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번 국도 2차선, 누구의 책임인가?

울진뉴스 대표/발행인 김 흥 탁

36번 국도가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지만, 무관심과 무능한 정치 지도자 때문에 봉화군 소천에서 울진군 온양까지의 40.1km가 여전히 반쪽짜리 동네 길로 전락하고 있다.

36번 국도는 울진군민을 비롯해 동해안 내륙지방 지역민에게 중요한 생활도로이자 상·공업 도로이다.
 
하지만 협곡과 급경사로 이어지는 2차로 때문에 가까운 36번 국도를 이용하지 못한 채 시간이 더 걸리는 인근  영동선으로 우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런 속사정을 잘 아는 정부나 정치 지도자가 어떻게 4차선에 대한 대책은 커녕 계속해서 2차선만 운운하며 강행하는지 해당 지역민은 분노하고 있다.

지난해 7번 국도가 20여 년이라는 초유의 기네스 기록을 남긴채 완공한 것도 모자라서 36번 국도 마저 이 지경이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그런데 현재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건설되고 있는 36번 국도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일부에서는 예산만 지원되면 36번 국도가 4차선으로 건설될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그렇지 않다.

36번 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로부터 먼저 받아야 한다.
 
그런 후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하여 4차선으로 건설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1998년 12월, 국도 36호선 확·포장 사업 중에 울진 구간에 대한 주간선 도로를 실시 설계할 당시, 4차로 전제 2차로(설계 속도 80km)라는 사실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명백히 밝혀졌다.

당시 지역민 모두가 4차로를 강력히 요구하며 크게 반발했다. 그런데 요즘 정치인은 최근에 발생한 문제인양 호들갑을 떨며 슬거머니 책임을 전가하는 등 무지와 무능의 극치를 보여준다.

4차로 전제 2차로라는 것은 4차로를 건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차로부터 먼저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 마저 당시 곧 착공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속 지연되면서 8년이나 지난 2006년 12월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완료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 환경영향평가를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받은 것이다. 당시 4차로의 노선 설계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면 작금의 고통은 없을 것이다.

더욱 한심한 것은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2005년 10월 8일 근남과 서면의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빅딜하는 정책이 맞물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왕피천 유역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전국의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면적의 40%를 차지해 어마어마한 규모의 면적을 환경부에 넘겨준 셈이었다.
 
그럼에도 환경부로부터 4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무관심과 무능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더 큰 문제는 1998년 실시 설계 당시 36번 국도 봉화 소천에서 울진 온양까지의 속도가 80km에서 2009년도에 60km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뭐하자는 것인지 할말이 없다. 1998년, 2006년, 2009년의 엄청난 사건들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