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11월 28일~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울진군의회(의장 송재원)는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187회 울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 가운데,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울진군청 실·단·과·원·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가 실시한 각 일자별 수감 부서와 중점 질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1월 28일,
▲기획실-‘2011년 홍보 관련 현황과 상세 지출 내역’, ‘군정소식 케이블 TV 운영 실적과 지원 예산’, ‘연도별 교부세 확보 현황’, ‘지방재정 조기 집행 실적과 문제점’, ‘심의 대상 용역 사무 심의 결과’,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과 개최 내용’, ‘군정 발전 시책 아이디어 공모 현황’, ‘공무원 징계 현황과 관련자 징계 사유’, ‘수시·공직 감찰 공직자 비위 조치 현황’, ‘일상 감사 건수와 경비 절감 내역’, ‘서울사무소 1년간 운영 실적’, ‘감사원 국비 10억 이상 국제 행사 감사 결과’, ‘직원 정보화 교육 운영과 실적’
 
▲새울진기획단-‘원남골프장 토지 매입과 지장물 보상 현황’, ‘산포리 핵발전소 신규 부지 신청 관련 주민 선보상 관련 공문 사본’, ‘원남골프장 조성 사업 계획과 추진 현황’,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단지 입주 업체 수와 선정 현황’, ‘원전지원개발세 징수액과 울진군 징수 교부액’, ‘2010~2011년 포스텍해양대학원 유치 사업 추진 과정’, ‘풍력발전단지 조성 추진 현황’,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 운영 지원 내역과 제품 개발 실적’

▲주민복지과-‘0~5세 보육 급여 대상자 연령별 국·도·군비 지원 현황’,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읍·면별, 분야별 추진 계획과 실적’, ‘각 읍·면 군립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 지원 내역’, ‘경로당별 건축 년도, 평수, 난방 시설(심야전기, 기름보일러) 현황’, ‘2010~2011년 공상군경지원 혜택과 수혜자 현황’, ‘군립화장장 건립 추진 계획과 추진 현황’,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수급자와 부당 수급자 현황’, ‘긴급 복지 지원 제도 현황(최근 2년)’,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 추진 실태(세대수, 자녀수), 읍·면별 취학 아동 수와 향후 지원 계획’, ‘다문화가족 친정 방문 지원 현황’, ‘맞벌이 부부 보육 시설 운영 지원 사업 현황’, ‘민간·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현황(국·도·군비 구분)’, ‘민간·공립·영유아 보육 시설 현황(최근 2년)’, ‘본청·직속 기관·사업소와 산하 기관 시설 장애인 고용 현황(정규직, 계약직, 시간제 등)’, ‘사립어린이집 보육료 타 시·도 비교 현황’, ‘세탁 차량 운영과 2010~2011년 예산 지원 현황’, ‘실버카 구입과 지원 현황’, ‘어린이집 관련 현황(최근 2년)’, ‘여성정책 관련 기금 적립 현황과 여성 주간 행사 내용(예산 집행 내역)’, ‘요양원 찬조 물품 내역서’, ‘울진군 노인요양원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울진군 노인요양원 2007~2009년 직원 채용 관련 서류)’, ‘2007~2011년 울진군요양원 각종 예산 감사 현황(각종 패널티)’, ‘울진군 요양원 건축 하자 보수 현황’, ‘울진군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최근 2년간 회원 수, 단체 포함)’, ‘울진군노인요양원 직원 채용 현황’, ‘원남면 오산요양원 증축 건물, 시공비, 재료비 등 지출 내역’, ‘읍·면별 노인 회관 운영 실태와 지원 내역’, ‘장애인협회 지원 내역’,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음료수 배달 사업 현황’, ‘저소득층 자립지원금 사용 확인과 3자녀 가진 가정 보육시설 이용하지 않는 가정 현황’,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실적’, ‘종합복지회관 교육 관련 자료’, ‘청소년 관련 결식아동 일반 현황과 지원 내역’, ‘최근 기초수급 탈락자와 구제자 명단’.

  
11월 29일,
▲총무과-‘군청 공무원 6급 이상자 중 1년 미만 근무자 인사이동과 사유’, ‘교육환경개선사업 상세 지원과 정산 내역’, ‘국제·국내 자매(교류)도시, 결연 실태·교류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 ‘빌리지스쿨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성인문해교육 운영 실적’, ‘선진비교행정 비교 견학 실시 현황과 평가서’, ‘업무 관련 등으로 인한 인사 조치 현황’, ‘영어스피치대회 위탁 운영 현황과 연수 실시 내역’, ‘울진과학체험관 운영과 향후 운영 계획’, ‘울진군 공무원 중 비정규직 현황’, ‘읍·면별 이장 업무용 팩스 보급 현황’,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보험금 지급 현황’,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내역’, ‘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정기금 활용 현황’, ‘지방 계약직 공무원 채용 현황’, ‘타 시·군 전출 공무원 현황’, ‘학교별 보조금 신청 내역과 지원 내역’, ‘군 공무원 등 연가 사용 일수’, ‘운전 기능직 공무원 배치 현황’, 

