울진군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평가 기준을 마련한 후 각종 제반 절차를 거친 다음에 화장장 건립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는 울진군의 화장장 조성 후보지 공모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울진군의 화장률이 이미 절반을 넘어섰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무조건 서두르기보다는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우선 형성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부지 선정에 따르는 해당·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절대적인 혐오 기피 시설인 공설 화장장을 공모하면서 장사시설 유치에 따르는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해 화장장내 식당, 매점, 장례시설 판매점 등에 대한 운영권 위탁과 주민숙원사업비 등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이미 울진군은 일부 지역에 쓰레기 소각·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을 건립할 당시에 구체적이고 투명한 인센티브 제공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유치 의견과 반대 의견들이 격렬하게 대립하며 주민들 간의 소모적인 갈등을 부추겼던 선례가 있다.  

또한 그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까지도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울진군은 지난 3월 죽변면 화성리 공설묘지의 확장·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해 거센 반대에 부딪히며 약 10억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약속한바 있기도 하다.   

한편 임광원 군수는 지난 9월 14일 제17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김완수 의원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화장장 설치는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고,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좀 더 치밀하고 울진군 실정에 맞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우선 화장장 설치의 규모와 위치 등의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공청회를 통한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화장장은 영구차량이 통과하는 지역 등의 변수가 많으므로 우선 용역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시해서 공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