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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억원짜리 비닐하우스가 고철로 - ‘친환경 파프리카 수출단지’ 철거 해체

입력 2011.11.07 17:58

지난해 경매 통해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1억3천만원에 최종 낙찰된데 이어···지난 2월 폭설로 시설물 파손되어 그동안 방치

보조금 9억4천만원 중 1억3천만원 배당, 8억 1천만원 예산 손실···주민들‘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제식구 챙기기 식의 민간 보조 이전 사업의 실패 보여주는 사례’지적

<2007년 2월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 부지 정지공사 당시>

사업 초기부터 불거진 특혜 의혹과 보조사업자 구속 등으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켰던 울진읍 호월리 친환경 파프리카 수출 단지가 끝내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완전히 철거·해체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17일 6차 경매를 통해 파프리카 단지의 비닐하우스 시설물이 1억3천만원에 최종 낙찰된데 이어, 지난 2월 사상 유례없는 폭설로 인해 시설물 대부분이 파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울진군은 국·도·군비가 포함된 보조금 9억4천만원 가운데 1억3천만여원밖에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8억 1천만원의 예산 손실을 보게 됐다.

<2008년 1월 파프리카 수출단지 내부 온실 시스템 공사 당시>

울진군 관계자는 “지난 2월 폭설로 비닐하우스 시설물 대부분이 무너져 내리면서 파손되어 추정액 12억 6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봤고, 시설물 소유주는 개인 최고 한도액인 5천만원의 피해 복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에 그동안 흉물로 방치되어 온 시설물을 소유주가 고철 등으로 팔기 위해 철거 해체를 해서 옮겨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또 지난해 11월 1억3천만여원에 외지인에게 경매 처분된 낙찰 배당금과 관련해서 “1억 3천만원 중 시설물을 설치한 남방온실에 300만원, 저온저장고를 설치한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 300만원, 예금 등의 추심 비용으로 700만원이 배당됐다. 그리고 국·도·군비로 1억3천100만원이 배당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매 낙찰 배당금 1억3천100만원은 현재 울진군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 배당금 배분에 대해 질의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파프리카 수출단지 비닐하우스 완공 당시>

지난 2007년 파프리카 단지를 공사할 당시의 총 사업비 23억1천300만원 중 민간 이전 보조금은 총 9억3천900만원으로 국비 4억7천만원, 도비 1억4천100만원, 군비 3억2천900만원이다.

한편 파프리카 수출단지는 2008년 9월 보조 사업자 구속 등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 속에서도 인근 주민 10여명이 파프리카를 비롯한 고추와 상추 등의 대체 작목을 입식하여 생산해왔다.

<파프리카 수출단지에서는 그동안 고추와 상추 등의 대체 작목을
입식하여 생산해왔다. (2010년 12월)>

<파프리카 수출단지에서 생산해냈던 파프리카>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파프리카 수출 단지의 철거 해체와 관련해 주민들 다수는 ‘사업 타당성 분석과 재원 조달 가능성 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이나 제식구 챙기기 식의 민간 보조 이전 사업은 결국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