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탈락지역, 정부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 극심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탈락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사업의 지역별 편중이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이주 경북도의회 의원(사진)은 3월 22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2005년 11월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이 나자 이듬해인 2006년 10월 18일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면서 전북엔 3천579억원을 지원키로 한데 반해 경북은 250억원에 불과했다”며 정부 자료를 공개했다.

황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덕 풍력발전 홍보관 건립 50억원, ▲포항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립 200억원인데 반해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1천200억원, 배전선로 지중화 476억원(지자체 1/3 부담 전제) 등 2건에 1천676억원, ▲군산 제2원자력의학원 1천223억원 송배전선로 지중화 680억원(지자체 및 사업자 일부 부담분 포함) 등 2건에 1천903억원이다.

각 지역 자치단체가 요청한 지원사업은 전북이 11개 사업에 4조4천365억원, 경북이 18개 사업에 4조2천418억원이다.

사업 선정은 2005년 11월 2일 방폐장 주민 투표 이후 산자부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1급 협의체’를 구성, 수차례 회의를 거쳐 이뤄졌다.

황 의원은 “영덕에 풍력홍보관이 지어졌고 포항이 사업을 변경해 (재)금속소재산업진흥원을 지었던 만큼 전북지역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본다”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차등 지원했는지 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또 “노무현 정부 5년간 대형 국책. 국비지원 사업이 광주·전남 45조, 대구·경북 8조로 지역별 편중이 심각했으며, 지난 19일 선정된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사업(36건 14조9천여억원)에서도 부산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9천979억원인데 반해 경북은 1천829억원에 불과하다”며 도지사와 간부들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울진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황이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오늘 무슨 주제를 갖고 이 자리에 섰는지 아십니까?
황이주 하면 원전이 연상되시죠. 네 오늘도 원전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까지 모두 4차례의 자유발언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모두 원전과 관련된 발언만을 해 왔습니다.

저도 문화, 예술, 환경 등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많은데 제발 다시는 원전 문제로 제가 단상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경북도의 불감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일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엄청난 피해, 계속되는 여진 속에 불안은 끊이지 않고 그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우리 경북도도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해법이라고 하는 대책을 수없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눈에 비친 우리들과 원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해법이라고 하는 그 많은 대책 안엔 우리에겐 일본과 같은 사태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과신과 교만함이 베어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최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사고입니다. 이 사고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무수히 보도하였음으로 사고 경위나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인재였다는 사실입니다. 안전불감증에 빠진 한수원, 감독부서인 대통령 직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직무태만이 불러온 사태입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불신을 넘어 배신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전 점검에 있어 실질적인 주민 참여와 감시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도도 원전의 안전 정책 수립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주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 유치 탈락에 대한 지원사업의 심각한 영호남 편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료가 뭔질 아십니까?

2005년 11월 방폐장이 경주로 결정이 나자 당시 정부가 후속대책이라며 탈락지역에 대해 지원을 해주겠다며 작성한 비밀 문건입니다.

산업자원부가 2006년 10월 18일에 만든 모두 11쪽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입니다.

문제는 지원사업에 대한 심각한 지역별 편중입니다. 지자체 부담금이 일정 부분 있긴 합니다만 단순 사업비 수치로 보면 전북이 3천579억원인데 반해 경북은 250억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몇 배 차이입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영덕이 풍력발전 홍보관 건립에 50억원, 포항이 동북아 테크노센터 건립에 200억원인데 반해 부안은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등 2건에 1천676억원, 군산은 제2원자력의학원 사업 등 역시 2건에 무려 1천90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원 요청 내역을 보면 전북이 11개 사업에 4조4천365억원, 경북이 18개 사업에 4조2천418억원으로 두 자자체 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전북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경과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았으나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어떻게 추진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덕이 82억5천여만원(국비 31억4천400만원,도비 16억 6천500만원, 군비 34억4천300만원)으로 풍력홍보관(07년 11월~09년 6월)을 지었고, 포항이 사업을 변경해 206억원(국비 70억원, 도비 39억원, 시비 37억원, 민자 60억원)으로 (재)금속소재산업진흥원(06년 10월~09년 9월)을 지었던 만큼 전북지역에도 이 사업을 추진했거나 다른 사업으로 대체 추진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이 자료를 봐 주시겠습니까?
부안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감도입니다. 35만6천㎡에 국비 800억원, 도비 150억원, 군비 100억원 등 모두 1천억원이 넘는 사업비로 2008년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엔 태양광과 태양열,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의 연구 산업단지가 들어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지원 기준이 무엇이었고, 우린 뭘 했었습니까.

여기엔 산자부가 중심이 됐고 기획예산처와 행자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들도 지역 차별에 대한 인식이 부담됐는지, 대외비 문건으로 분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지원대책입니다. 재주는 우리가 부리고 돈은 전북이 먹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를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전북도를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습니다. 탈락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에 무관심했던 우리의 잘못입니다. 도리어 그들의 치밀함과 정권을 잘 활용한 정치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08년 2월 28일자 한 언론의 보도 자료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의 지역 편중 심각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당시 5년간 국비지원 사업이 광주 전남은 45조, 대구 경북이 8조로 그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대형프로젝트의 정부정책화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도지사와 간부들이 전방위적인 노력을 쏟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후 우리 경북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굳이 물 건너간 동남권 신공항 등 지난 얘긴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뭘 제대로 된 사업 하나 건진 게 있습니까?

지난 19일 기획재정부가 올해 상반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36건에 14조9천여억원이나 됩니다. 

실용정부 마지막 해 그것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최대 수혜지는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인 우리 경북이 아닌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역 철도부지 종합개발 8천536억원 등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9천979억원인데 반해 우리 경북은 안동댐 토사류 유입방지시설 등 2건에 1천829억원에 만족해야만 했습니다.

포항 영일만 부두, 울진 해양과학교육원,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등 3건도 후보군에 들긴 했지만, 본선에서 제외됐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좌절감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다시 합시다. 다시 일어나 뜁시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이 중심축이 돼 다시 매진합시다.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도 확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해 살기 좋은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 도민들이 행복해하는 경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