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 파워 게임 시작

김흥탁 울진뉴스 대표/발행인

지난 1월 20일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가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경북도는 울진군을 비롯한 경주시, 영덕군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 추진될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본 구상을 밝혔다.

이 사업은 세계 원자력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오는 2028년까지 12조7천760억 원이 투입된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려 33조3천252억 원과 고용 창출 효과 20만 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엄청난 국책사업이 경북 동해안 지역에 펼쳐진다. 문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어느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유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

최종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울진 지역에는 제2원자력연구원, SMART 원자로 실증 플랜트, 원자력 수소 실증 단지, 원자력 마이스터고를 설립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됐고, 경주시는 원자력 산업진흥원, 원자력 수출 산업단지, 원자력 기술 표준원, 국제 원자력 기능 인력 교육원, 원자력 병원 설립이 유리하고, 영덕군은 원자력 테마파크, 원자력 안전문화센터, 원자력 연관 산업단지 조성이 유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용역 보고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울진군, 경주시, 영덕군의 3개 지자체 중에 울진군이 규모와 경제효과라는 측면에서 핵심 사업들을 가장 많이 선점하게 된다.

그런데 경북도와 정부는 ‘향후 입지 여건이 달라지거나, 정부의 입지 평가 기준에 따라 이들 사업들이 유동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종 용역 보고서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번 사업은 정치인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얼마만큼 영향력을 발휘하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파워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누가 더 힘이 있는 지도자인가 아닌가에 사업유치 규모가 판가름 날 수 있다.

지금까지 울진군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수많은 갈등과 불신 속에 찬성과 반대라는 의견 충돌로 지역민만 고스란히 피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원자력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신개념 프로젝트이다. 지난번 핵폐기장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핵폐기장은 원자력발전소, 각종 병원, 연구실,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중저준위 방사능 물질을 보관하는 완전한 영구 시설인 반면, 이번 사업은 12조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원자력 클러스트 조성 사업이다.

울진군에는 이미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추가로 4기가 더 건설된다. 원자력발전소가 집단화된 울진지역에서 원자력과 관련된 국책사업을 타 지역에 빼앗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