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이주 도의원 “원전 지진 안전 설계값 0.2g보다 상향돼야”

지진 안전 설계값 현실성 결여···일본은 국내 원전보다 2배 높은 0.4g 설정에도 피해
 8km 규정 원전비상방재구역 범위도 확대돼야···일본, 20km 바깥 지역까지 피해 발생
‘가능 최대 지진·태풍 해일 발생 수위’ 7.86m 고려한 원전 부지 높이 10m도 비현실적

황이주 도의원

정부가 설정한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지진 안전 설계값인 0.2g는 사실상 현실성이 없으므로 안전 설계값이 상향 조정돼야 하고, 현재 8km로 규정하고 있는 비상방재구역의 범위도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 의원이 3월 17일 열린 ‘제2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지사를 상대로 지진 발생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등에 대한 도정 질문에 따른 것이다.  

황의원은 “국내 원전 지진 안전 설계 값인 0.2g는 미국의 설계값을 반영한 것으로, 일본은 우리보다 2배가 높은 0.4g로 설정해 놓고 있으나 설계값 이상의 규모로 발생한 이번 일본 지진에서 보듯 이는 사실상 무의미한 수치”라면서 안전 설계값 상향 조정을 촉구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 정부는 원전 방사능 누출 범위를 8km 정도로 보고 비상방재구역을 이같이 설정해 두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km 바깥 지역까지 피해가 발생한 만큼 우리도 현실적으로 비상방재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황의원은 또 정부가 ‘가능 최대 지진 해일과 태풍 해일의 발생 수위’를 7.86m로 고려해 원전 부지 높이를 10m로 조성해 두고 있으나 이것 역시 현실적이지 못한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울진원전 인근에 위치한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의 경우 부지고가 7m밖에 안 돼 가능 최대 지진 해일시 침수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3월 14일 지진에 대비한 원전 안전 설계값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하고, 한나라당 일본 지진피해 대책 특위에서도 3월 15일 원전 안전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경북도에서도 설계 기준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중앙 정부에 안전 설계값 상향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8km 설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의해 인구 분포,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며, 과기부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통해 방사능 재난의 신속한 지휘와 상황 관리가 이루질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통제 범위가 벗어난 사고의 경우에는 경북도 방사능 방재 본부를 설치 가동하여 민·관·군·경 합동으로 주민 소개, 대피, 수송 대책, 대체 음식물 공급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후 과기부와 협의하여 대비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죽변면 후정리 바닷가에 위치한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지진 등에 대한 침수 대비책에 대해서는 7m를 기준으로 건축했으나 최근 대형화되는 재난 발생에는 침수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어, 울진 지역의 해안선 변형 여건과 해류 변화 등에 관해 전문 연구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진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이주 도의원은 원전과 관련한 질문 이외에도 경상북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일반 주택의 내진 설계비를 경북도에서 원전세로 부담하고, 시·군·도 공무원 단체가 모두 참여하는 인사 교류 협의체 구성, 경북도 산하 기관장 인사 청문회 도입,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난 동시 해소를 위해 이들의 인건비를 도비에서 지원하는 취업 인턴제 제안 등 심도 있는 질문과 다양한 정책 대안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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