▲민원실-‘2011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2011년 마을 안길·농로 현황 측량 내역과 보상 실적’, ‘건축 허가 등 불법 행위 행정 조치 현황’, ‘민원서류 반려·취하 현황’,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 실적’, ‘울진군 공공주택 관리지원조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과 예산 편성 현황’, ‘주택 건설(임대, 공동 주택) 관련 민원 발생 처리 현황(최근 2년간)’

▲재무과-‘2011년 군·읍·면별 수의계약 현황’,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체납액 현황과 징수 대책(최근 3년간)’, ‘고액체납자(100만원 이상)와 행정 조치 현황’, ‘1,2호 관사 운영비 지출 내역서’, ‘국공유재산 현황과 매입·매각 내역’, ‘울진군 금고별(농협군지부, 국민은행) 지역 환원 사업 내역과 예치금’, ‘울진군 행정 차량 보유 현황 관련 자료’, ‘재원 관련 현황(2010~2011년도)’, ‘주민참여감독공사 운영 현황’, ‘지방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현황’,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

  
11월 30일,
▲문화관광과-‘각 실·단·과 도민체전 예산 집행 내역’, ‘각종 문화재 보존과 개발 관련 투자 내역’, ‘각종 축제 실시 후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부터 인센티브 지원 현황’, ‘관광지와 문화 유적지 안내 간판 정비 현황’, ‘구 망양정 관리 계획과 현재 관리 상황’, ‘남부도서관 운영 현황과 운영비 내역’, ‘도민체전 관련 상세 지출 내역’, ‘망양정 옆 체육공원 정비사업 현황과 지출 내역’, ‘문화예술단체 예산 지원 현황’,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내역과 각종 공연 상영 현황(2010~2011년도)’, ‘문화재보호구역 부분 해제와 완화 추진 현황’, ‘봉평리신라비 전시관 관람 인원과 관람료 징수 현황’,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내역과 집행 내역’, ‘성류굴 관리 현황’, ‘아침체조 옷 지원 상세 내역’, ‘울진군 문화재에 대한 예산 지원 현황’, ‘울진군 체육 관련 시설물 예산 편성과 상세 집행 내역’, ‘읍·면별 생활체육시설 현황과 확대 계획(최근 2년)’, ‘작은 도서관 조성과 운영 실적’, ‘전국·도단위 체육대회 유치 실적’, ‘주인예술촌 시설 당초 계획과 변경 사항 현황과 관리 운영 실태’, ‘체육회 보조금 지원과 지출’, ‘축제와 문화행사 지원 기준, 내역, 지원금, 성과 평가’
▲환경위생과-‘관내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 ‘군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모범음식점 지정 현황과 지정 요건’, ‘생활폐기물 쓰레기 종량제 위법사례 불법 적발 부과금 징수 내역과 행정 조치 현황’,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련 자료’, ‘오수·정화조와 분뇨 처리 대행업체 관련 자료’, ‘왕피천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관련 정부 인센티브 목록과 추진 현황’, ‘원산지 표시제 관련 정부·경북도 지침과 단속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 ‘유통식품 수거 검사 실적과 행정조치 내역’, ‘유해 폐기물 배출 수거 현황’,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현황’, ‘움식물 쓰레기 처리장 운영비 현황’, ‘청소업무 민간 위탁 관련 자료’, ‘청소행정 정책 관련 자료’, ‘축산·음식물폐기물 해양 투기 현황과 비용, 향후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 ‘축산 분뇨 처리 현황과 단속 실적’, ‘혐오시설(북면 나곡, 신림, 금음) 지역 환경개선사업과 주민 숙원 사업 추진 실적’

