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시민단체연합, 신규 원전 유치 반대 성명서 발표

울진시민단체연합(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진사회정책연구소)은 1월 31일 울진군의 핵발전소 유치 동의안 제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를 통해 시민단체연합은 ▲울진군이 기존 10기의 핵발전소 이외에 추가로 근남 산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울진핵발전소 7,8,9,10호기를 수용한 대가인 14개 선결 조항을 울진군이 스스로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 ▲한수원은 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전남 해남과 고흥, 강원 삼척과 경북 영덕에 요구하였다. 이중에서 해남은 불쾌감을 표시하며 유치를 거부하였다. 지금 울진은 정부도 아닌 한수원에 구걸하다시피 핵발전소 유치를 신청하는 것으로 명분도 실리도 없는 군정을 펼치는 것이다. ▲울진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10기의 핵발전소를 수용한 곳이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지역 발전은 요원하고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핵발전소의 유치가 지역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이미 증명되었다. ▲울진군은 핵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즉시 철회하고 민선 5기 군정의 모토인 ‘생태문화관광 도시 울진’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성명서 전문 ▣

울진군이 기존 10기의 핵발전소 이외에 추가로 근남 산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울진군이 7, 8, 9, 10호기를 수용하면서 정부에 요구한 14개 선결 조항의 제1항인 ‘울진군에 더 이상 핵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울진군 스스로 깨트리는 것이다. 아직까지 정부가 14개 선결 조항에 대하여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약속을 깨트린다면, 정부의 선결 조항 미이행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도 펼칠 수 없으며 이는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핵발전소 4호기를 수용하고 받은 군민의 목숨 값을 울진군이 내팽개치는 것이다.

기존 핵발전소 가동 지역을 제외하고 전남 해남과 고흥, 경북 영덕과 강원 삼척에 발전소부지 제공 여부를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전남 해남군의회는 기장군의회, 월성발전소 건설 현장, 경주시의회, 한수원(주), 영광군의회를 방문하여 원전 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바, 한 목소리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답을 듣고, 지난 19일 한수원이 자기 지역을 신규 핵발전소 부지로 유치 신청을 요구한데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하였다. 그런데 울진군은 정부가 약속하여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할 말도 다 못하고, 긴급 반상회를 열고 공무원들을 참석시켜 핵발전소 유치를 독려하고 있다 하니, 참으로 영혼 없는 허수아비 행정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또 다시 몇 백만 평이나 되는 땅을 전원 개발 예정 지역이라는 명목으로 십 수 년을 묶어놓고, 지역 발전이요, 고용 창출을 외친다 한들 그게 씨알이나 먹힐 소리인가. 설령 발전소가 들어선다 한들 망양해수욕장은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은 뻔 할 것이며, 왕피천 물줄기는 얼마나 남아날 것인가. 우후죽순으로 늘어설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불영사계곡과 어울릴 리 만무하고, 쪽빛 해안도로는 반쪽 구실도 못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태문화관광 도시 울진’을 모토로 하는 민선5기의 군정과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울진군은 그간 핵발전소로 인해 이웃집 사람과도 찬·반으로 갈라지는 등 엄청난 지역적 갈등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아픔에 대한 결과로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인가. 건설 기간만 반짝하고 그것도 일부 지역의 일부 업종만 반짝하는 핵발전소가 아니라면 울진, 영광 등은 인접 시·군보다 월등히 경기가 활황을 유지하고 발전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30년 이상 똑같은 지역 발전의 레퍼토리만 읊어대는 모습, 스스로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언제까지 핵발전소가 지역 발전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말에 속을 것인가. 정부에서 몇 번의 공문을 통해 보장한 14개 선결 조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더욱이 10호기의 핵발전소를 수용했는데도 오히려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또 다른 핵발전소를 유치하면 지역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울진군은 더 이상 핵발전소 유치라는 스스로 불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 같은 정책들에 집착하지 말고 민선5기가 모토로 삼은 ‘생태문화관광 도시 울진’을 만들기 위해 매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혼란의 원인이 된 핵발전 비중 59% 증설 계획을 포함한 국가에너지계획도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월 31일.

울진사회정책연구소, 울진참여자치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진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