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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수원, 8개 대안사업 나몰라?

입력 2012.02.23 17:06

제12차 대안사업 추진위 회의, 성과 없이 끝나!

한수원과 정부가 신울진건설 선결 조건으로 울진군에 약속한 14개 선결조항을 8개 대안사업으로 줄여가며 울진군이 합의점을 찾으려 했지만, 10여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해결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김중권 위원장

이상돈 사업팀장

윤영복 위원

8개 대안사업추진협의회(위원장 김중권)는 2월 22일 군청 부군수실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지난 11차 회의 의결 사항인 교육·의료분야는 제외하고 나머지 사항은 800억원에 일괄타결하자는 한수원의 제시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가졌다.

한수원 본사 이상돈 사업팀장은 “지식경제부와 한수원 본사책임자가 12차 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를 했지만 불참 의사를 통보했으며, 추후 회의에도 확고한 불참을 피력했다.”고 말했다.

울진원전 설동욱 처장은 “11차 회의 의결사항에 교육·의료분야를 제외한 800억원에 대한 일괄타결 안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원전 측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 사항이다.”라고 밝혔으며, “전체 항목을 일괄로 묶어서 타결해준다면 800억원에 +알파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는 회사 입장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왔다”고 말했다.

윤영복(죽변발전협의회장) 위원은 “지난 회의 때 합의된 사항을 또 다시 뒤집어버리는 원칙 없는 한수원을 누가 믿겠냐.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현실에서 회의를 계속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내일 당장 신울진공사 가처분 신청을 통해 공사 중지를 위한 집회를 강행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신규(군의원) 위원은 “의료·교육 분야만 협의사항으로 남겨놓고, 북면장기발전계획을 포함한 나머지 분야를 일괄타결로 협의하자. 울진군민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는데 한수원도 성의껏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효선(신울진원전특별대책위원장) 위원은 “의료·교육 분야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협상을 이어가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전신규 위원에 의견에 생각을 같이 한다.”고 말하며, 한수원에 합의를 독려했다.

김중권(울진부군수) 위원장은 “몇 차례 회의를 가졌지만 늘 원점으로 돌아왔다. 이번 12차 회의도 결과적으로 아무런 합의 사항도 없이 공방만 오가고 있다. 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느낀다.”고 말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21일 제7차 회의 의결 사항인 교육·의료 분야 등 용역사업은 용역 결과에 따라 한수원(주) 성실 이행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들의 열띤 토론에도 불구하고 합의 도출된 내용하나 없이 끝났다.

다음 제13차 회의는 한수원 측 위원을 제외한 별도 위원회를 열고 12차 회의에 대한 입장정리 후 일정을 추후 통보하기로 결정했으며, 지루하고 끝이 보이지 않은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