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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대안 추진協, 한수원에 ‘교육·의료 제외 3천억원’ 제시

이명동기자
입력 2011.10.07 17:22

‘자사고 건립·운영’ ‘의료원 책임 경영’ 제외한 6개 사업, 3천억원으로 일괄 타결안 제시

‘교육·의료, 한수원 개별 사업으로 추진’ 전제·····‘원전 R&D 시설 유치’ 공동 노력 단서

일괄 타결안 제시 6개 대안 사업·····‘북면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2개소 가설’, ‘한수원 휴양소와 연수원 건립’, ‘신울진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 고용 창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8개 대안사업 추진협의회(위원장 김중권 부군수. 이하 8개 추진협)가 교육과 의료 분야를 제외한 6개 분야의 일괄 타결 지원 금액으로 3천억원을 한수원에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한수원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8월 제8차 협의회에서 한수원이 8개 대안사업의 일괄 타결 조건으로 600억원 지원을 제시한데 비해, 8개 추진협에서는 일괄 타결 조건으로 5천억원 지원을 요구하는 등 양측 간에 이견차가 너무 커 협상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개 추진협은 ‘자율형 사립고 건립 운영’과 ‘울진군 의료원 책임 경영’ 등 교육·의료 2개 분야는 한수원에서 개별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6개 대안사업의 일괄 타결 금액으로 3천억원을 한수원에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경상북도와 울진군이 원전 관련 R&D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때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첨가했다.

3천억원에 일괄 타결안이 제시된 6개 대안 사업은 ‘북면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 시행’,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2개소 가설’, ‘한수원 휴양소와 연수원 건립’, ‘신울진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지역 고용 창출’,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이다.

한편 14개 선결 조항은 지난 1999년 울진군이 근남 산포리 지역의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북면 부구리 기존 부지 내 4기 수용을 정부에 제안할 당시에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이다.

14개 선결 조항은 2007년 11월 울진군의회가 울진군 집행부에 14개항의 해결을 위해 TF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데 따라, 2008년 8월에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8개 대안사업으로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다.

▣ 14개 선결 조항 → 8개 대안사업 추진 현황·경과 ▣

▶1999. 3. 30 :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근남 산포리 지역) 지정·고시 해제를 위한 대안 제출(울진군수→산업자원부 장관)-북면 부구리 기존 부지 내 4기 수용, 주민 요구 14개 조항 제시)

▶1999. 4. 3 : 근남 산포리 예정구역 해제와 북면 부구리 기존 부지 확장 대안 수용 결정 통보(산업자원부 장관→울진군수)

▶1999. 5~2000. 1 : 기존 부지 확장 수용 대안 주민 요구 14개항 조속 관철 요구(울진군수→산업자원부장관)-1999. 5. 29, 1999. 9. 6, 1999. 9. 30, 1999. 11. 22, 1999. 12. 10, 1999. 12. 13, 1999. 12. 16, 2000. 1. 10 총 8차례)

▶2002. 5. 4 : 신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예정 구역 지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49호 북면 덕천리 292,004평)

▶2002. 5. 13 : 울진원전 추가 부지 수용시 주민 요구 선결 14개항 미 이행에 따른 산업자원부 항의 방문(울진군의회, 북면발전협의회, 울진참여자치연대)

▶2004. 7. 15 : 기존 부지 확장 수용 대안 선결 사항 추진 현황 설명회 요청(울진군수→산업자원부 장관) ▶2006. 11. 30 : 미 추진 사업 및 추진 부진 사업에 대한 대책과 세부 계획 요구(울진군→한수원)

▶2007. 11. 19 : 14개항 해결을 위한 TF팀 구성 제안(울진군의회→울진군)

▶2008. 1. 17 :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구서 제출(울진군→한수원, 울진원자력본부)-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의견, 선결 14개항 미 이행에 따른 8개 대안 사업 본안서 반영 요청

▶2008. 1. 18 :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개최

▶2008. 1. 18 : 8개 대안 사업 군의회 의견 수렴 및 최종 보고

▶2008. 1. 23 :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완 요구서 제출(울진군→산업자원부)

▶2008. 4. 1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지식경제부→환경부)

▶2008. 4. 3 :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요구(환경부→한수원)

▶2008. 5. 1 : 신울진 1,2호기 건설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수원→지식경제부)

▶2008. 5. 9 : 실시계획 승인 신청 협의 의견 조회 요청(경상북도→울진군)

▶2008. 7. 9 : 8개 대안사업 관련 협조 요청(지식경제부→울진군, 한수원)-8개 대안 사업은 사업 시행자인 한수원이 울진군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람

▶2008. 7. 22 : 8개 대안사업 협의체 구성 협의(울진군, 울진원자력본부)

▶2008. 7. 23 : 8개 대안사업 협의체 구성 계획 수립(울진군, 울진군의회, 울진원자력본부, 지역 주민 대표 등)

▶2008. 8. 28 : 제1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 회의(구성, 경과보고, 8개 대안사업 현황 보고)

▶2008. 9. 24 : 제2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구체적 사업 계획 수립 후 차기 회의 개최)

▶2008. 10. 27 : 제3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대안사업 미 이행시 신울진원전 건설 추진 불가 천명)

▶2009. 2. 12 : 제5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이행 협약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

▶2009. 4. 3 : 신울진 1,2호기 건설(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지식경제부 고시)

▶2009. 4. 15 : 제6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교육·의료·북면 장기 종합 개발 계획 용역은 5월초 조속 시행, 용역비 한수원 부담, 정부차원 요청 사업 3개 사업 중 시급성을 요하는 체육관 건립 사업은 한수원 본사에 강력 건의,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북면 우선 시행)

▶2009. 10. 21 : 제7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교육·의료 분야 등 용역 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한수원이 성실 이행. 8차 회의에서 울진종합체육관 건립을 최우선 과제로 나머지 5개항은 한수원에서 재원 규모 등 지원방식의 가이드라인 제시)

▶2010. 8. 24 : 제8차 8개 대안사업 협의회 : 한수원(입장)-8개 대안사업 일괄 타결 금액으로 600억원 제시. 당연직 한수원측 위원 3명 제외한 12명 위원-600억원 제시에 대한 수용 불가(일괄 타결의 경우 지원 금액을 5천억원으로 상향, 일부 위원은 교육·의료 분야 사업은 일괄 타결 분야에서 제외하여 개별 사업으로 한수원측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일괄 타결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