▲친환경농정과-‘각종 비료 지원 내역(최근 2년간)’, ‘감자, 양파 등 민간 보조 지원 내역’, ‘경축순환자원화시설  운영 실태와 지원비 사용 내역’, ‘공동 사용 농기계 읍·면별, 개인별 공급 현황과 관리 실태’, ‘관내 침수답 현황과 대책’, ‘귀농인 지원 사업 내역’, ‘김치공장 근무 직원 현황과 운영비 내역, 판매 실적과 김치 재료 중 지역농산물 품목별 시용 현황’, ‘김치공장 주주 명부’, ‘농산물 품목별 택배비 지원 내역’,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임차, 운영 실태와 특산물 판매 현황’, ‘농업인 소득 보전 자금 지원 현황’, ‘농촌체험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 상세 내역과 운영 실태’, ‘농어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실적과 사후 관리 실태’, ‘마필육성사업 추진 현황과 지원 내역’, ‘무상급식 지원 품목과 1인당 지원 금액’, ‘병해충방제용 친환경농자재 공급 내역’, ‘소 배내사업 현황’, ‘영농기반 확충을 위한 농어업인 자금 지원 현황’, ‘우리진 키토산한우 단지조성사업 현황과 사업비 집행 내역·브랜드 가치 제고 대책·등급 판정 사업 평가 내역’, ‘울진군 관내 농수특산물 홍보판매장 활성화 대책과 운영비 내역’, ‘울진군 농어촌 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보조금 지급과 예산 편성 현황’, ‘유통회사 운영비 상세 내역과 지출 상세 내역’, ‘육묘 공장 운영 사업 지원 내역과 향후 사업 계획’, ‘전원마을 조성 사업 추진 현황과 문제점’, ‘중·고등학생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계획 여부’, ‘중소 축산농가 보조금 지원 내역’, ‘축사보조사업 현황과 사업 완료 후 미사용 축사 현황과 행정 조치 내역’, ‘축산단지 정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친환경농업 실천 인센티브 지원 현황’, ‘친환경인증 신청 결과 탈락 농가 내역’, ‘포장재와 학교 급식 식재료비 지원 현황’, ‘유통회사(엑스포) 농산물 저온창고 설치 현황’, ‘생토미 생산 처리 현황(수확량, 판매 실적, 재고량)’.

  
12월 1일,
▲산림녹지과-‘가로수 식재 후 고사목 파악 후 하자처리 한 내역과 향후 방안(최근 2년간)’, ‘소나무 굴취 허가 관련 상세 내역’, ‘구수곡휴양림 예산과 사업 내역, 수입 내역’, ‘금강송생태휴양단지 추진 현황과 국·도비 확보 내역’, ‘녹색길 추진 현황’, ‘대설 피해 가로수 복구 사업 내역’, ‘산림훼손 등 인허가 사항 현황과 종목별 허가 건수와 반려 사유’, ‘석산 신청·허가 내역과 민원 발생 현황(최근 2년간)’, ‘송이축제 경비 지원 현황과 평가서(최근 6년간)’, ‘유해야생동물 피해·포획 실적·보상금 지급 처리 현황과 향후 대책’, ‘산림사업 시행 내역’, ‘축산 농가 경축순환퇴비공장 톱밥 지원 현황’, ‘펠릿보일러 지원 현황과 문제점’, ‘조림사업 현황’

▲해양수산과-‘2011년 수산종묘 방류 현황’, ‘원남면 스킨스쿠버리조트 트레이닝센터 관련 재료비 내역서’, ‘후포마리나조성사업 추진 현황’, ‘국제울진대게축제 경비 지원 현황과 평가서’, ‘대게홍보관, 여객선대합실 건축 현황’, ‘마을어장 자연석 투하 실적(2010~2011년)’, ‘바다낚시공원조성사업 세부 사업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바다목장화사업 투자액과 내역’, ‘불가사리, 성게 등 해적생물 구제 현황(최근 2년간)’, ‘불법 조업, 불법 어로행위 산고 건수와 단속 실적, 행정 조치 내역’, ‘수산물소비촉진지원 관련 민간경상보조 지원 현황과 지출 내용’, ‘어망, 어구 오징어 전멸등 보조금 지원 현황’, ‘어업인 복지시설 지원 현황’, ‘어촌체험마을 운영 실태와 지원 현황’, ‘연안어선 저온저장시설 지원 현황과 지출 내역’, ‘자율관리 어촌계별 집행 내역과 어촌계별 소득 현황’, ‘정치어망 고압세척기 시범사업 추진 현황’, ‘해수욕장 편의시설 확충 현황과 향후 계획’, ‘해안침식 상태와 복구 예방 계획’,

▲경제교통과-‘SK미소금융 대출 실적과 현황’, ‘기업유치 지원 사업비 업체별 융자 현황’, ‘농어촌버스 운행 관련 자료와 보조 내용’, ‘사회적 기업 육성 실적’, ‘시내 주·정차 관리 실태와 과태료 부과·납입·미납 현황, 향후 관리 방안’, ‘읍·면별 주차장 확보 현황과 추가 확보 계획’,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시장별 보조 내역’,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자료’, ‘CCTV 주·정차 단속 내역’, ‘주차장특별회계 관리 적립 현황’, ‘지역일자리창출사업 유형별 지원과 추진 현황’, ‘취업박람회 추진 계획과 실적’, ‘해양바이오농공단지 입주 대상 업종과 단지 조성 추진 현황’,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읍·면별 인원 현황과 주사업장 내역’.

