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통합 방안 및 울진원전 안전성 관련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의장 임원식)는 12월 8일 울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위원 20명중 임원식 의장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군 통합방안 등 제기된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다.
당초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4개의 현안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 끝에 의결된 내용을 보면,
첫째, 시·군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장 등 지역대표 인사로 하여금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해 줄 것을 울진군과 군의회에 건의키로 하였으며, 대책위원회에서 통합여부 결정과 통합할 경우에는 어느 시·군과 통합하면 실익이 있는지 등을 논의 결정하기로 하였다.
둘째, 증기발생기 교체와 저장고 설치, 핵폐기물 유리화 처리시설 건은 함께 논의되었으며, 지역주민 여론수렴 절차 배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뺏은 불합리한 법령 개정(예,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울진원전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하였다.
또한 교체 보관하고 있는 증기발생기가 중저준위폐기물이 맞다면 경주방폐장으로 즉시 이송해야 되고 임시저장이면 언제까지 보관하는지 기간 명시 및 임시 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울진군에 납부해야 할 것을 한수원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증기발생기 2호기 3대 교체비용이 3,600억원 상당 추정되는데 이를 시설물 확충으로 보아 그에 따른 취득세등 지방세 납부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의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내 각종사회단체대표들로 하여금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대책위 구성을 위해 울진군 지역발전협의회내에 소위원회를 운영키로 결의하고, 위원장에는 장용훈 위원(울진군의회 원전특별대책위원장), 간사는 지대광 본협의회 사무국장을, 위원으로는 임원식 본협의회 의장을 비롯 3개분과협의회 위원장 및 간사인 지역개발분과협의회 김석환 위원장, 김흥탁 간사, 인재양성분과협의회 전동양 위원장, 구나혜 간사, 문화관광분과협의회 이재원 위원장, 강진철 간사 등 총 9명으로 구성, 운영키로 하였다.
셋째,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은 앞으로 구성될 범군민대책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하였다.
기타안건으로 울진원전 명칭변경 건으로 울진이라는 군전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농수특산물 판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법령개정 요구시 부구원전으로 명칭 변경 요구도 함께 추진키로 결의 하는 등 심도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임원식 울진군지역발전협의회 의장은 “각계각층 지역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울진원전의 불법행위 시정과 안전운전을 위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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