  
12월 2일,
▲도시개발과-‘각종 건설면허 등록 현황과 옥외광고업 등록 현황’, ‘경관디자인 관련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도시경관 시설물 보수 내역’, ‘군도 11호선(직산~망양) 해안도로 개설 이후 문제점’, ‘도시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와 지출 내역’, ‘도시지역 내 완충녹지 해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현황’, ‘마을회관별 현황’, ‘노후되어 긴급 또는 개축이 필요한 마을회관 현황과 소요 예산’, ‘신규 도로별 가로등 설치 현황’,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가로등·보안등 교체 현황’, ‘치료온천(보양온천) 사업 실적과 향후 계획’, ‘평해읍, 온정면 소재 도시계획도로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군립공원 지정과 관리예산 투입 현황’,

▲건설방재과-‘1억원 이상 건설 공사 중 부실과 보수·보강으로 인한 행정조치 현황’, ‘2011년 하천 정비와 불하·매입 현황’, ‘36번국도 신설국도(대흥IC. 하원IC 설계반영 여부) 4차선 변경 추진 계획’, ‘기존 36번국도 복원사업 추진 현황’, ‘각종 구거점용 허가·석산진입로 허가 사항(최근 2년)’, ‘리·동별 방송시스템 현황(교체 대상과 소요 예산)’, ‘각종 도로사업 사업별 미집행 내역과 사유’, ‘방독면 구입과 폐기 보급 현황과 재난 대비 훈련 실적(2010~2011년도)’, ‘방범용 CCTV 설치와 운영 현황’, ‘방사능방재 개인 장비(마스크, 방진복 등) 구입과 보급 계획’, ‘소하천정비사업 현황’, ‘신설 도로별 가로등 설치 현황’, ‘하천별 골재 채취 현황(2010~2011년도)’.

  
12월 5일,
▲보건의료원·울진군의료원-‘연도별 읍·면별 암 종류별 환자수 현황(2010~2011년도)’, ‘다문화가정 출생아와 산모 지원 내역과 현황’, ‘목욕차량 운영 현황’, ‘보건의료원 직원과 적정 직원 현황 비교표’, ‘보건진료소 결원과 계약직 현황(최근 2년)’, ‘보건진료소에서 각 경로당 한방 의료기기 보급 현황’, ‘수의계약 현황(최근 2년)’, ‘신생아 도우미사업 추진 실적’, ‘읍·면 보건지소 진료비 수납 이월금 현황(최근 2년)’, ‘전염병 예방접종비 지원 현황’,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험금 지원 현황’,

▲농어기술센터-‘농기계임대사업 운영 현황’, ‘농사용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과 지원 현황(2010~2011년)’, ‘농산물 신품종 개발 실적과 현황’, ‘농심나눔쉼터 현황과 관리 실태’,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기간제 근로자 변동 사항 현황’, ‘농업인의 마인드 함양을 위한 추진 실적’, ‘농촌여성소득지원사업과 지원 상세 내역’, ‘드라이 된장 연도별 지원 사업 현황’, ‘벼농사 대체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황 지원 내역’, ‘산업 곤충 시험 생산 관련 현황과 운영 실적’, ‘수막재배시범사업 추진 현황’, ‘우수농업인 해외 연수 관련 프로그램, 연수자 현황과 우수농업인 선발 지침’, ‘임대농기계 신규 구입 현황, 임대농기계 보유 기종, 대수와 임대 현황’, ‘작목반 조성 관련 민간자본보조 상세 내역’, ‘지역특성화기술사업 관련 민간자본보조 내역과 현황(최근 2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관련 친환경 고품질 산채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 내역’, ‘친환경농약 개발 연구 품목과 개발 약품 현황’, ‘친환경미생물증식시설 설치 현황’, ‘토양 검정 결과 분석표’, ‘향토음식점 관련 자료’.

  
12월 6일,
▲상하수도사업소-‘간이급수시설 콘크리트 물탱크 사용 현황’, ‘간이급수시설(간이상수도) 관리 현황’, ‘국·도비 확보 노력’, ‘군내 정수장 운영 현황’, ‘마을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와 관리 현황’, ‘마을상수도 설치 마을중 물 부족 현상으로 급수한 현황’, ‘보배수 생산과 배부 현황’, ‘상수도 관련 살균 청소 등 예산 지출 내역’, ‘상수도 누수율 현황과 대책’, ‘상수도 생산 원가표’, ‘2011년 공사 발주 현황’,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전자식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 실적’, ‘지방상수도 권역별(지리별) 시가지 수압 현황’,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노후 급·배수관로 교체 현황’,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일 취수량 대비 취수원 수량 비교 분석 현황’,

▲엑스포공원관리사업소-‘2011년 엑스포공원 시설 관련 수입, 지출 현황’, ‘경작 농작물 처리 현황’, ‘동물농장 동물 구입과 사육 실태 현황’, ‘엑스포공원 시설 운영 관련 사항’, ‘임차 토지 현황과 임차료 지급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